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Leesio자기 소유 주택이나 아파트등에 대해서도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 있나요?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주거침입 사례 말고 좀 극단적으로 예를들어서 여행을 갔다왔는데 집에 누군가 몰래들어와서 거주하면서 비밀번호도 바꾸는등 이미 사실상 평온을 형성할 시 집주인이 도어락을 강제로 열고 침입자의 물건을 밖으로 빼는등의 행위를 하면 집주인과 친입자 모두 주거침입이 될 수 있나요? 아니면 침입자만 주거침입이 되나요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흡족한솔개242사기 신고2주후 수사관님께서 이번에 연락해봤는데사기꾼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영장을 발부해서 알아낼 예정이라는데 어디에 썼는지 알아내면 저도 알수있나요 알려주나요?? 이놈 내돈 어디에 썼는지 너무 궁금해지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인강 녹화 대행이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 인강 틀 때 보면 항상 무단 복제 및 배포가 불법이라 써져 있어서 복제부터 막히는 줄 알았는데 업체 설명 보니까 복제 자체는 사적 이용일땐 괜찮고 복제 + 배포까지 가야 뭐 처벌이라고 하던데 그러면 개인 소장 목적이면 녹화 자체는 불법은 아닌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후련한진도개147제가 고장내지 않은 오토바이를 제가 고장 냈다고 수리비를 청구하겠다고 고소 한다고 하는데 사기로 고소가 될까요?주차장에 주차 방해가 되는 오토바이가 있어서 제가 손으로 밀어서 이동을 했습니다.그러니까 오토바이 차주는 제가 움직여서 브레이크가 터졌다고 수리비 50만원을 요구하길래오토바이 수리센터에 확인 해보니 정차된 오토바이를 밀었다고 해서 브레이크가 고장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이러한 경우 상대방이 소송을 걸었을 때, 저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점잖은두루미66직접담근 더덕주 인삼주등을 개인 직접판매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직접담근 약초술 더덕 인삼 도라지등을 개인이직접 거래할수있는방법이 있나요당근이나 온라인에서 판매는 불법이라고 들었는데요담금술을 직접거래하려면 주조기능사를 취득하면되는것인지요방법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마약먹고 음주운전해서 오토바이운전자를 사망케하고 본인도 사망하면 보상은 누가 해주나요?어제 뉴스에서 본 사고 내용인데 외제차를 끌고 전력질주하다가지나가는 오토바이를 쳤는데 그 오토바이 운전자는 바로 사망하고마약운전자도 중태라고 합니다.피의자가 죽으면 공소권 없음인 것은 들어서 알고 있지만 피해자는 무슨죄인가요? 피의자 가족이 보상을 해주나요? 보상같은 없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겸손한카구275불법점유는 어떤죄에 해당하나요?안녕하세요 작은 땅이 있는데 어떤 모르는 할아버지가우리땅에 공굴을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주차비용을 받고 주인행새를 하는 사실을 알게되었어요그 앞에는 텃밭을 가꿔놨구요처음에는 좋은게 좋은거라고 합의를 보려고 했는데법대로 하라고 감방에 살다가 나오면 된다고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구요이런경우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고어떤 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해요그리고 형사고소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하얀참밀드리293삼자사기 관련으로 경찰 조사 질문있습니다저는 삼자사기로 중간에 껴있는데 피해자 입니다.A-사기꾼 B-피해자 C-저(본인)A에게 분철을 받았는데 구매를 못했다고 저한테 환불해 주겠다며 계좌를 받아갔습니다.그러는 과정에서 A가 제 계좌로 사기를 쳤습니다.A가 환불 금액이 없다며 지인한테 얘기해서 환불 해 주겠다고 했으며 환불 금액 이상의 돈이 B라는 분의 이름으로 들어왔고 A가 저에게 돈이 많이 입금된거 같다면서 다시 입금 해 달라고 하여 제 환불 금액을 빼고 입금하였습니다.그러고 나서 B분이 제 계좌를 더치트에 등록해 사기 신고를 등록을 해 놓으셔서 제가 메세지를 보내서 저도 사기 피해자이다라고하니 사기계좌 등록해 놨던거를 취소해 주셨고 A에게 돈을 돌려 받고 싶다고 하셔서 신고 접수를 하셨고 저는 피의자가 되어서 지금 촉탁수사로 조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저는 공범이 아니라는 대화내역,입출금내역,송금확인증,A아이디까지 소명 자료로 갖고 있는 상태이며 여기에서 더 필요한 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대화내역하고 입출금내역은 압축을해서 뽑아났는데 괜찮나요?그러고 바로 가서 조사 받으러 가는게 나은건지 아니면 공개정보청구를 해서 일정을 조율하는게 나은지랑 제가 혐의가없다고 하면 저도 피의자에서 피해자로 조사로 바뀌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안녕 하세요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위반 이게 맞나요?안녕 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가입된 일상배상 책임 보험이 있어서스로툴 방식의 전기자전거로 교통 사고가 발생해서일상배상 책임 보험 접스 했다가 일상배상 책임 보험 담당자가보험사기 의심 된다고 저한테 디회를 준다며 선택을 하라고 하면서보험해지를 할거냐 아니면 보험사기 고소를 받고 경찰조사를 받을거냐 해서제가 보험 담당자한테 보험접수 취소 해달라고 했는데 거절했고전보험사기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만 보험사기가 성립 요건은고의성,보험금 부정수급,타인을 기망해서 보험금 편취를 해야 성립돼는걸로알고 있는데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제가 보험금을 수령하는게 아닌상대방의 손해를 보험 회사가 저대신 보상금을 주며 합의를 하는건데제가 보헙접수 안돼면 보험접수 취소해 달라해서 고의성이 없고제가 타인을 기망해서 보험금을 편취 하거나 보험금 부정수급 받은게 없습니다실질적으로 보험 회사가 상대방한테 보험금을 주지도 않았는데제가 경찰 진술할때 진술 번복을 해서 그런지 벌금형인데위사항에 제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해당 사항이 있나요?보험사기가 돼면 여태 교통사고로 지불보증 받은 치료비,합의금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으로 구상권 청구 한다는데 맞나요?항소로 벌금 분할 납부 하고 벌금 완납후민사소송에서 패소시 파산 신청 가능한 사안 인가요?보험사기로 구상권 청구 소멸 시효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털털한치타188도박하다가 들키면 어떻게 되나요?제 친구가 도박을 하는데 그 친구 꼰지르면 그 친구는 어떻게 되나요? 벌금내고 끝인가요? 아니면 감옥이랑 벌금도 내나요?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