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일단당당함이넘치는양꼬치점유이탈물횡령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21일 저녁 7시 30분쯤에 식당에서 에어팟을 사용하고 집에가서 확인해 보니 에어팟 본체만 식당에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자마자 바로 분실신고 및 모드로 변환했고 아이폰으로 나의 찾기로 대략적인 위치를 확인할수가 있었습니다 확인해보니 떨어트린 위치가 아닌 다른곳에서 확인이 가능해서 누군가 주운거 같았습니다 다음날 확인을 해보니 본체를 가지고 이동하는게 보였고 식당직원이 주운줄 알고서 퇴근하고 저녁쯤에 식당으로 가서 확인해봤는데 분실물이 들어온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찾기로 신호가 잡히길래 여기저기 돌아다니가 못찾아서 22일 경찰서에 신고 접수했습니다 경찰쪽에 말을 하니 2,3일정도는 지켜보는게 좋다고 말씀하셨고 바빠서 못 준고 일수도 있어 일주일정도 지켜볼려고합니다 현재 26일까지 계속 확인한 경우 경찰서나 식당쪽에 들어온거 없는것 같고 위치는 잃어버린곳이랑 본가?로 확인되는 곳에서 왔다갔다 하는게 보입니다 에어팟본체 경우 분실모드라 휴대폰을 되면 “이 기기 분실했습니다 ”하고 연락처가 보입니다 아직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이런한 상황에서 점유이탈물횡령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똑똑한참밀드리32테더 사기 당했을때 가장 좋은 방법은??? 카카오 오픈톡에서 테더 산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돈만 받고 잠적했습니다. 계좌번호알고 이름이랑 주소 압니다. 최대한 빨리 받고 싶은데 누가 그러는데 경찰서 가면 많이 늦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빨리 일 처리가 될까요? 금액이 크질 않습니다. 30만원정도 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은근히기분좋은뽕나무사기건으로 고소하고 재판까지 진행하는 상황 그다음 진행절차전 피해본사람입니다사기건으로 재판해서 승소판결문 받았어요재판하기전에 배상명령서도 제출해놓았어요그다음에 절차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돈 1천만원은 받을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멋쩍은족제비110소개비를받았는데법적으로문제가되나요?제가몸담고지냈든곳이4금융유사세신사무실있었습니다.근데어쩌다보니형님이라고불리는사람(회장)과늘붙어다니는김성기가있는데김성기가놀고있는김?씨를데려왔고김씨하데사무실까지주었습니다.실적좀올리라고말입니다(근데김씨가바보입니까?이곳이다단계란것을아는데말입니다)먼저왔어있든김성기와왔다갔다했든친.후배들은왠봉?)이라고생각을했을데죠.하여튼김씨는#실적이없어니까형님께서사무실을비워달라고했고.그이후에김씨가나한데접근을하여(내가회장척근?)자기가주유소를할것인데기름넣을돈이없다면서3천만원만빌려달라고말좀전해달라고했어나는못한다고했더니그러면줄만좀놔달라고하더라고요.그래서회장한데말했더니둘이서애기를하였고.회장은투자자들에게주유소에투자한다면서사기치기쉽고.(서류는투자자들에게보여주기식으로쟥성했기때문에금액을부풀렀어만들었음)여튼저는3천만원에대한이야기를하였고.그후에김씨가운영한다고했든곳두군데도갔어확인도하였습니다.(차후에알았지만모든것들이조작)회장은김씨가보여준두.세군데주유소를확인하고서는김씨에게는종수(나)에게는비밀로하라고하면서자기들끼리투자금액을더올려세번에걸쳤어3억이란돈을받았습니다그후김씨는내가소개를ㄹ해주었어투자를받게되었다고하면서세번에걸쳤어2100만원을소개비로주었습니다.그후형님께서제가소개비를받은것때문에서로금이갔고.제가받은소개비2100만원은저의틔직금으로한다고하면김씨와형님둘이서만나최송수가가져간2600만원을변제하였다.라는변제각서를받아왔어저한데주었습니다.변호사님.제가아는상식에서도돈주인과김씨와둘이서만나변제각서만받아도아무이상없는것이닌가요?궁금하니문의바람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많이미려한야채김밥중고나라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의자에게 돈을 받을수 있나요?