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시브리나횡령 절도죄 또는 다른 법적처벌이 가능한가요?직원이 오토바이 리스를 원하기에 제가 오토바이 구매후 10개월간 매월 27만원씩 납부하고 타라고 줬습니다. 10개월 뒤엔 직원소유가되니 본인것처럼 아껴타라고 등록증은 직원명의로 해줬습니다.그런데 1달도 안되어 오토바이를 팔고 잠수탔는데 형사처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전희망적인순록중고거래 환불 이거 어케해야 하나요??제가 중고로 전기 자전거를 사려고 번개장터에 구매글을 올려서 어떤분이 자기가 판다고해서 전번을 드리고 전화로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가 내일 이사를 가야해서 오늘 용달을 올려야 해서 돈을 빨리 보내줘라해서 전화중에 275만원 중에서 100을 보내드릴고 그다음날 70 일주일 뒤에 100드리기로 하고 100을 입금했습니다 근데 갑자기ㅜ돈나갈일이 생겨서 한시간도 안되서 환불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미 용달예약을 해가지고 취소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달비빼고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상대가 그돈도 안보내주길래 제가 신고 한다고 했는데 상대가 자기가 먼저 신고 한다고 저보고 대응하라고 합니다 저는 물건 보내지말고 환불을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상대가 물건도 안보내고 돈도 다시 안보내줍니다 어떡해 해야하나요 저는 직거래 하자고 어디사냐고 물어봐도 지금 상대가 자기는 사건접수 했고 돈이나 송금 하라고 하는중입니다 제가 어떡해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방금 보이스피싱 조사를 받았는데요. 신고를 해야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입니다.제가 보이스피싱 통장으로 연루되어서 방금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전화상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코인을 사서 보낸 것에 대해서는 처음에 사기방조에 해당한다면 인근 지역에 가서 수사받으라고 했지만 조사과정에서 제가 처음에 한 식품이미지 캡쳐 해서 돈 받고 투자해서 원금에 이자를 받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 수사관이 사기당하신 것 같습니다라고 말을 했고 식품이미지 캡처해서 돈 받은 것도 불법자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투자해서 돈을 보낸 것도 그들로부터 받아서 보낸 것도 있었지만 40만원 가까이 되는 투자에서 제 순수한 돈 20만원 넘는 돈을 보낸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수사관님께서 그걸 보시더니 인근지역에 조사 안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20만원 범인들한테 사기당해서 피해받은 사실이 있으니 코인 사서 보낸 것에 대해서는 조사 안 받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한 사건으로 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고받은 것은 그것외에 또 있는데요. 직접 피해자가 신고한 것 말고 간접 피해자가 다른 누군가의 대포통장으로 보낸 돈이 저한테 국민은행통장에 찍혀 있었습니다. 그 국민은행 통장을 담당한 것이 수사관님이었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은행에서 다 같이 보냈을 텐데요. 최종적으로 수사관님은 변호사 선임 필요없고 조사 안받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만원 피해 받은 것 신고할 것인지는 본인이 알아서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성실한따오기76카페에서 노트북이나 지갑같은 중요 소지품 두고 화장실이나 자리 비우시는 분들 정말 괜찮나요?종종 카페에 가게 되면 테이블 위에 뒀던 귀중품은 화장실이나 잠깐 전화를 받으러 나가도 꼭 챙겨서 가는데요 주변을 둘러보면 젊은 학생분들이나 직장인들은 스마트폰은 물론, 지갑이나 혹은 현금도 그대로 두고 어딜 나갔다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친구한테 이걸 말하니 "이게 K-안전이다~"라고 하던데 솔직히 우리나라가 치안은 좋은건 맞지만 혹시 그래도 누가 쓱 집어가면 어쩌려고 저러는 걸까요? 