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많이다양한비둘기지금 저는 급한 상황입니다 통장 관련 사기로 조사를받은상태입니다저는 작년 10월경 용의자 를 배팅유저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에서 용의자 를 알게되었고 작년10월경부터 3월까지 연락을 꾸준히 취하며 지냈습니다 올해 2월경 용의자 는 저에게 무슨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자신의 통장거래가 막혀서 저의 통장으로 일정 금액의 받을 돈이 있으니 계좌번호를 잠시 빌려 달라고 하였고저는 용의자 를 형님처럼 믿고 따랐기에 아무런 의심과 거리낌없이 제가 사용하지않은 토스뱅크 1001 2204 2718 이 계좌를 용의자 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던 2026년 2월25일경 19시38분경 저를 고소한 고소인 으로 부터 금 2906000원이 입금되었고 용의자 는 900000원을 제가 모르는 불법배팅사이트에 가입하여 배팅금액으로 충전을 유도하였고 저는 금 900000원을 회원가입후 충전하여 주었습니다 그후용의자 는 본인의 회원자격을 탈퇴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상황이 끝난줄알았고 이것이 사기죄로 이어질 것 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한채 용의자 김종수와 여전히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그러던중 2026년 2월26일 피해자는 상기 본인을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였고 상기본인은 아무런 영문도 모른채 사기죄로 고소를당했습니다다급해진 저는 원인의 제공자인 용의자 에게 피해자 고소사실을 알렸고 저의 구제를 요청 하였으나 용의자 는 책임을 회피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며 시일을 소요하였습니다저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을거라며 안심을 시킨뒤 사건을 차일피일 해결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미루고 있습니다 상기본인의 사건이 경찰에 인계되어 수사를 받아야하는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용의자 는 해결해주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시일을 미루었고 다급해진 본인이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자 용의자 는 격분하여 본인의연락을 차단하였고 현재 전혀 연락이 닿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는 피해자 금 2906000원 중 금 2900000원을 용의자에게 토스증권 127-01057744로주었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 중 나머지 6000원을 준다는것을 미처인지하지못하고 사적인 명목으로 본인계좌로 옮긴뒤 사용하였습니다 이에대해 비록 저의실수이나 상기본인은 용의자가 잔돈 6000원 입금하여달라고하면 입금하여 줄생각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6000원에 대하여 미처인지못하고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는 부분에 대해 통렬한 반성을 하고 깊은죄책감이듭니다 평생 다른사람의 금전을 훔치거나 마음대로 쓰지않았다고 자부했는데 당연한 행동과 소신을 지키지못한것에 대해 너무나도 죄스럽고 부끄러운일이 아닐수없습니다 그러니 이 사건을상세히 조사해 주시어 사건의 시비를 가려주시고 사건의 공명정대한 해결을 바라 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많이다양한비둘기지금 저의 상황입니다 돈한번 받아준거때문에 심각합니다 ㅠㅠ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0월경 용의자 김종수를 배팅유저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에서 용의자 김종수를 알게되었고 작년10월경부터 3월까지 연락을 꾸준히 취하며 지냈습니다 올해 2월경 용의자 김종수는 저에게 무슨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자신의 통장거래가 막혀서 저의 통장으로 일정 금액의 받을 돈이 있으니 계좌번호를 잠시 빌려 달라고 하였고저는 용의자 김종수를 형님처럼 믿고 따랐기에 아무런 의심과 거리낌없이 제가 사용하지않은 토스뱅크 1001 2204 2718 이 계좌를 용의자 김종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던 2026년 2월25일경 19시38분경 저를 고소한 고소인 김연순 으로 부터 금 2906000원이 입금되었고 용의자 김종수는 900000원을 제가 모르는 불법배팅사이트에 가입하여 배팅금액으로 충전을 유도하였고 저는 금 900000원을 회원가입후 충전하여 주었습니다 그후용의자 김종수는 본인의 회원자격을 탈퇴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상황이 끝난줄알았고 이것이 사기죄로 이어질 것 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한채 용의자 김종수와 여전히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그러던중 2026년 2월26일 피해자 김연순은 상기 본인을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였고 상기본인은 아무런 영문도 모른채 사기죄로 고소를당했습니다다급해진 저는 원인의 제공자인 용의자 김종수에게 피해자 김연순 고소사실을 알렸고 저의 구제를 요청 하였으나 용의자 김종수는 책임을 회피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며 시일을 소요하였습니다저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을거라며 안심을 시킨뒤 사건을 차일피일 해결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미루고 있습니다 상기본인의 사건이 경찰에 인계되어 수사를 받아야하는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용의자 김종수는 해결해주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시일을 미루었고 다급해진 본인이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자 용의자 김종수는 격분하여 본인의연락을 차단하였고 현재 전혀 연락이 닿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는 피해자 김연순 금 2906000원 중 금 2900000원을 용의자김종수에게 토스증권 127-01057744로주었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 중 나머지 6000원을 준다는것을 미처인지하지못하고 사적인 명목으로 본인계좌로 옮긴뒤 사용하였습니다 이에대해 비록 저의실수이나 상기본인은 용의자김종수가 잔돈 6000원 입금하여달라고하면 입금하여 줄생각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6000원에 대하여 미처인지못하고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는 부분에 대해 통렬한 반성을 하고 깊은죄책감이듭니다 평생 다른사람의 금전을 훔치거나 마음대로 쓰지않았다고 자부했는데 당연한 행동과 소신을 지키지못한것에 대해 너무나도 죄스럽고 부끄러운일이 아닐수없습니다 그러니 이 사건을상세히 조사해 주시어 사건의 시비를 가려주시고 사건의 공명정대한 해결을 바라 옵니다지금 이런상태인데 변호사분들 저는 어떻게하면 좋겟습니까? 