피의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구약식 3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요이런경우에는 배상명령도 안된다고하고 민사걸어도 공범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구약식 판결을 받은거 같은데 이 경우에도 패소 할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저는 도대체 어디서 보상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특히혁신적인마왕사기죄 고소 일부 무혐의에 대함 이의신청 어덜게 하는지차용금 사기혐의로 경칠서에 고소 하였는데처분결과 통지서상[주요내용]-송치:피의자 김 ㅇ 연에 대한 사기-불송치:피의자 김 ㅇ연에 대한 사기[불송치 피의사실의 요지]-귀하께서 고소 하신 사건에 대하여 수사힌결과, 사기죄로 처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성요건 '기망'이 있었다고 볼수 없으며 민사적인 채무불이행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퍈취범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범행을 인정할만한 츠가 증가지료는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다만. 일부 혐의 인정되어 의정부지방검칠창으로 송치(불구속)하였습니다.란 처분결과 통지서를 빋았습니다. 그런데 사기햠의가 없다며 어느 부분이 사기혐의가 인정되었는지 자세힌 내용이 없습니다. 이의신청서를 어덯게 작성해야 할지 조언 부탁 드림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배송지 변경으로 티켓 거래했는데 판매자가 연락이 안 되고 사기 피해자가 있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며칠 전 트위터에서 배송지 변경으로 티켓을 구매했습니다 티켓에 대한 인증도 받았고 입금 후 배송지 변경 캡쳐본도 받았습니다 입금 당시에 계좌번호랑 이름을 열심히 검색해 봤을 때 뭐가 안 떴었는데 티켓 거래 다음날부터 연락을 안 봅니다 계속 연락해도 답은 없는데 계정에 글은 올라오고 오늘은 심지어 아이디도 바꿨어요 불안해서 검색을 하다가 해당 계정에게 사기를 당한 사람이 3명정도 더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각각 다른 계좌로 사기를 당했고 그 중 한 사람은 저랑 동일한 계좌로 사기를 당했더라고요 그 사람들한테 인증한 것들도 다 사기였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동일 계좌로 사기당한 사람은 오늘 사기를 당했고 환불을 요청했더니 오늘까지만 쓰고 버릴 계좌라고 했다고 합니다 불안해져서 계정주에게 계속 연락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읽지도 않고요 저에게 준 티켓 인증도 다른 사람들처럼 위조가 아닐까 싶어집니다 다른 피해자들은 사기가 발생했지만 티켓 사이트는 다음달 초 배송 시작이라 아직 정확한 사기가 발생한게 아니라서 신고해도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배송 시작일까지 기다려야하는걸까요 배송날까지 기다리다가 계정 삭제하고 도망갈까봐 걱정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젊은땅돼지129지갑을 잃어버려 그 안에 있던 카드,민증,운전면허증도 같이 잃어버렸습니다..어쩌면 좋죠..?이틀전 지갑을 분실하고 오늘 그걸 눈치채서 부랴부랴 집을 다 뒤져봤습니다만 결국 찾질 못해서 사용하던 카드는 어플로 분실신고해 정지시켰고주민등록증은 정부24로 분실신고,지갑은 lost112로 분실신고 해둔 상태도 안에 현금은 딱히 없습니다..운전면허증도 내일 경찰서나 기관 방문해 분실신고 할예정인데이렇게 해두면 문제 없을까요..?그리고도 못찾으면 다시 재발급하면 잃어버린 저 카드들과 민증,운전면허증은 신경안쓰고 살아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절도관련 신고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3년전 제 물건을 허가없이 버린 상대편 고소가능할까요? 큰금액은 아닌데...현재저에겐 필요하고 소중한금액입니다저는 상대방에게 잘못해서 배상했고 벌금까지 납부했는데 상대방은 제물건허락없이 버렸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느긋한돌고래1112025년, 2026년에는 사기죄에 대한 개정법안이나 예정된게 있나요?2025년, 2026년에는 사기죄에 대한 개정법안이나 예정된게 있나요?우리나라에는 사기죄에 굉장히 관대한 것 같던데요.신규법안이 예정된게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