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이 경우가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비밀의 경우일까요?어느 경찰이 언제 어느 시에서 변사체를 수사하고 있다고 변사체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의 이름,수사하고 있는 시,수사하고 있던 시각도 경찰이 시민에게 알려준 경우로 알려준 내용이 저 정도면 비밀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영업장 입구에 모르는 사람이 노상방뇨를 한 것을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우리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게에서 영업을 할 때에 영업장 입구에 모르는 사람이 노상방뇨를 한 것을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모던한발구지횡령죄는 처벌이 얼마나되나요?안녕하세요회사직원이 횡령을 했습니다 마이너스통장으로도 현금을 가져갔으며(정기적으로 성과급명목)회사카드도 본인가사에 썼습니다우연히 인터넷쇼핑에 자동로그인되어서 봤는데 5년 전 까지꺼만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어떻게 고소를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시크한하늘소131현재 검찰송치가 되었고 무혐의를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검찰측에서 형사조정 연락이 왔는데 응해야할까요?.제가 절도 미수 관련해서 경찰 조사를 받고왔는데 검찰 송치가 됐습니다.친구랑 치킨집을 갔었는데 야외에 테이블을 잡고 실내에서 주문을 하고 가는 과정에서 야외로 가는 출입문 앞에 있는 거울을 친구가 보고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친구 뒤에 있던 테이블(주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에 덩그러니 있는 핸드폰을 보고 당연히 친구 핸드폰인줄 알고 5초 정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핸드폰 주인이 제손에 있는 폰을 발견하고 뭐하시는 거냐고 그래서 친구폰 아닌걸 확인하고 죄송하다고 하고 친구건줄 알았다고 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주인이 절도로 경찰에 신고를 했더라구요조사를 받다보니까 제게 불리했던점은 친구 핸드폰이랑 기종 색상이 달랐습니다.(핸드폰 기종은 제가 잘 모르고 색상은 액정쪽으로 핸드폰이 놓여있어서 별생각 없이 집은 것 같아요)그리고 제가 친구가 테이블에 핸드폰을 놓거나 하는 장면을 본적이 없고 막연하게 친구 건줄 알고 집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게 저는 훔칠생각이 전혀 없었고 그냥 친구 건줄 알고 챙겨서 야외 자리로 나갈 생각에 핸드폰을 손에들고 5초 이상 있었는데 그게 cctv에 나와서 저는 어떤 절도범이 훔친물건을 손에 들고 서있냐 이런식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그냥 헤프닝으로 여겨 치킨 나온걸 맛있게 먹고갔는데 어떤 절도범이 핸드폰 훔치려던 치킨집에서 치킨을 먹고가냐고 이런식으로도 진술했습니다.근데 결국 검찰송치가 되었고 형사조정 할거냐고 문자가 왔는데 정말 억울해도 형사조정에 응해서 합의금을 물어야할까요? 아니면 거절하고 계속 무혐의를 주장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스마트한떄까치260계단 옆 전동 오토바이 불법 충전 및 계단 점거 사항에 해당하나요??출입 계단은 하나 뿐이고 몇일 전부터배전판에서 선을 따서 전동 오토바이 충전을 하고 있더라구요...이걸 말을 해야하나 ... 이해해야하나...출입구를 반쯤 걸치고 있으니 피하면 피해지는데...사이드 미러에 가방끈이 걸릴뻔해서신경 쓰이네요... 경찰에 신고해야하나....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엄격한늑대29게임사기 3자사기에 질문드립니다?게임에서 현금 50만원 사기당했는데 사기친사람의 전화번호로 대화했고 사기친놈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근데 이 사기꾼이 자기 아는사람이 그랬다고 자긴 조사받고 나왔다는데 그럼 제 돈은 못돌려받나요 ?아님 저랑 대화한놈이한테 받을수있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주택가에 보면 주차된 차량들은 불법주정차로 볼 수 없는건가요?주택가에 보면 담벼락 옆에 주차라인 한칸짜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그 자리가 자기 자리인것처럼 당연하게 주차를 합니다. 비어있는 그 자리에 잠시라도 주차하게 되면 제 핸드폰에는 불이납니다. 차 빼라고..그런데 주차라인이 그려져있다고는 하지만 그 자리에는 주차장이 아니라 엄밀히 도로이기 때문에 불법주정차들 아닌가요?아니면 관련된 법이 합법적으로 제정되어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시크한하늘소131검찰쪽에서 합의나 형사조정을 할 거냐고 물어보면 검찰도 혐의를 인정한다는 뜻인가요?제가 절도 미수 관련해서 경찰 조사를 받고왔는데 검찰 송치가 됐습니다.친구랑 치킨집을 갔었는데 야외에 테이블을 잡고 실내에서 주문을 하고 가는 과정에서 야외로 가는 출입문 앞에 있는 거울을 친구가 보고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친구 뒤에 있던 테이블(주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에 덩그러니 있는 핸드폰을 보고 당연히 친구 핸드폰인줄 알고 5초 정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핸드폰 주인이 제손에 있는 폰을 발견하고 뭐하시는 거냐고 그래서 친구폰 아닌걸 확인하고 죄송하다고 하고 친구건줄 알았다고 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주인이 절도로 경찰에 신고를 했더라구요조사를 받다보니까 제게 불리했던점은 친구 핸드폰이랑 기종 색상이 달랐습니다.(핸드폰 기종은 제가 잘 모르고 색상은 액정쪽으로 핸드폰이 놓여있어서 별생각 없이 집은 것 같아요)그리고 제가 친구가 테이블에 핸드폰을 놓거나 하는 장면을 본적이 없고 막연하게 친구 건줄 알고 집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게 저는 훔칠생각이 전혀 없었고 그냥 친구 건줄 알고 챙겨서 야외 자리로 나갈 생각에 핸드폰을 손에들고 5초 이상 있었는데 그게 cctv에 나와서 저는 어떤 절도범이 훔친물건을 손에 들고 서있냐 이런식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그냥 헤프닝으로 여겨 치킨 나온걸 맛있게 먹고갔는데 어떤 절도범이 핸드폰 훔치려던 치킨집에서 치킨을 먹고가냐고 이런식으로도 진술했습니다검찰송치가 됐는데 검찰에서 합의나 형사조정을 할것이냐고 전화가 왔습니다. 이게 검찰쪽에서 제 혐의를 인정한다는 건가요? 그리고 혹시 형사조정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받게되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뽀로로어떤 물건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인과관계는 피해자가 입증해야하나요?예를 들어 어떤 물건이나 음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그 물건 혹은 음식 때문에 생긴 피해라는 그런 인과관계를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깨끗한풍뎅이147판매자분 과 합의 얘기로 질문 드립니다제가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구매한 음란물늘 판매자분이 20주면 아무일 없게 하겠다고 말해놨는데 혹시나 20 드렸는데 나중에 신고한다면 사기죄나 이런거로 역고소도 가능한가요?그리고 합의했는데도 신고하면 처벌 받는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