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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다소다정한딸기잼중3인데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 사기 고소 가능한가요?제가 넷상에서 전번이랑 이름 받고 돈 빌려준 사람이 있는데 계속 경찰서에서 소액사기로 신고 들어왔다 이러면서 벌써 6개월째 갚는걸 미루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그냥 각자 해결하자고 하구요. 빌려준돈이 100만원 약간 되는 정도라 큰 돈인데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 고소 및 합의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학교나 부모님께 상담해도 괜찮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똥나와라뚝딱사기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 받았을 때 범죄자 현실 상황 궁금몇십억 몇백억 사기를 치고 n년 형등을 선고 받은 범죄자들의 현실 상황이 궁금합니다기사의 댓글 보면 1년에 몇억이면 할만하네, 몇년뒤에 출소하면 그 숨겨둔 돈으로 잘먹고 잘 살겠네 라는 글들이 대부분인데 실제로 그런게 가능한가요? 판사나 검사가 바보도 아니고 그렇게 허술할거 같지 않은데 실제로는 어떤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세상이참물건 가져가고 연락두절일시에는 절도신고?물건 수리해준다고 가져가고 연락두절입니다.몇번을 전화하면 나중에 전화기도 꺼놓습니다.이런경우 경찰서가서 절도신고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금도능력있는라면사기 당한 돈 대여금반환으로 받으려면?돈을 빌려가놓고 준다고 했다가 안준다 했다가 준다고 했지 안준다고 안했다 장난쳐서 형사고발한 상태입니다. 언제 주겠다 해놓고 또 말바꿔서 못주겠다 하는중. 상대는 사기로 고소도 당했고 자식들이랑 생이별 해서 남는게 없는데 왜주냐 책임져라. 제탓중.변호사 상담도 받았으나 제가 가진거 다 빌려준 상태라 답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는중.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늘씬한개미핥기112재물손괴죄 ? 이럴때는 어떻게해야하나요 ?타일시공업체에 타일시공을 맡겼는데 타일 시공하다가 자재가 넘어지면서 멀쩡한 세면기를 파손하고 동일한 세면대를 겨우 찾았다면서 상태는 더러운 세면대로 바꿔서 시공하고 자기는 할수있는 최선을 다했다고하고 관리소장측은 멀쩡하던 세면대를 파손했으니 수리비를 청구하고있습니다. 시공업체에서는 세면대가 조금 지저분해도 동일한 상품으로 시공했으니 우리는 배상 못해준다. 관리소장측은 원래 세면대상태도 아니니까 배상해라는데 제 잘못도 아닌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노인분들이 피싱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요즘에는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피싱사기를 하는 사기꾼들이 많아 여기에 취약한 노인분들이 피해를 많아 당하던데요. 이런 피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차 손잡이에 홍보물(부직포) 끼우고 갓는데 이거 빼도 되나요?(재물손괴죄)차 손잡이에 홍보물(부직포) 끼우고 갔는데 이거 빼도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처리해야되나요? 예전에 홍보물 땟다가 재물손괴죄 벌금 받았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결같이실용적인막국수티켓 사기사건 언제쯤 어떻게 결론날까요?공연 티켓을 200만원가량에 구매하고 티켓을 받지못해 고소했고 현재 원금은 돌려받았으나 고소취하는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저포함 친구들 10여명도 같이 가기로 했어서 마음고생은 더 심하구요. 4월말 경찰송치됐고 검사처분 됐다 뜨고 피의자쪽으로 옯겨가 5월초 검찰 송치돼 현재 수사중입니다. 피의자측 변호사는 합의금 안주려다 제가 사과도 안받을거라하니 합의금 50 어떠냐길래 그냥 더 연락 하지말라고 얘기해둔 상태구요. 한달정도 돈이 200 묶여있었고 티켓 준다고 말하며 송장번호 이상한거 말하고 직거래한다하니 교통사고 났다하는등 굉장히 저로써는 화나는 일들이 많았어서 어떻게 처분 받을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건 초반 형사님께서는 고소취하도 추천하셨었는데 혹시나 사건 진행이나 종결이후 저한테 피해갈만한 사항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노란카구179고소당한후에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할까요?상대방과 온라인으로 중고거래를 하였는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환불을 요구하여 싸우기 귀찮아 그냥 원금 환불 해줬는데 지금 사기혐의로 고소당해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환불 해줬는데 왜 고소하였나 연락하니 자기가 반차쓰고 고소장 쓴 정신적 피해보상 받을려고 고소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러블리한멋돼지236분실 후 재습득 점유물이탈횡령죄 적용 안 되나요?에어팟 본체를 10시 반 쯤에 잃어버려 계속 찾던 중 5시 쯤에 겨우 찾았어요. 근데 원래 케이스가 껴져 있었는데 그것도 벗겨졌고 분실물 습득 센터도 아닌 흡연구역 옆 맨바닥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찾기 위해 꽤 많은 시간을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며 지냈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다시 찾아서 더 억울합니다. 하다못해 이 케이스라도, 아니면 훔친 사람 신상이라도 Cctv로 알고 싶은데 이미 찾아버렸으니 경찰분들 시간을 뺏는 것도 같아 신고하기도 그렇네요ㅜ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