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지나치게활기가넘치는시조새사기당한 계좌가 사라진것같은데 수사가 가능한가요?제가 사기당한 계좌가 적금계좌였는데 사기꾼이 그계좌를 없앤거 같아요.. 그러면 그 계좌로 소송을 걸어도 괜찮은건가요? 아니면 사기꾼이 새로 사용하는 계좌를 알아냈는데 그걸로 소송을 걸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벽히열정있는자스민제가 직접적으로 파손한게 아닌데 재물손괴가 적용되나요?본인이 A창고에서 일하던 중 B창고로 이동할 일이 생김( A창고문은 개방 되어있던상태였으며, 당시 본인 말고 다른 작업자가 문을 이용하고있는것은 인지하지 못함 )외부로 나가려던중 금방 다시 돌아올것 같아 A 창고문을 닫다가 덜 닫은채 이동물건을 운반중이던 지게차기사가 A창고문이 열 려있던 그대로인것으로 생각하고 지게차에 물 건적재된채 진입중 문과 충돌함결과 : 문이 파손됨. 이동중이던 물건 및 운전자 는 이상없음 창고주와 지게차운전자(창고주 직원)은 제가 문 을 덜닫고 나간게 주 원인이라고 저에게 문 파손 비용을 청구하는데, 제 생각에는 지게차 운전자 의 작업간 전방시야 미확보가 주 원인이며, 도의적으로는 몰라도 변상의 책임은 저에게 없는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서로 가서 억울함을 토로해 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항상보기좋은퓨마올리브영에서 테스터를 훔쳤습니다.제가 한달 전 올리브영에서 충동적으로 테스터(2만원짜리)를 훔쳤습니다.훔친 후 죄책감에 그 테스터는 바로 버리고 그렇게 살다가 어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매장에 가서 바로 합의금은 드렸고 합의서? 같은것도 받아서 어제 경찰서 가서 담당경찰분께 조사 받고 검사 결과만 남은 상황입니다만약 이런경우 형량이 나온다면 어느 수준인지 알고싶습니다. 담당 형사님께서는 초범인데다 큰 사건이 아니니 걱정 마라 하시긴했는데 그래도 걱정이 돼서요집에 오는 우편물은 언제쯤 몇개? 정도 오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신분증엔 본가(가족이 사는곳)가 적혀있고 서울에서 자취중인데 우편이 어디로 올지 궁금합니다. 형사님께서는 자취방으로 보내주신다 하시긴했는데 제가 알기론 경찰서에서 보내는 우편(진술 후 일주일 이내)이 있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송치 불송치 이런 결과가 나오는 우편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우편 내용에는 어떤게 적혀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전책임감을가진매운탕틱톡라이트 추천인 사기 질문입니다.틱톡라이트 추천인을 사는게 법에 저촉되나요?제가 추천인을 사려다가 2만원 사기를 당했습니다. 저는 추천인과 가입후 출석체크 10일을 함께 산다 한 상황이고 상대는 추천인만 해주고 10일 출석체크는 하지않고 도망갔습니다.저는 경찰에 신고할까하는데 제가 법에 저촉되는게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막히게자신감있는개그맨중고나라 촉법소년한테 사기당했어요십만원 상품권을 당근마켓에서 살려고 돈을 팔만원 입금했는데, 사용한 상품권을 보내주고 계정을 탈퇴했어요. 그래서 일단 인터넷으로 고소장 우편을 작성해서 제출을 한 상태예요. 증거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대화를 했으며, 몇시에 어느 계좌번호로 얼마의 돈을 입금했는지, 대화 내용, 당근 마켓 프로필(탈퇴한 계정이지만) 등 다 증거로 제출했어요. 물론 당근마켓에도 신고를 했고요. 그러고나서 지인들한테 제가 입금한 계좌의 주인 이름을 말하며 아냐고 물었는데, 알고보니 나이가 11년생으로 촉법소년이네요. 저도 아직 고등학생이라 팔만원이 큰 돈이기 때문에 꼭 합의해서 돌려받고 싶어요ㅠ 근데 사기 친 촉법소년이 원래 양아치로 유명하더라고요… 평소에 사고를 많이 쳐서 경찰서도 자주 가고, 경찰 분들도 다 아는 아이구요… 그 촉법소년은 이런 일에 익숙할텐데 또 이렇게 사기 치는거 보면 지금까지 돈을 제대로 돌려준 적이 없었나봐요… 이정도면 자기가 촉법소년인거 알고 일부러 사기치고 돈을 안 돌려주려는 거 같은데 다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올곧은재칼30보이스피싱을 당한뒤에 범인을잡아도 돌려받을수있나요 ?제가 당한건아닌데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 만약에 돈을 뻇기고난뒤에 범인을 잡았는데 그러면 바로 돈을 돌려받을수있는건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여전히경이로운오징어소액사기에 당해서 질문좀 여쭤보려합니다 도와주세요!제가 소액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에 신고 완료 후 사건 조사까지 시작되어서 연락 받고 2~3일 후에 상대방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로 합의를 하고 다음날에 합의금을 준다 하고나서 다음날 이미 접수된 사건이라고 조사 받은뒤 진행 해야된다고 말한 뒤 연락 두절인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접수한 경찰서에 연락해서 물어봐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건 접수된 상대방쪽 경찰서에 전화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돈을 다시 돌려 받으려면 어떤식으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여전히경이로운오징어소액사기 당했는데 도와주세요 ㅠㅠㅠ소액사기로 신고를 하고 수사 시작되었다 연락을 받은 후에 한 3일뒤에 사기친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좋게 합의점을 찾다가 사기당한 금액2배 정도로 합의 하기로 했는데 경찰서에서 이미 접수된 사건이여서 조사 받은후에 합의를 진행 해야한다고 말한 뒤 계속 연락이 두절 된 상황입니다 이럴떄는 어떤식으로 해결해야 좋을까요 ..ㅠ 경찰서에 전화해서 물어봐야 하나요? 왜 연락을 씹는지 혹시 생각나시는게 있으시다면 알려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리둥절거북이37분실물이 생겼는데 분실물센터에도 없다면 점유물횡령죄로 신고 가능한가요?제가 요청해서 CCTV도 돌려봤는데 사람들이 가방을 가지고 다녀서 그런가 제 분실물을 가져간 사람은 안 보이더라고요 ㅠㅠ 한 시간 가량이라 집중이 잘 안 돼서 못 본 건지도 모르겠어요그러면 잘 보이지도 않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의심 가는 분들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나요?만약 상대방을 찾았다면 점유물횡령죄로 바로 신고 가능한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가장정갈한밤나무중고거래 미기재 보상 혹은 환불 가능한가요?3달전에 중고거래를 했습니다 근데 며칠전에 보니자전거에 깨진 부분이 있었고 이부분은 제가 판매글을 다시 살펴본 결과 기재 받지 못한 부분이였습니다. 그래서 판매자분께 여쭈어보니 이는 판매할당시부터 있던 하자가 맞았고 자전거를 타는데에 있어서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재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절대 이것이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거절 당하였고 부품 교환을 하는데에 비용을 반반씩 부담 할수 있냐 하니 이부분도 역시 거절하셨습니다. 이런경우엔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만약 고소가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