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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지인의 동생이 사망을 하였는데 지인 모르게 지인의 이름으로 핸드폰도 개통하고 통장과 신용카드도 만들어 연체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인이 다 갚아야하나요?지인의 동생이 사망을 하였는데 지인 모르게 지인의 이름으로 핸드폰도 개통하고 통장과 신용카드도 만들어 연체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인이 다 갚아야하나요? 지인 몰래 신분증을 도용해서 개설한 것들에 대한 채무가 15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출도 했구요) 명의도 잘 확인하지 않고 만들어준 업체도 책임이 있는거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당근 마켓에서 사기 안당하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요즘에 하다 경기가 어렵다 보니 당근 마켓 이런곳에서 사기를 많이 당하는것 같은데요.그래도 적은 돈이지만 사기 안당하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물속을나는물고기보이스피싱의 범죄가 자꾸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오래전부터보이스피싱 조심하라는 말을들어왓습니다하지만 최근에 정말 가가운 사람마저 피해를 받고고통스러워하는걸 보니 답답합니다보이스피싱이 이렇게 계속 기승을 부리는이유가 뭘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비온뒤하늘은맑음Px에서 파는 물건 재판매하는 행위.제가 오늘 px에 가서 로카티를 샀는데 마음에 안들어서 안입을거같아서 당근을 하려는데 px물품은 재판매가 불법이라고 해서 여쭤봅니다. 참고로 저는 일반인이고 제가 샤 가격보다 싸게 파는데도 문제가 생기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확실히감각적인구관조텔레그램 사기꾼 잡을 수 있을까요??텔레그램통해서 투자사기를 당했는데 신고안하고 그냥 몇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락오더니 돈을 더 달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당연히 사기꾼한테 줄돈없다고 하니깐 너가준돈 돈세탁하는데 섰고 안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더라구요. 제가 사기를 당한건데 어이가없네요. 텔레그램 사기꾼 잡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참신한개125식당에서 충전기 도난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오늘 점심쯤에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이때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서, 제 충전기를 꺼내 충전을 진행했습니다.그러다가 까먹고 식당을 나와서 한참 일을 하다 보니 충전기를 식당에 두고 온것이 기억났습니다.하여 부랴부랴 전화를 걸었는데, 식당에서는 충전기가 없다고 하여서.. 가게가 크지 않아서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CCTV를 확인하고 잡아보려고합니다.각 테이블에서 카드로 결제를 하는거라 CCTV로 절도하는 장면만 찍히면, 경찰서에가 신고하고 절도범을 잡아보려고합니다. 이때 제가 뭐부터 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일반적으로참을성있는뽕나무스크린골프장 기물파손에 대한 질문입니다녕하세요 제가 스크린골프장에서 게임도중 드라이버스윙을 하다가 천장에 있는 스프링쿨러를 드라이버로 파손했는데 제 드라이버도 파손됐습니다 스프링쿨러엔 플라스틱 커버도 없었고 저는 음주상태도 아니고 채를 놓치거나 이러지도 않았습니다 스윙하는 바로 위에 스프링쿨러가 있었습니다 점주는 자기는 규격에 맞게 소방법에 맞게 공사를 했다는데 제 키에 드라이버들고 왼팔을 뻗으면 팔을 다 뻗기도 전에 천장에 채가 닿더라구요 이걸 제가 배상해야하나요? 점주는 제 드라이버에 대한 배상도 안하겠다고 하고 스프링쿨러도 배상하라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즐거운돼지104발로란트 계정 회수 됐는데 환불 처리 가능할까요?2주전에 발로란트 계정 구매했습니다 판매자분은 2대주분이고 1대주분이랑 연락 잘 된다 문제 있을시 24시간내로 처리 가능하다 그리고 해결이 안되면 일단 자기가 그 돈 환불해주시겠다 해서 거래했습니다몇일 후 계정이 잠겨서 풀어달라했는데 하루가 지나도 안되서 문자 남겻더니 이틀차에 풀어주셧습니다그리고 메세지로 1대주분이 연락을 잘 안본다 1~2일 기달리셔야겠다라고 말을 바꾸셧는데 그냥 넘겻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들어가니 아이디도 바껴있고 비번도 틀려서 2대주분에게 연락을 했더니 1대주분에게 연락해보겠다 하시는데 그냥 환불 해달라해도 될까요? 그리고 제가 20만원정도 그 계정에 썻는데 그 돈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일반적으로참을성있는뽕나무스크린골프장에서 게임진행중 기물이 파손됐습니다녕하세요 제가 스크린골프장에서 게임도중 드라이버스윙을 하다가 천장에 있는 스프링쿨러를 드라이버로 파손했는데 제 드라이버도 파손됐습니다 스윙하는 매트 바로 위에 스크링쿨러가 있었고 스프링쿨러엔 플라스틱 커버도 없었고 저는 음주상태도 아니고 채를 놓치거나 이러지도 않았습니다 점주는 자기는 규격에 맞게 공사를 했다는데 제 키에 드라이버들고 왼팔을 뻗으면 팔을 다 뻗기도 전에 천장에 채가 닿더라구요 이걸 제가 배상해야하나요? 점주는 제 드라이버에 대한 배상도 안하겠다고 하고 스프링쿨러도 배상하라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운좋은거미255강제집행면탈 손해배상 청구 금액 문의강제집행면탈 행위를 한 채무자와 공범을 제가 형사 고소하여 최근에 기소되었습니다.채무자와 공범은 아래와 같이 1억 부동산을 강제집행면탈 한 이후에 제3자에게 처분한 상태입니다.문제는 강제집행면탈 행위 직전에 해당 부동산 실거래가를 초과하는 청구금액의 가압류(채권자 금융기관)가 되었다가 수년 후에 해제 직후 공범이 제3자에게 처분 하였습니다.이러한 경우 제가 채무자와 공범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청구금액 1억)을 할 경우상대측이 "강제집행면탈 행위 당시" 이미 해당 부동산 실거래가를 초과하는 금융기관 "가압류" 등기 청구금액을 이유로 실제 피해금액(가치)이 없었다.주장할 경우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을까요?(예시)2020.1.1. 가압류 등기// 채권자 금융기관// 청구금액 2억2020.1.2. 강제집행면탈//실거래가 1억2022.1.1. 가압류 등기 해제2022.1.2. 제3자에게 처분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