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든든한나비189옆집의 택배를 절도한것같은데 어떻게하죠요약하면 제가 착각해서 주문하지 않은 옆집 과자 2박스(3만원 상당)를 갖고와서 옆집에서 돌려달라고 연락이 왔는데요 한박스는 이미 뜯어서 돈으로 돌려드려야 할것같은데 사례를 요구한다면 얼마를 드려야할지 절도죄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자세한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가 과자 2박스를 시켰는데 택배가 옆집앞에 4박스가 한줄로 쌓여있더라구요 판매사이트에는 배송완료로 뜨고 제가 시킨 제품이 맞아서 송장도 안 붙어있길래 옆집에 잘못 놓고간줄 알고 2박스를 갖고 왔습니다 사실 나머지 2박스도 같은제품에 같은자리에 같은날에 도착했고(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족말로는 그 2박스가 몇달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송장도 없어 저한테 판매자가 잘못보낸거 아닌가 옆집자리를 계속 차지하는게 신경이 쓰이긴했는데 남의 택배일수도 있으니 냅뒀습니다 상품페이지에 택배수량이 잘못왔다는 문의도 수십개라 오해했습니다 그러다 며칠이 지나도 그자리에 있길래 옆집에 실례가 될까 가져왔는데요 판매자에게 가져가라고 문의도 진즉 남겼으나 답변이 없고 저랑 판매자랑 해결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일단 집안으로 들인건데..(아예 제 택배라고 확신한 상태였고 옆집에서 이택배는 누구껀데 계속 여기있나 안좋게 생각할까 성급해진 마음에 집안에 들이면서 어차피 나도 같은 제품먹으니 그냥 판매자랑 연락닿으면 번거롭게 택배기사 다시 보낼필요 없이 내가 산다고 해야겠다 이런 합리화를 했네요 ) 그후 옆집이 택배 가져간거냐고 해서 한박스와 연락처(한박스는 이미 뜯어서 돈으로 드려야함)를 남기고 왔는데 이후 대처가 궁금합니다 저를 신고할 수도있는 상황인건가요? 원금의 몇배를 돌려드려야할지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도움을 청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색다른콜리160많은사람들이 함께쓰는 공원에 흡연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이 있는지 궁금해요?공원(사이즈가 작은)에서 보면 담배를 피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혼자 쓰는 시설도 아닌곳에서 담배를 피면 많은사람들이 피해를 보는데 별로 아랑곳하지 않더라고요.법적으로 공원에서 담배를 피지 말라고 정해둔게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반가운등에270유료 주차장에 주차한 차가 침수되는 경우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 주차한 차가 침수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나요?혹은 유료 주차장에 주차한 차가 침수되면 주차장 운영 주체가 책임을 지는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막힌다람쥐80상해치사죄는 실제로 살인보다는 약하게 처벌되나요?상해치사죄는 실제로 살인죄보다는 약하게 처벌되나요? 상해치사죄도 다치게 해서 사람을 죽인건데 살인죄보다는 약하게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책으로 배울 때는 차이가 나지만 실제로 재산상 판결은 어떤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리따운참고래164가게 내 CCTV 같은건 일반인이 보면 불법인가요?저희 가게 도난 사건이 발생되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너무 수사가 뎌뎌서요그래서 저도 발벗고 찾고 있는데 건물 CCTV가 고장이 나서 1층 가게 CCTV를 좀 보여달라고 해서 제가 범인까지 잡았거든요그래서 그걸 경찰한테 보여주니 이런거 민간인이 보고 그러면 불법이라고 하더라구요범인을 오히려 제가 찾아줬는데 고맙다고는 안하고 투덜투덜대더라구요너무 황당해서.. 일단 앞으로 수사는 지켜볼건데 제가 잘못된 행동을 한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젊은원앙291장애인 주차 구역에 이중주차로 과태료가 날라왔습니다.현재 회사에 이직하고 출퇴근한지 얼마 안되었습니다.주차 공간은 부족한편이라 그날도 주차 공간을 찾던 중이었습니다.마침 매일 봐왔던 타인이 이중주차하던 공간에 주차를 했는데요. 운전을 다시 한지도 한달밖에 안되고 잘 모르는 곳이라 정말 고의성 없이 지식 부족으로 장애인 주차 방해라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인터넷을 대충 검색해보니 대부분 이런 경우는 무조건 과태료를 내야한다는 경우가 많던데요. 혹시나 처음 있던 실수일 경우에는 좀더 감액이 가능할지 문의드려봅니다.좋은하루되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비상한진도개271주차공간 확보 관련 법은 없나요?건물이나 주택가나 어디든 가면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인구밀도를 감소시키지 못한다면 주차공간을 강제해야할것같은데 그런게 없나요?한층에 20명은 생활가능한 5층건물에 주차공간이 12대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굳센고슴도치15017세 학생입니다 사기죄로 신고당했습니다17세 학생이고요 계정거래를 했습니다.계정을 7만원에 팔았습니다(게임 아이디O 구글 X)그런데 팔고 얼마 안되서 구글에서 계정 복구를 시도한다는 문자가 계속 날아오면서 본인인지 묻는 창이 떴습니다. 전 그때 이러다가 카드고 뭐고 다 털릴꺼 같아서 무서움에 비밀번호를 바꾸고 번개장터 앱을 탈퇴하고 지웠습니다 그리고 2일후에 돈은 돌려드려야 하니까 앱을 깔았는데 차단이 되있어서 연락도 못하고 그분 아이디도 알수가 없어서 그냥 포기 했습니다 그런데 2달이 지난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신고 당했다고요 그래서 부모님께 알리고 돈도 변제해 드리고 그래도 제 잘못이니까사과를 하고 싶다고했는데 개인정보라 안된다 하시더라구요 다른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처벌을 어떡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잘웃는라마225특경법(사기)와 사기의 차이가 뭔가요? 제가 우체국에서 범죄자 지명수배표를 보았는데 특경법(사기)와 그냥 사기가 다른건가요?다르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리따운안경곰70중고거래시 해당물품을 사진과 동일하지 않은 상태의 상품으로 보낼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나요?중고로 거래를 하고 택배로 상품을 받았는데판매글에 올린 상품과 상품자체는 동일하지만상태는 누가봐도 다른 물건이라면이런 경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