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따뜻한고니195게임 사기 가해자에게 돈을 돌려받고 싶은데4월 경 한 게임에서 사기를 당했었습니다. 제 생각상 증거가 불충분하다 생각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신고 사례 등록글을 통해 경찰분이 연락을 해 주셔서 가해자가 검거가 되었으니 게임사에 문의를 넣어 인게임 내에서 사기 해당 시간에 거래가 되었다는 확인 답변을 받아오시면 피해자분들을 대신해 한꺼번에 신고를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잊고 살던 일이라 따로 합의금만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경찰관분이 한꺼번에 신고를 해도 가해자에게 따로 합의 요청이 올 수 있나요? 아니면 신고 처리가 되고 처벌 확정이 되면 민사 소송을 따로 해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은근히신중한코끼리뮤직바 볼펜 조금묻었는데 책상 파손 ??신청곡을 틀며 위스키를먹는 여섯개정도되는 테이블이있는 술집에서. 테이블위에 공책[방명록]과 볼펜 색연필등이 있기에 그림을 그리고 나왔는데 전화가 와서 테이블에 볼펜이 묻어 변상을 해야할거같다고 합니다. 이때 변상을 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극소액사기 고소가될까요? 거부하지않을까요?사기당했는데 이게 너무 극소액이라서 경찰이아닌 검찰측에서 사기죄로 고소하면 받아줄까요? 아니면 거부받을까요? 변호사 껴도 마찬가지일까요? 피해금액은 500원미만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전세금 반환을 한달 전에 요청 했는데 전세보증보험 효력이 없나요?전세계약 말료전 1개월 반전에 나간다고 통보를 했는데 두달전에 안 하면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구요....이런 경우 전세 보증보험이 의미가 없어지나요?무조건 두달전에 통보안하면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의미가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런대로순진무구한화가카드대금분할결제 미도래분 정지가능 카드사는?카드대금분할결제 미도래분 정지가능 카드사는 어느 카드사입니까?최근 임플란트 치과병원 선지불 받고 잠적하는사례가 있어 대비하려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가장확고한고양이옆집이 저희땅에 있는 나무의 나뭇잎이 넘어온다며 나무를 마음대로 가지치기했어요옆집의 앞마당과 일부가 저희 땅이라 예전부터 측량부르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이번에 저희땅에 심어진 장미랑 여러 나무의 나뭇잎이 자기네 집으로 넘어와서 불편하다고 화를내더니 저희가 여행간 사이에 가지치기를 마음대로 했더라고요 나무(뿌리, 가지)가 옆집땅에 넘어간 부분 하나도 없고 오히려 나뭇잎이 쌓여서 불편하다고 하는 계단부분도 측량하면 저희땅이거든요 손해배상청구나 경찰을 불러서 겁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캡스를 설치해서 옆집이 나무를 자르는 모습이 다 녹화되어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항상환영받는김치전직장에서 식대를 모아서 쓰는게 사장이 횡령이라고 말했는데 모아서 쓰면 횡령 인가요?월급명세서에 식대관련의로 매달 10만원이 월급에 합산되어 들어오고있고요식당에서 하루 15000원을 쓸수있게 해줍니다. 장부를 작성하고있습니다. 회사 사장님이 오늘 10000원 내일 20000원 먹는것은 횡령이라고 합니다. 한달 근무기준 20일이니 300000원 내에 쓸수있지 않나요? 횡령이 되는것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보통은편견없는찜닭형사고소 결과에 따른 민사의 영향과 경찰조사가 필요한 부분을 요청하려면?사기죄로 고소할 예정인데형사고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민사에서의 결과에 영향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크게는 유죄판결 무죄판결일테고 유죄면 민사 때 입증이 쉬워지는거겠죠?근데 이제 유죄이긴하나 소액이거나 초범이거나 뭐 해서 벌금형으로 끝나거나하는 그런 판결도 있지 않습니까?그럴 경우에도 유죄와 다른 영향이 있나요??계정 금액 자체는 적지만 그 안의 아이템의 가치까지 계산해서 받아야하지만형사고소에서는 일단 계정 금액만으로 판결한다고 하더라구요?또 그 계정 안에 있던 아이템 같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게임사에 정보요청을 하려면 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보통은편견없는찜닭소액사기 피해자인데 피의자로 누굴 고소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계정거래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계정의 최초주인 1대그걸 구매한 2대또 그걸 2대에게 구매한 3대가 저의 지인입니다.여기까지는 특정 사이트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하였고저는 지인(3대)에게 그 계정을 계좌거래를 통해 계약서 없이 구매했습니다.비밀번호가 바뀐 점을 통해 아마 계정을 회수해간 것은 1대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건 저이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보통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된다고 하더라구요.하지만 3대는 제 지인이고 훔쳐갔을리가 없어서 2대 아니면 1대를 고소해야 할 것 같은데요.2대의 개인 신상 및 주민등록증 사진 등 정보는 계약서를 통해 3대에게 받을 수 있는데1대의 신상은 아직 잘 모릅니다. (2대한테 문의하면 알려줄 것 같긴합니다)이 때 저는 1대와 2대중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보통은편견없는찜닭소액사기 형사와 민사를 진행하는과정?안녕하세요최근에 계정거래 이후 계정회수를 당해 소액으로 사기를 당했습니다.계정값 20만원 이외에 구매 이후에 플레이하여 계정에 쌓여있던 장비, 재화 등의 가치까지총 150만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형사고소에서는 계정값 20만원을 기준으로 한 가벼운 처벌밖에는 받지 않는다하여민사도 함께 진행해서 재화들까지 보상받고 싶습니다.해당 아이템의 증명은 게임사에 요청하면 비밀번호가 바뀐 이후로 빠진 걸 기준으로증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변호사님을 고용해서 함께 진행하면 되는걸까요?아니면 따로 방법 및 순서가 있을까요?보상을 받는다면 이 150만원(증명되었다는 가정) 이외의 금액에서는 보상 받기 어렵겠죠? 소액인지라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얼마에 선임해드려야하고 그런것에 감이 없습니다 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