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끝까지성장하는기린당근 소액 사기건 검찰 조정위원회 협의 진행 중 협의금, 벌금 수준 문의당근 어플을 통해 모바일상품권 바코드가 노출된 게시글이 작성 되었습니다.저는 해당 글의 취지가 무료나눔, 선착순 사용으로 인지하고 노출된 모바일상품권을 사용 하였습니다.(2만원 상당의 음식상품권)그로부터 1개월 가량 뒤 게시글 작성자가 경찰에 인터넷사기로 고소하여 경찰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으며 출석하여 경위 설명을 하였습니다.작성자는 무료나눔으로 글을 쓴적이 없으며 본인의 실수로 바코드를 노출한 채 게시글이 작성되었고, 실수를 확인 한 뒤 글을 삭제하였다. 누군가 임의로 본인의 모바일상품권을 사용하였다 라고 하였습니다.경찰에서 조사결과 무료나눔의 글이 아니고 작성자의 실수로 해당글이 작성된 것을 확인하였고 저는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무료나눔 취지의 글을 보고 상품권 사용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게시글 작성자와 저가 아닌 제3의 인물이 그 바코드가 노출된 이미지를 무료나눔글로 등록한 것을 제가 본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경찰에게 하였으나 경찰은 확인할 방법이 없었는지 현재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검사분께서 재판 전 조정위원회를 통한 협의를 하라고 연락이 왔으며 차주에 협의를 위한 조정위원회 참석 예정에 있습니다.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협의의 기회가 있었으나 피해자는 해당 상품권 가액의 10배되는 금액을 보상받겠다고 하여 제가 거절하였습니다.(터무늬 없는 금액이라 생각하여)검찰 조정위원회에서도 동일하게 상당부분 큰 금액으로 돌려받겠다(합의) 주장이 예상되는데 이럴경우 저는 합의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저는 무죄를 주장하진 않았으며 혹여나 정말 무료나눔의 글이 아니고 제가 잘못인지하여 사용하였을 수는 있겠다. 만약 그렇다면 사과하고 해당 금액을 배상하겠다는 의지를 경찰에 밝혔었습니다.말도안되는 10배, 5배의 금액으로 협의를 하는게 맞는지, 거절하고 재판이 진행된다면 예상되는 판결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과 기록 없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합의금 수준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조정위원회 출석 이후 검찰 출석을 계속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만약에 집에도둑들엇는데 놀래서 무의식적으로 도둑을보살입니다..과잉진압해서 도둑이사망한경우 처벌받나요?보통 기사에보니 그래도 죽은경우는 처벌받는다는데... 궁금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금처럼의희망수사기관에서 허위 신고로 소환 하는 건가요?사건당시 투자사기가 의심되어 미리 수사기관 신고전에 은행에다가 보이스피싱으로 신고하여 은행측에서도 계좌정지를 해줘서 입출금이 막혔다고(불법투자금 확인됨) 수사기관에서 허위 신고로 소환 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잽싼 달팽이게임계정을 구매했을때 보증기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면 돈주고 산건데도 회수당해도 배상받지 못하나요?게임계정을 구매할때 무슨 무슨 계약서 그런것은 일단 보증기간이 1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1년이 지난다면 간편하게 회수같은 피해로 인한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텐데요그러면 1년이 지나고 회수시에도 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또한 형사고발은 할수 없고 민사로 가야해서 돈과 시간이 많이 들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끝까지희망을주는찜닭사기죄를 하면 감옥에 얼마정도 있나요?안녕하세요사기죄 예전에 이희진인가 몇천억 단위 사기였던 거 같은데 이런 사람들은 지금 감옥에 있는건가요?저런 규모의 사기죄일경우 보통 몇년정도 투옥을 선고 받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태평한지어새142주차장에 세워둔 전기자전거를 누가 치고갔어요출근시 세워두고 퇴근할때 가보니 배터리만 연결해도 라이트가 계속 켜지고 앞에 라이트나오는 부분이 찌그러져 있어서 누가 넘어뜨리거나 치고 간거같은데요 경찰에 신고하면 cctv를 봐서 범인을 찾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운친칠라231타인의 옥상을 CCTV로 녹화하는것은 불법인가요?누가 계속 돌을 던지고 사진으로 도촬하는 셔터음이 들려 범인을 잡고자합니다경찰서는 비협조적이구요 그래서 개인적으로잡고자하는데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눈에띄게까탈스러운아카시아나무쇼핑몰 팀미션 사기를 당했는데 잡을 수 있나요?24.12.2 스팅몰이라는 곳에서 후기를 쓰면 1만원 상품권을 준다는 말에 텔레그램 가입 후 팀미션으로 고약 상품을 10회에 구입 1200만원 정도를 입금했는데 돈을 달라하니 나가버리네요 어쪄죠 ㅜㅜ 경찰서에 진정서 제출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정직한셰퍼드47에어컨 이전설치 대금을 못받았는데요이전설치비용을 못받았는데 계속적으로 미루고 연락도되질않습니다혹시 설치한것을 다시떼어내는것은 신고범주에들어가나요?외국인근로자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살짝어린주인공돈을 빌려주고 다시 받았는 걸로도 어떠한 관계가 성립되는지 궁금해요동기에게 돈을 빌려주고 다시 받았었던 적이 있는데 그 녀석이 자기가 재판 중이라며 저한테도 연락이 갈 수가 있어서 그 목록에서 절 빼주겠다며 서류가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정말 법원에서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을까요?정말 재판을 하고 있다면 도박일 겁니다. (도박을 하는 걸로 유명했습니다.)도박을 하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다시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서 빌려줬었습니다. (당시 사유 또한 어떤 재판을 하고 있다고 했고 돈을 빌리고 정상적으로 다시 갚는 과정이 있어야 죄의 형량이 덜어진다며 도와달라는 이상한 소리였지만 그 당시 저도 어리석었기 때문에 + 저랑 그 동기가 군대라는 틀에 갇혀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돈을 받는 과정에서 마찰이 굉장히 심했고 제가 그 동기를 불신하는 상황입니다. (무슨 계좌가 정지되었다, 적금 해지하면 되는데 200만원 이상이어야 해지가능한데 돈이 부족하다 등등 이상한 변명을 하며 돈을 다시 주지 않았고, 간부를 통해 신고 및 부모님께 연락하겠다는 말을 하자 그제서야 돈을 돌려줬습니다.)연락을 보고 법원에서 연락이 와도 알아서 하겠다고 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정말 법원에서 연락이 올 수 있나요? 아니면 멍청하게 속았던 사람이 저뿐이라 한번더 어떻게 해보려고 연락한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