포렌식까지 진행하고잇는상태입니다 저는 중간에 엮긴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이미자비로운오징어기숙사 cctv 설치 이런 경우에도 사생활침해로 신고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현재 대학교 기숙사에서 생활 중입니다.한 집에 총 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방은 3개이고 각 방에 2명씩 생활하고 있습니다.최근에 한 명이 늦게 입주를 했는데, 입주 한 이후부터, 집 안에서 여러 사람의 물건이 지속적으로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여러 사람이 동일 인물을 의심하고 있으나, 명확한 증거는 없는 상태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저와 같은 방을 사용하는 룸메이트와 함께 저희 방 내부에 홈캠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설치 위치는 저희가 사용하는 방 내부이며, 해당 의심 인물은 같은 방 사용자가 아닙니다. 즉, 해당 인물이 저희 방에 무단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만 촬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이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 저희가 거주하는 방 내부에 홈캠을 설치하는 것이 사생활 침해 또는 불법 촬영에 해당할 수 있는지2. 해당 인물이 무단으로 저희 방에 들어와 절도를 시도하는 상황이 촬영되더라도, 촬영 자체가 문제가 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3. 별도의 고지 없이 촬영을 진행할 경우 법적 리스크가 있는지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증거를 확보하고 싶은 상황이라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즐거운가오리188해외로 도피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던데 채무같은 만사영역에서도 적용이 되나요?강력범죄들의 피의자들이해외로 도피를 할 경우는 소멸시효가 중단이 된다고 하더라구요형사의 영역이 아닌 사적채무관계 같은 부분도채무자가 도피시 소멸시효는 중단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나치게열정있는시추분실물 점유이탈 보관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길바닥에서 가방을 습득후 주인을 찾아줄려고 경찰서에 갈려고 했지만 바빠서 깜밖하고 있다가 2주가 지난 시점에 경찰이 집으로 찾아와서 경찰서에서 소명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이일이 이렇게 무서운죄인지 몰라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전협력을잘하는개나리위장전입 허락해준 세대주 불이익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옛날에 저희 아버지께서 밑집 사람이 세금 해택때문에 아버지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해달라 해서 했는데 지금 다시 전입신고해서 나가 달라고 했는데도 밑집 사람이 화를 내면 안해준다고 하네요. 혹시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신고를 하게 되면 세대주인 저희 아버지에게 불이득이 갈까요? 참고로 저희 아버지는 밑집 사람이 전입신고를 한걸로 아무런 이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확실하지 않지만 동사무소 공무원도 바로 윗집으로 전입신고하는거랑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눈에띄게영감을주는진돗개중고차를 구매했는데 성능지상 미고지된 골격사고로 활불 요청하는데 안해주고 있습니다3월 17일 차차차 리스.,렌트 담당자 방문후 차량을 구매하기로 했는데차는 부천 매매상 카울렛 차량이었고금액 11,100,000원에 전액 중고차 할부를 진행했습니다구미에 있는 성능장에 가서 성능검사를 받아보니 제가 안내받은 성능지랑 다르게주요 골격 판금.용접이 있어 환불 요청했으나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자동차 관리법 제 58조의 6에 따라 골격손상 누락의 경우에는 환불 받을수 있다고 알고있는데정말 답답합니다 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무조건활동적인전갈사기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현재 가해자는 거짓말과 증거인멸 등으로 구속되어있습니다. 피해자는 총 5명이고저포함 3명은 6000만원 1명은 1000만원 1명은 2억의 피해를 당했습니다. 지속적인 대출 권유와 절대 잃을일 없고 잃더라도 원금 보장을 해주겠다는 말에 피해자 모두 가해자에게 돈을 보냈습니다.같은 공간에서 오래 근무 했던 후임이였기에 믿었습니다. 현재 가해자 부모가 저와 2억원 피해자를 제외하고 합의를 다 한 상태고 남은 합의를 위해 집을 팔고있다고 연락받았습니다.전 약 3년간 자책하고 고통받으며 신고할 생각을 못하며 살다 작년 여름 다른 4명의 피해자가 고소를 하며 저도 추가 피해자로 들어가서 조사를 받다보니 사기죄가 성립되었는데요제가 궁금한건 지난 3년간 가해자에게 3600만원을 조금씩 나누어 받았는데 1300만원 가량은 대출 이자로 나갔습니다. 가해자쪽은 남은 원금 2400으로 끝내자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자로 나간돈도 많고 지난 3년가까이 받은 정신적피해보상을 생각하면 2400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얼마에 합의를 하는게 맞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뚜비뚜밥뚜길거리에서 주운 물건 가져가면 법적으로 문제되나요?길에서 현금이나 물건을 주웠을 때 그냥 가져가면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분실물 신고를 안 했을 경우 어떤 법적 책임이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더없이치밀한딸기잼폐지줍는 할아버지 리어카로 오토바이 긁음제가 길에 오토바이를 주차하고 바로앞 가게에서 일을하는데 폐지줍는 할아버지가 리어카 끌고 가다가 제오토바이 머플러부분을 박스로 긁고 지나가는걸 봐서 가서 긁혔다 하니 박스로 어떻게 긁히냐며 박스를 들고와서 손으로 또다시 긁으며 어떻게 긁히냐며 계속 긁어 제가 하지말라는데도 계속 긁어서 경찰을불러서 인적사항을 받아놨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가게cctv로 영상은 확보해놨습니다 오토바이 기종은 bmw c650s 이고 머플러는 아크라포빅머플러 입니다 신품가는 180가량하구요 부가세,공임비 포함하면 200으로 알고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