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호기로운큰고래54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상대방은 같은 동네 분인데 치매가 있는것인지 저희한테 감정이 있는것인지 저희 가족들만 보면 혼자 궁시렁거리며 다닙니다.이것 때문에 그러는건 아니고 더 심한일이 있어서요.본인집에 기름(등유)가 없어졌다고 하더니 저희 아버지(마을이장)에게 얘기하더랍니다.그래서 "내가 그걸어떻게 하냐? 경찰에게 얘기해라."라고 하셨는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아버지가 가져갔다고 얘기하고 다니더랍니다.저희집은 전기보일러라 등유가 필요없다고 얘기해도 통하지도 않고...농사짓는 시골마을인데 자기집 고추말뚝을 저희가 다 가져갔다고 옆동네까지 가서 얘기하고 다니고...ㅡㅡ;저희집엔 더 많이 있어서 쓰지도 못하고 있는데...툭하면 뭐가 없어지고 뭐가 부서졌다고 난리치고 다니고..ㅡㅡ;그러던중 집에까지 찾아와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쳐서 한번 경찰까지 불러서 해결 아닌 해결을 했었는데 오늘 또 한번 집에 찾아왔다네요.이번에는 본인집 물건을 저희 아버지가 바꿔갔다고 난리쳤다는데 물건을 보니 그쪽이 들고온건 거의 새것이고 저희가 갖고 있는건 완전 중고...옆집까지 들리게 크게 떠들면서 아버지를 도둑으로 몰고 제 와이프한테는 욕설까지 했다는데 도저히 참을수가 없네요.아...마당 청소중이라서 마땅 쓸던 빗자루가 있었는데 그걸 발로 찼는데 이것도 재물손괴로 볼수있을까요?파손은 되지않았습니다만...동영상 촬영으로 대화내용이 일부 남아있는데 그걸 자료로 신고가 가능한건가요?타인이 신고가 가능하다면 제가 신고하고 본인이 신고해야된다면 가족들 설득시켜서 신고해보려합니다.지구대나 파출소 말고 경찰서로 가야되는것인가요?시골인심? 그런것도 이제 추억인가봅니다.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선거비용 전액 보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후 떨어져도 선거비용을 보전한다고 하네요전액 보전하려면 득표율이 얼마나 나와야 하나요? 득표율에 따라 보존율도 다르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벽한두더지59사유지 무단주차 해결방법...연락처없이 가게주차장에 주차를 무단으로 해놓고 가는데이거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요?연락처도없고경찰에서는 개인정보라 조회가안된다고 하는데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길이빛나폐기물을 가져가면 절도인가요??사람들이 의자나 침대매트 등 구청에 대형폐기물을신고하고 결제해서 집밖에 내놓은 물건을가져가면 절도죄인가요??그 사람은 버리려고 내놓은 물건이니 허락 없이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정확히 알고 싶어 질문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도덕적인꽃게34중고거래 물품 누락, 하자 경찰서 신고 가능할까요고가 헤드셋(에어팟 맥스)을 45만원에 계좌이체로 구매했는데 실제착용 1회, 긁힘 전혀 없고 새것과 같다하였으나, 게시글 설명과 여기저기 흠집이 많고 풀박스라더니 충전기도 누락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항의하려하자 판매자는 연락두절되어 전화도 문자도 어플 메시지도 보지않습니다. 판매자 연락처, 주소, 이름은 다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경찰서에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할지요. 설명과 너무 너무 다른 물품입니다. 아니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까요(이미 할 결심을 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분실물의 분실 장소가 확실한 경우에는 CCTV 열람 가능한가요?카페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만약 분실물 보관 중인 게 없다면 CCTV 확인이 가능한가요? 경찰 동행해야 가능하다는 말이 있고, 자신의 개인정보라서 경찰 동행하지 않아도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는 말이 있어서요. 먼저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데덴네친구가 사기 사건과 개인회생을 하려고 하는데 변호사가 650을 불렀다네요 적당한 건가요?친구가 코인관련 모르는 사람에게 ...카톡으로유도를 당했는데..코인어플을 깔고 돈까지 입금했다 더라고요;;;;;나중에 어플상에 충전한돈은 야금야금 사라지고 없어 졌다고..그래서 지금 그 사기꾼을 고소하기위해그리고 개인회생으로 대출금을 값아보려 하는데요 ...변호사가 의뢰비로 650정도 말했다는데 변호사마다 금액이 다른거야 알지만너무 쌘거 같아서 제가 일단 여러군데 가보라고 말해둔 상태 입니다 650이 평균인가요?맡은 사건에 따라 금액도 달라지는건 알지만 이게 맞나 싶네요...적어도 이정도면 적당하다 또는 비싼편이다 등등 조언이라도 해주심 감사할꺼 같아요...그리고 대출금은 4500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슬거운관박쥐241게임 머니 개인거래 후 게임사에서 계정정지 시 구매자의 환불요청 들어줘야 하나요?네이버밴드에서 게임 머니 거래 후 저와 구매자의 계정이 모두 정지됐습니다.5개월간 게임 접속을 하지 않고 있다가 들어가서 구매자 한 분과 거래 하였는데 그게 걸려서 정지를 당했습니다.계정 정지 후 구매자의 연락이 와 알게 되었고 게임사에 정지사유를 물어본 후 불법머니로 나올 시 100%환불 약속을 드렸습니다.금일 결과가 나왔는데 상습현금거래로 인한(불법 및 사기,해킹머니 x)라는 확답을 받았습니다.이런 경우에도 제가 보상을 해 줘야 하나요?(게임머니 개인 거래의 경우 게임사에서 엄히 금지하고 있으며, 게임을 즐기는 유저라면 모두 알고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냉철한불독44도둑이 집에 들어오면 폭행을 해도 정당방위 인가요?늦은 밤 도둑으로 보이는 외부인이 집에 들어왔을 때, 방망이나 냄비 같은 것으로 도둑을 때리게 되면 정당방위로 인정 되나요? 도둑이 흉기를 들고있어야 정당방위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듬직한콰가296사기로 피해자가 3배에달하는 합의금을 요구합니다?올해 2월달 중고나라에 40만원에 신발로 사기를 쳤었는데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후 2달뒤인 오늘 제가 사는 지역 경찰서에서 전화가왔습니다. 수사관이 하는말이 일단 피해자랑 통화를해서 해결을 하라해서 피해자와 통화를했더니합의금으로 130만원을 요구합니다.저도 잘못이있지만 40만원인데 130만원에 합의보자는 불법 아닙니까?잘몰라서 질문합니다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