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とえい10년전 부동산 사기로 고소 가능한가요?저희 엄마가 10년전에 땅을 2군데를 샀는데 사기를 당한거 같아요1개는 춘천근처에 땅인데 300평 정도 되는데 3명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요도로 옆이고 근처에 김유정역이 있어서 개발이 될것처럼 말을 해서 매입을 했는데 근래에 제가 알았는데 도로 옆이긴 한데 일반도로가 아니고 국도라서 진입로가 없더라고요또 그리고 산이고 자연녹지라서 팔수도 없고 공동 명의라서 팔려면 전원 허락을 받아야 하더라고요3명중에 한명은 연락이 되서 우리와 같은 생각인데 그중에 한사람은 부동산과 같은 한패인듯 합니다 연락도 안받고 우리를 피하는게 자신들고 매입을 해서 피해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지 공동명의에 한사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또 한개는 평창에 있는 땅인데 여기는 더 심한게 13평인데 여기도 산이고 자연녹지라 매매도 안되고 13명이 공동명의 입니다여기도 소개해준 여자가 같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고 주소지는 산인데 현장 방문해서 보여준 것은 그 보다 더 마을과 가까운 밭을 보여주면서 이곳이라고 하면서 속였어요사기죄로 처리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신속한두견이264중고거래 미성년자끼리 사기 합의5월에 중고나라에서 16만원짜리 상품을 구매했습니다.보내주기로 했음에도 계속 보내주지 않아 고소하겠다 했으나 상대방 측에서 "조금만 기다려달라. xx일까지 못 보내면 환불해주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보내주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저는 환불해달라고 했지만 여전히 1달간 돈은 들어오지 않아 결국 고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측에서 돈이 없으니 제발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알고보니 사기꾼이 미성년자였고 저 또한 미성년자인 상황입니다. 피의자 부모님이랑 얘기하고자 번호를 달라고 했지만 주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몇몇 있어 알아보니 같은 상품을 여러명한테 동시에 판 증거를 수집 하였고 내일 사기죄로 고소하러갈 예정인데 이 상황에서 합의금을 요구해도 되나요?약 3달간 받은 정신적 피해 고려해서 2배인 32만원 요구할 예정이고 상대방과 저 모두 미성년자입니다. 합의시 법적이나 형사적으로 공갈, 금품 갈취 등의 문제가 추후에 일어나지는 않을지 우려되어 질문 드립니다. 피의자 부모님 번호를 달라고 한 것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알려주세요...사기꾼에게 전화하면 처벌을 받을까요?구매한 사이트를 통해서 돈을 받고 잠수를 탄 사기꾼의 번호를 받았습니다.이때 사기꾼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게 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튼튼한검은꼬리37토토했는데 지인이 신고한다는데 어떻게 하죠??토토를 하다가 끊고 지금은 안하고있는 상황입니다.지인이 증거사진이 있다고 신고한다는데 했던 전적이 있는거면 무조건 신고 받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호기로운재칼26무인매장에서 외부음식 반입시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무인매장을 운영하시는데 오늘 중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 두 명이 외부에서 컵라면을 들고와서 저희 매장에서 사용하는 라면용기와 라면 기계를 사용해서 먹고 가버렸습니다. 라면 용기자체는 라면값에 포함되어 있어서 따로 값을 지불하는 상태는 아닙니다. 신고를 하진 않겠지만 이런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다른 매장의 경우엔 cctv에 찍힌 절도범들의 얼굴을 매장에 프린트해서 붙여놓던데 문제될 게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늘씬한펭귄253저희집이 복도식으로 된 아파트 인데 누가 문봐로 옆에 유리창을 돌로 파손저희 집이 복도식 으로 되어있는 아파트 입니다 1층이고요 복도 끝이고 오늘 오후에 돌아와 보니 문봐로 옆에 유리창이 있는데 그유리창 이 깨져있고 돌이 문앞에 유리 파편이랑 널부러져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가서 예기 하고 잡을수 없냐 이러니깐 ccvt없으면 어쩔수 없다 이러더군요 저는 화난게 깨진유리창 옆이 봐로 저희 문입니다 꼭좀 처벌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깨진 유리 사진 찍고 돌은 제가 갔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날렵한뻐꾸기241아트박스 일산점에서 물건을 훔쳤습니다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38-9오늘 오전에 위 주소의 아트박스 일산점에서 2만원 조금넘게하는 물건을 훔치고 저는 본가인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불안하고 죄책감때문에 아트박스에 전화를드려서 말씀드리고싶은데 구글맵에 적혀있는 번호로 전화를 하니까 전화가 걸리지않네요.거리가너무멀고 저도일정이있어서 1주동안은 방문하기가힘든 상황입니다. 연락을하고싶은데 어떻게 연락해야할까요. 경찰에 연락을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테이크온미집 창문밖으로 담배피며, 재털고 침뱉고...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주택사는 사람인데 창문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담배피는데.. (재떨이없음) 재는 기본적으로 바깥으로 털고, 침뱉고 (밑으로) 근데... 문제는 그밑에가 주차장 입니다. (바로 밑은아니지만 30~40cm 옆)차가 주차되어 있는데 차위에 떨어진 침이나 담뱃재를 보고가서 이야기를 한적있습니다. 알아들은척 하더니.. 며칠있다가 또 그럽니다. 차위에 떨어진 침이나, 담뱃재로 재물손괴죄는 어렵다 하고... 경찰서에 이야기해도 공공장소가 아닌이상 경범죄도 어렵다 하고... 그럼 저렇게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보고도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가서 그냥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이 유일한가요? 하도 답답해서 여기에 질문글을 올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날렵한뻐꾸기241며칠전에 2만원정도 물건을 훔쳤습니다저는 부산에 살고있고 서울에 사는 친구네 가족집에서 며칠 묵고 그저께 그 근처 아트박스에서 2만원짜리 보조배터리를 하나 훔쳤습니다. 만약에 절도가 발각되어 신고당하면, 경찰이 저를찾는 와중에 친구와 친구가족에게까지 연락이 갈까요?그리고 3일뒤에 외국으로 유학을 3년정도 떠납니다.그러면 저희가족에게까지 연락이갈까요?절도로 신고를했을지는 알수없지만, 그래도 먼저 연락해서 선처를구해야할까요? 부끄럽고 후회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굳센때까치29만약 택시비 먹튀 사기에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아시는 분이 택시기사인데 택시비를 안내고 도망가는 손님이 종종 있다고 하던데요. 만약 택시비 먹튀 사기에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먹튀 피해를 신고하기 위한 준비자료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