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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눈에띄게참신한핫도그게임 아이탬을 구매했는데 회수+정지가 되어 사기죄로 고소하려합니다. 이길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아래와 같은 상황으로 형사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를 상담받고 싶습니다.---1. 사건 경위저는 ‘바로템’이라는 게임 아이템 중개 거래 사이트에서 판매자 A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구매했습니다.해당 아이템이 게임사에서 문제가 있는 아이템으로 판정되어, 제 계정은 90일 정지 조치를 받았습니다.이후 제가 해당 아이템의 원소유자가 아니며, 단순 거래자임을 입증하여 현금거래 약관 위반(7일 정지) + 해당 아이템 회수로 조치가 경감되었습니다.---2. 판매자 A의 주장A는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합니다.A가 말하길, B라는 다른 사람이 문제 있는 아이템을 A에게 판매했고, A도 그 사실을 모른 채 저에게 다시 판매했다는 것입니다.A는 "싸게 구입한 물건을 비싸게 되판 것뿐"이라며, 보상 불가 입장을 밝히고 "고소하려면 하라"고 말했습니다.---3. 제가 의심하는 점1. 부계정 사용A는 저와 거래 시, 본 계정이 아닌 레벨 20의 부캐릭터로 거래했습니다.이는 정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A와 B가 동일인물일 가능성도 의심됩니다.동일인물이 아니더라도, ‘이 아이템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이런 정황이 사기죄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비정상적으로 저렴한 매물 구입 후 재판매A는 해당 아이템을 시세보다 매우 저렴하게 구입했다고 합니다.그렇다면 ‘정상적이지 않은 매물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A와 B가 동일인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정황으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 손해 상황결과적으로 저만 해당 아이템이 회수되고 7일 정지를 당해 손해를 보았습니다.이 경우, 형사 고소를 통해 A에게 손해배상(민사)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질문 요약1. 위 상황에서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는지 (A·B 동일인물 여부와 무관하게)2. 사기죄로 고소 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있는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폭우로 인한 방류로 남해안 어장이 쓰레기 더미로 변했는데..폭우로 인해서 7억 톤 가까운 물이 방류가 되면서 남해안 어장이 밀려온 쓰레기 더미로 인해서 초토화가 됐네요..이들 쓰레기 수거 비용도 비용이지만.. 바지락 등 수산물들이 폐사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이러한 피해는 누가 보상을 해주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독특한코요테111사기와 사기미수일때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사기9000만원, 사기미수 500만원이라고 할때양형 기준에서 어떻게 적용받나요?사기 9500만원에 대해서 구형받나가요?아님 사기미수 따로 사기 따로 구형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신기한집게벌레283술취한 사람도와줬는데요 제 물건을 파손시 어떻하나요술취한사람이 도로에 누워있어서 112에 신고하고 경찰이 출동했는데요 겸찰이 오자 깨워서 비틀거리면서 저한테 공격하면 휴대폰치고 케이스파손되고요 휴대폰 최근에산건데 상태가 안좋아지고요 경찰은 저보고 들어가셔ᆢ라고 반말을하고요 ᆢ참 사람구해주고 이런일을 당하니 이제 의급한사람 도와주기가 무섭네요 파손보상받을수있나요? 경찰은 휴대폰 치고 파손된것도 봤는데요 모른척하고 술취한사람이 계속 추태부르고해서 끌고갔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눈큰 타조상습사기 의 인정여부를 알수 있을까요? 사기피해자 입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사기 피해자입니다검사공소장에는 사기로 명시되어있는데요재판을 진행하면서 보니 저를 포함하여 3건이 병합되어 있고요 사기의 구조가 동일합니다(선입금 미배송)모두 6개월 이내에 진행된건이고요총피해금액이 1억4천 정도이고요검사구형이 3년6개월 입니다이건을 검사나 판사가 상습으로 볼 여지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현재도강력한제육볶음은행 금융인증서 신청 안했는데 갑자기 ars 전화 인증이 왔어요은행 어플, 은행 사이트, 금융인증서, 공인인증서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은행에서 ars 인증 전화와 확인코드를 입력하는 문자가 왔습니다. 아래는 문자 내용입니다. [Web발신][YesKey 금융인증서비스] 확인코드(2자리)를 문자로 답장한 후 서비스 화면으로 돌아가세요.저 개인정보 털린걸까요..? 아니면 보이스피싱인가요? 보이스피싱이라고 하기엔 예전에 제가 금융인증서 발급할 때, 왔던 번호로 왔기에 분명 은행측에서 날아온 인증은 맞는거 같은데,, 저 은행 아이디, 비번 싹 다 바꿔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늘총명한카피바라로맨스 스캠 사기 당했어요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변호사님경찰서에 신고는했고 사진이랑 계좌이체 한곳 5곳은 다 보냈구요 피해금액은1410만원입니다 첨에 인터넷에 확인했더니 피해복구 해준다고 해서 상담받았는데 금융사기피해 복구해준다는 법률사무소가서 변호사선임 해서 처리해주고 재판 가압까지 다알아서 해주고 총5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합니다 가까운 법무 사무소를 찾아가서 상담받고 피해복구를 하는게 좋을까요 변호사 상담은 30분에 15부터 시작해서 10분당 5만원이라고 하고 변호사 선임 해서 그렇게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좋을까요. 머가 더합리적인 판단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전책임감있는남생이코인사기보소를했는데 취소해도될까요?코인사기 고소를하고 사이트랑다없어저서 아직 조사는안했는데 고소취소해도 될까요?진성서제출하고 아직 연락이없는상황이고 그리고 계속 독촉해오던 텔레그램은 로그앗웃하고 안보고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Zfeywt7ru범송짱안녕하세요 복도식 아파트에서 분실물이 많아서 집앞에 CCTV를 설치를 하고싶은데 법적인 하자가 없나요?안녕하세요 복도식 아파트 에서 택배 분실물이 자주 일어나는데 작은CCTV를 설치하여 범인을 잡고 싶은데 주민동의 없이 설치를 해도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살짝쿵배부른꽃게탕오랜만에 연락한 친구가 돈을 안갚을때얼마전 최근에 연락이 닿은 친구가 저한테 돈을 빌려갔습니다. 지난주 월요일까지 돌려주기로 한게 수요일이 되고, 금요일인 어제까지 늦춰주었습니다..사정이 힘들어보이고 어릴때 친하게 지냈던 정이 있으니 기다려줬는데, 돈 갚겠다하던 애가 막상 금요일 아침 일찍 돈을 더 빌려줄 수 있느냐는 연락을 하고는 빌려줄 수 없다는 저의 말을 읽고 답장이 없었습니다.그러고 어젯밤에 연락해보니 아예 연락을 안보더라구요카카오페이로 송금한 내용, 그 친구의 이름, 전화번호만 알고 아는 내용이 없습니다..단순한 저의 착각이고 싶은데 지금까지 연락이 없는걸 봐선 갚을 마음이 없겠죠..? 어떻게 해야 돌려 받을 수 있을지 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