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SYY2020돈 빌려간 사람이 자꾸 잠수를 타네요.. 고소방법이 궁금해요 길어서죄송합니다 ㅠㅠ2022년 11월에 300을 빌려간 직장상사. 빌려줄 당시 상황이 어려우니 조금 걸릴수있다고 말했었고 오케이 한 후 빌려드렸습니다. 다음년도인 23년 4월쯤 까지 아무말없이 기다리다가 사정상 돈이 필요해져 연락을했더니 본인이 한번에 주기는 힘들어서 달에 30씩이라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역시 오케이하고 기다렸으나 연락을 먼저하지않아 다음달도 먼저연락을 해야해서 받아내야했고 (현재 총 60) 그 뒤로는 계속 이번달은 힘들어.. 다음달엔 꼭 해줄게 라는식으로 나오고는 12월쯤에 연락을 드렸더니 적반하장식으로 다른친구는 평소에 안부연락하고 잘하는데 넌 돈얘기밖에안하냐. 진짜 불편하게 하네 라는식으로 화를냅니다. 일단 좋게좋게 다음달부터는 연락이라도 먼저해달라고 부탁을했습니다. (그사람의 월급날이 25일입니다) 하지만 1월25일보다 늦은 2월 2일에 연락이 늦었다며 부랴부랴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그냥 참고 기다렸습니다. 2월 25일? 연락없었습니다 3월 1일에 연락했습니다. 3월 23일. 미리연락했습니다 연락이 무시당하고 3월 25일날 다시연락했더니 이번달이 너무 마이너스랍니다.4월 30일 제가 먼저 연락을 또 합니다. 연락을 무시합니다. 5월 1일날 다시연락하니 전화를 줍니다. 통화내용은 대충 본인이 지금 너무 힘드니 생기는 대로 주겠다는 식인데, 여차하면 카드는 있으니까 카드로 뭐 사주기라도하겠다 합니다. 여기서 의아했죠 카드쓰고 결제할 돈이있으면 카드를 덜쓰고 저한테 현금을 주면될것을.. 그냥 넘기면 또 지지부진하게 1년 끌것같아 5월 3일. 제가 물어봅니다 기프티콘이라도 줄수있겠냐고. 7시에 보낸카톡이 12시에옵니다.되는지 확인해본다고. 5월 4일 결제되는지 확인해본다면서 일단 본인이 가지고있던것이라며 스티벅스 기프티콘 8만원어치를 카카오톡 사진으로 보내줍니다. 결제 해본다더니 그대로 또 사라집니다. 5월 6일 제가 카톡을 남깁니다 무시합니다.5월 19일 카톡을 남깁니다 무시합니다. 5월 21일 곧 말일이니 그때해준답니다. 5월 31일 카톡을 남깁니다 또 무시당합니다.6월 1 일 카톡을 남기고 무시당합니다. 6월 2일 드디어 카톡이옵니다. 이번달도 기프티콘으로 줘도되겠냐해서 좋다고했습니다. 스벅15-20은 따로 결제해서 보내줄거고 기존에 가지고있던 신세계 5만원먼저 준다며 카톡으로 보내줍니다. 신세계기프티콘을 확인 후 스타벅스는 언제가능하냐고 하니 또 무시합니다. 6월 3일 카톡을 보냅니다. 무시당합니다. 6월 4일 드디어 스타벅스 기프티콘 20만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6월 25일, 27,28,30일 모두 연락을 보냈으나 무시당합니다. 그러고나선 문제의 사건입니다. 7월 2일자에 카톡이날라옵니다. "이번달처리힘들거같아 그리고 줄만큼 준거같아 ㅇㅇ아"그 전주부터 계속 연락을 하며 이번엔 꼭 주셔야한다했으나 연락을 모두무시해놓고 7월2일에 한다는 소리가 저것입니다. 이 날까지 받은 총 금액 현금 60만원,기프티콘 33만원어치 해서 93만원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으로 "ㅇㅇ님 2일에 연락을 주셔서 죄송하지만 20이라도 보내주셔야할것같습니다 제가 돈을 내야합니다"라고 제가 답변합니다. 역시나 무시당합니다. 그 뒤로 8월 1일이 되어 카톡을보냈습니다 무시당하고 기다리다가 참고참다가 너무 심적으로 지쳐서 9월 5일자에 장문으로 연락했습니다. 연락이라도 잘 주셨으면 한다. ㅇㅇ님은 저에게 줄만큼 주셨다고 하셨지만 아직 200넘게 남았다. 저도 힘들다. 달에 30씩은 바라지도않고 5만원씩이라도 보내라. 정말 참고참고 참아서 보낸글이였습니다. 화를 낸것도아닙니다. 그에 대한 답변이 그런데.."300 을빌렸는데 어떻게 200 이넘게남아 ㅇㅇ아30씩이라고 말하기도 이전에도 준게있는데 나도 얼마남았다 이런걸 빌린입장에서 하기싫고 미안하니깐 몇번이고 더줬는데 그리고 ㅇㅇ아 내가 줄만큼줬다고 말을하는대도 그에따른 답변을 오늘첨했어 그얘기는 뒤로하고 계속 달라고 하는데 무슨답을할까" 하.. 이렇게 대답하네요 그전까지 준돈? 기록 없습니다. 저러고 나서 답을 할게있어야 답을하지않을까? 하는데 이부분 카톡캡쳐 남깁니다. 위는 이름이 나와서요. 저러고 내역 찾아보겠다더니 또 잠수를탑니다. 그 뒤로 9월 25일에 연락을 해보았으나 역시나 보지도않네요. 너무 답답해서 어제인 9월 27일 또다시 장문으로 카톡을 보내놨습니다. 제가 모아둔 증거자료들 (입금내역 등)한글파일도 보내놨습니다. 전화도 역시 아예안받습니다. 카톡 확인 하기만을 기다리고있죠. 오늘 안으로 연락달라고 했는데 역시나 확인조차 안하더군요 애초에 완벽한 기망행위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 사람은 제가 보험업을 했을때 제 위에 계시던 부지점장으로 보험모집인입니다. 영업인이 휴대폰을 안보는것 자체가 말이 안돼고, 그전에 같이 일하던 분들께도 여쭤보니 연락 잘만될뿐만아니라 회사 사무실에도 잘 나가는 것 같던데요.. 