우리나라가 CCTV가 많아도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최근들어서는 카페에서 절도사건도 있었다고해서 무방비한게 아닐까 걱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요즘 당연한 문화인 건지, 아니면 제가 너무 꼰대처럼 걱정이 많은 건지 다른 분들 생각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가장굳센오이냉국주소보정을 기간내에 하지못해서 각하명령이 내려온 경우 이어서 할수있는지 혹은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빌린돈을 받으려고 전자소송을 했는데 빌린돈 + 전자소송에 지불한 돈을 모두 돌려받고싶습니다.소액이긴하지만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받고싶어서 글을 작성해봅니다.각하 명령이 세달전이었는데 혹시 이걸 이어서 소송할 방법이 있을까요?아니면 다른 조언을 구하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풍성한개미핥기38소액사기 합의금 많이 불러도 될까요?19000원을 송금한 뒤 물품을 받지 못해 사기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고, 경찰 수사를 통해 피의자가 검거되었습니다. 피의자와 연락이 닿아 원금 변제 및 합의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 경우 합의금은 얼마 정도가 적당할지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합의금을 최대한 높게 부르고 싶은데 30만원 정도는 불가능할까요? 합의 후 고소 취하도 고려 중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심고혹적인아이스크림이 경우에 절도나 여타 혐의가 적용될까요?전 pc방 알바생이었으며 사정은 이렇습니다저는 제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게임을 하며 매장음식을 취식했습니다(게임은 제 돈으로 했습니다)그러나 저보다 먼저부터 일했던 알바생들도 매장에 놀러올 경우 음식을 취식한 적이 있으며 그렇기에 저는 이것을 관행상 허락된 행위라고 여겼습니다.제가 일했던 매장은 알바생이 근무하는 동안 매장음식 취식이 자유로우며 비용의 상한선도 명시적으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몇몇 알바생은 pc방 음식을 선호하지 아니하여 매장음식을 먹지 않고 따로 음식을 챙겨와서 먹거나 암묵적으로 허락된 비용의 상한선보다 훨씬 적은 음식을 먹었습니다하여 저는 제가 매장에 놀러갈 경우 그런 알바생들에게 허락을 받고 그 알바생의 식대에 제가 먹은 음식을 포함하는 식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또한 사장으로부터 단골이 오거나 하면 아이스티 한 잔 정도는 서비스로 줘도 된다는 말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저도 pc방에 게임시간만 50만원 넘게 충전했으니 단골의 기준엔 충분히 부합합니다.)뿐만 아니라 해당 업장의 사장의 경우 cctv를 자주 들여다보며 업무지시를 했고 그러한 와중에 제가 근무 외 시간에 해당시간에 근무하는 알바생과 함께 음식을 먹는 모습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으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 제지나 경고 또한 없었기에 저는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이 있다고 여겼습니다.이 경우에 절도나 횡령등의 혐의가 적용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되는건가요?우리나라에서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촉법소년이 절도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 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페퍼언니절도죄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제가 2일 전 가방을 인생네컷 찍는 곳에 두고 갔는데 그걸 한 남자분이 들고 가는 모습이 CCTV에서 포착됬습니다. 가방에는 지갑, 근무복, 에어팟 등 들어있었고 제가 애플 나의 찾기로 직접 물건을 찾았습니다. 가방은 가게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견했고 덕분에 택시비만 8만원 넘게 썼습니다. 합의를 할때 제가 직접 찾은 것도 반환이 되었다고 해야하나요? 합의금은 얼마까지 불러도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마운보석새52공사한줄 모르고 주차한곳 제가 물어내야할까요?타지역에 놀러갔다가 포장을 하려고 하는데 빈 가게공터가 있어서 주차를 했습니다근데 주차금지구역이나 공사중이나 아무표시도 없어서 주차를 20분 남짓 했는데 그곳 관리하시는 분인지 나와서 공사를 했다고 하면서 일단 이상은 없는거 같다고 문제가 생기면 연락한다고 하더군요공사중이면 안들어갔을건데 그러니 황당하더군요 잘못됐으면 제가 물어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