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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법률목마른자라2분실 신용카드부정사용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안녕하세요,저의 신용카드가 2700원, 4900원 두 건이 부정사용 되었습니다. 내역 확인 후 저는 카드를 분실한 사실을 인지하고 신용카드를 즉시 정지시켰습니다.새벽이라 시간이 늦어 내일 아침 경찰 신고할 예정입니다.피의자가 합의 유도 시 제가 합의금을 얼마까지 제시해야 하는지 적정선을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나여2불법도박해서 경찰한테 전화 왔는데..출석하라 하네요불법도박토토 햇는데..경찰한테 전화와서 경찰서와서 조사받으라고 하네요도박금액은 3천만원에서 4천만원 정도 되는데초범이구..반성문 써오라고 하네요저정도 금액이면 집행유예 인가요?아니면 벌금이나 기소유예 인가요?집행유예 받으면 빨간줄 올라가나요?올라가면 없어지는데 얼마나 걸리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비둘기노래를 표절하여 만든후 수익을 올리다가 표절인것이 걸리게되면 표절자는 원곡의 제작자에게 어떻게 손해배상을 하게되는것인가요?음악계에서 잊을만하면 터지는 사건이 표절사건일듯합니다.우리나라에서보다는 외국에서 표절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말을들은적이 있는데요특정곡을 표절하여 수익을 올리다가 표절임이 밝혖게되면 표절자는 원곡자에게 어떻게 손해배상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겸손한호돌이202무료 뮤지컬 영상 공유도 법적으로 처벌 받을수 있나요?경주 월드에서 찍은 무료 뮤지컬 공연 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찍고 반애들과 가족 끼리만 공유했는데 이거 법적으로 문제되나요?(이때 맨 압좌석에서 촬영했는데 다른 사람도 다 촬영하고 있었고 배우들이 내려와 손인사도 하고 하이파이브도 했는데 이때도 대놓고 촬영하고 있었거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시뻘건까치226편의점 아르바이트근무자가 포스기를 이용해서 구글기프트 카드를 충전해서 가져갔고 문화상품권도 훔쳤습니다대타 아르바이트 근무자가 가져갔고 피해액은 210만원이거는 절도인가요? 아니면 횡령인가요? 다음날에 확인되서 경찰에 신고 했고 신고한날에 매장으로유인해서 체포할수 있게 도왔는게 체포는 아니고 임의 동행 경찰서에서 나와서 다른곳에서 똑같은 짓을 두군데서 또 했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총명한두꺼비205중고거라 하자 미고지 환불 혹은 수리비 청구에어팟을 샀는데 판매자가 철가루 조금 묻은거 빼곤 깨끗하다고 했었는데, 어제 받아보니 외관에도 찍힘이 많고 심지어 왼쪽 유닛이 깨져있는것도 발견했습니다.바로 판매자 분께 연락 드렸더니 자기는 모르는 하자라고 지금까지 잠수 타고 연락 계속 무시하는 상황입니다.물론 이 하자가 판매자분에 의한 하자라는걸 증명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판매글에 잘 안보이게 깨져있는걸 교묘하게 숨겨서 올려놨더라고요. 판매자는 하자에 대한 고지가 전혀 없었고 심지어 외관은 깨끗하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저는 물건 금액 전체의 환불이나 수리비 청구를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굳센고슴도치150사기죄로 조사 받으러 가야되는데 전과기록이 남을까요?17세 학생 선수입니다 계정을 팔았는데 오해가 조금 있었는지 고소를 당했습니다 다음주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혐의가 없으면 기록이 안 남나요? 남으면 학교를 더이상 못 다녀서 그렇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굳센고슴도치150계정 거래하다 사기죄로 고소받았는데 어떡하죠?17세인 학생입니다 게임 계정(7만원)을 팔았는데제가 계정하고 비밀번호를 다 드렸는데 비밀번호를 잘못 보냈었던거 같은데 그분이 계정 복구? 같은걸 시도한다고 문자가 자꾸 오는거예요 그래서 카드 같은게 털릴까봐 계정 비번을 바꿨는데 그분이 절 신고 하셨더라구요 다음주 주말에 조사 받으러가는데 어떡하죠? 돈은 돌려드릴생각입니다 자세한 형량이나 학교에 알려질까요? 그리고 전과가 남을까요?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수려한꽃게126장애인복지법으로 처벌가능여부? 시점문제입니다장애인복지법 2조 4항 11호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신설된 사기죄 20.12.29신설되었는데 21.10.25날의 사기범죄 혹 장애인복지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콘프라이트현재 번개장터에서 물건 사기를 당해수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지난달 번개장터에서 시계 거래를 하던 중 물건을 보내지 않아 사기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미 제돈은 상대방에게 가있는 상태고요 최근 경찰서에서 부산 경찰서로 옮겨졌다는 등기가 왔구요 1. 잡을 가능성은 있나요?2. 배상은 받을 수 있나요?3. 제 정신적 피해보상 또한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