다 알고있지만 같이 일하던 사이기도하며 친한사람들 끼리 함께 또 친한사이이고, 이렇게 까지 하고싶지않아 참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본인이 돈을 더 줬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과 비꼬는 뉘앙스의 카톡. 더이상 참을수가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알티스재산범죄 중에서 가장 흔한 형태인 절도는 어떻게 법적으로 처벌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티비 보던중, 캘리포이나는 가정집 절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다고 하네요. 3번 정도 연속성이 있으면, 거의 50년이상 판결이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절도는 어떻게 법적으로 처벌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올곧은재칼30정말로 부유층들은 돈을이용해서 뒷세계에서 불법을즐길까요 ??많은 영화나 만화등등에서 부유층들의 불법적인 유흥은 자주나오는데 정말로 그런 불법적인 인들이 벌어지고있을까요 ??아니면 그정돈 아닐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충분히자유로운얼룩말티켓 양도 받은 걸 취소하려고 하는데 제가 얼만큼을 부담해야할까요?제가 티켓양도를 75에 양도 받고 추후 입장할때 10을 더 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너무 큰 경제적인 일이 발생하게 되어 판매자분께 혹시 양도 취소가 어려운지, 취소가 어렵다면 입장시 드리기로 했던 10을 네고해주실수 있는지 여쭤봤습니다근데 본인도 다른자리를 양도받았고, 이미 제가 지불하기로 한 비용까지 모두 본인도 다른사람께 이미 지불하여 본인도 네고를 해주실 수 없다고해서 우선 둘다 재양도글을 올린 상황입니다.그렇다면 저는 10을 낼 수 없기에 75를 모두 날려야하는 상황 밖에 답이 없을까요...? 제가 조금이라도 더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쌈박한콰가283새벽에 몰래 집앞 통로에 못 던져놓은사람 제재가 가능한가요?새벽에 cctv피해서 몰래 빌라입구길에 못을 던져놓아 타이어 손상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범인을 찾는다면 제재하거나 처벌가능한 사항이 있나요?잡을수있을지는 모르겠네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압도적으로경쾌한콩국수절도죄 최대 합의금 관련 문의드립니다.가방을 통째로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방에는 아이패드, 에어팟, 전자담배, 카드, 신분증, 현금 만 원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다행히 피의자는 검거되었지만, 아직 사과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특히 아이패드를 사용하지 못한 경제적 손실과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까지 모두 보상 받고 싶습니다.이 경우, 합의금을 최대한으로 설정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책정하는 것이 적절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디고고기집 갑질모녀 80배 물어낸다라는 기사가 있던데 무슨일인가요?고기집에서 두 모녀가 진상을 피운거 같은데 어떻게 80배 배상이 나오는거죠? 이정도면 피해보상수준 아닌가요? 무슨일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겁나지조있는과일박쥐구매한지 3년4개월 지난 제품이 가품이었습니다 환불 가능할까요??21년도 7월 즈음 인스타그램 빈티지 스토어에서 발망 원피스를 정품이라 소개받고 구매하였습니다. 대화 내용은 전부 기록되어있는 상태지만 기간이 아무래도 길다보니 조금 준비된 상태로 환불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조치해야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늘여린라마절도죄 신고후 거의 2주가 지났는데..아파트 단지에 붙어있는 공원에서 물건을 도난당했습니다.. 제 물건을 도난당한 장소 바로 옆에 cctv가 있었고 범인은 절도 후 바로 앞 아파트 단지로 향한걸로 예측된다네요.. 이러면 cctv로 동선 확보를 할 수 밖에 없지 않나요? 아니면 아직 cctv 영상 자체를 확보하지 못한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가끔엄준한올빼미요즘 묻지마 범죄가 많은데 치료비는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요즘 묻지마 범죄가 정말 많은데 혹시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나 이런건 어떻게 되는건가요? 당연히 범죄자들이 해줘야 하지만 피해자가 다수일경우는 힘들거 같은데 나라에서도 지원을 해주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