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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용감한스컹크253경찰수사관 지급정지사고계좌 풀수있나요?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일반사이트이용자 제가 2023년10월에 토토 바카라를 이용하여 3500만원 정도 사이트에서 환전을 받았습니다 이후 이금액을다른은행으로 옮기려고 계좌해지를하려고 ㅅㅎ은행갔습니다 은행직원이 보이스피싱의심된다해서 신고를 하여 어이없게 경찰서가서 내용을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수사관이 환전된 계좌는 지급정지를 시킨상태이며 이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검사처분 약식명령 벌금100만원으로 처분되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사관으로부터 사고계좌지급정지 되어있는데요 수사관이 풀어주지않으려 합니다 사고계좌 지급정지 해제는 할수없나요??? 계좌안에 잔액이 남아있는데 추징 몰수 되지도않앗습니다 사고계좌는 영원히 풀지 못하는건가요??? 은행에서는 수사관지급정지라서 안해주려고하는데 이의신청해야하나요?? 판결은 저번달에 끝났습니다 계좌지급정지 8개월째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럭저럭신나는귀뚜라미룸메거 집에서 지갑을 훔쳤다가 압박하니 돌려받았습니다룸메가 지갑을 훔쳤다가 압박하니 돌려받았습니다절도죄로 신고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지갑 현금도 한달여만에 돌려받긴했습니다충동적으로 가져갔다고 하지만 괘씸하네요지갑은 60여만원짜리고 현금 7만 정도 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눈에띄게굳센오리너구리이러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얼마 전 중고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정확하게는 매장을 통해 직접 구매하기 힘든 물건을 구매에 성공 한 사람이 자신이 구매한 물건이 곧 배송될 예정이며, 입금 시 배송지를 제 주소로 바꿔준다는 식의 거래였습니다.저는 154000원을 송금하였고, 거래가 잘 이뤄진 듯 했으나, 알고보니 상대방의 계좌가 더치트에 약 5만원 가량의 사기사례가 올라가 있었습니다.상대방은 이전 거래자에게 연락을 늦게 하여 신고당한 것 같다며 이전 거래자에게 환불을 해주고 더치트 기록을 업데이트 하겠다 하여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상대방은 송장번호가 뜨지 않았다 라는 변명을 하였고, 택배는 제 주소로 오지 않았습니다.상대방은 배송조회까지 전부 검색하였는데 송장번호가 나오지 않았으며 그냥 원금을 돌려주겠다 라고 하였으나, 저는 돈이 아닌 제가 구매한 물건을 원하기도 하였고, 현재는 구매 당시보다 적정 거래가가 더 올라서 해당 물건을 받아야 겠다는 생각으로 구매한 물품으로 받겠다고 하였습니다.이후 상대방이 해당 물건을 샀다고 하는 매장에 직접 문의하여 주소지 및 수령자 이름이 변경된 사례가 있는지, 상대방이 주소와 수령자를 저로 변경하였다고 하여서 제 주소와 이름이 주문목록에 있는지, 상대방의 이름으로 들어왔던 주문이 있는지, 해당 물품을 구매한 사람들의 송장번호가 모두 나왔거나 배송완료가 되었는 지 등을 문의하였는데구매자와 수령자가 다른 주문도 없으며, 주소지 및 수령자가 변경된 주문도 존재하지 않음.수령자가 제 이름으로 된 주문이 존재하지 않음.상대방의 이름으로 들어온 주문이 존재하지 않음.해당 물품을 구매한 모든 주문의 송장번호는 모두 나왔으며, 모두 수령완료 하였다고 뜸.이라는 답변을 받아 사기인 것이 확실시 되었습니다.해당 매장과의 대화내용은 모두 저장하였고요.현재 개인사유로 해외에 나와있어서 귀국하는 즉시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할 예정인데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결같이협력할수있는매실나무친구한테 돈을 3000만원 빌려줬는데 잠적 한 상태인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저가 정말 믿는 친구가 있었는데어느 날 전화로 개인사정이 있는데 1500만원만 빌려줄 수 있냐고 전화로 말을 해서 서스럼 없이 아무조건 없이 1500을 빌려주었고, 텔레그램을 깔아라며 텔레그램 전화로 지금 해외에 있는데 급해서 그런데 1500 더 빌려줄 수 있냐고 귀국해서 바로 3000만원 준다고 하였으나 만나기로 한 당일 연락이 안되서 보니 인스타그램이나 텔레그램 모든게 사라진 상태입니다.. 친구가 신불자라서 친구 어머니 계좌에 돈을 1500 2 번 입금 했는데 혹시 사기로 고소 가능할까요..? 당연히 믿는 친구라 아무조건 없이 통화녹음 하나 없이 빌려줬는데 멍청한 저가 밉고 등처먹은 친구가 원망스럽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보도연맹안녕하세요 조지와싱탄입니다. 네이트뉴스를 주로 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항상 강력범죄가 나오면 지역을 보게되요안녕하세요 조지와싱탄입니다. 네이트뉴스를 주로 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항상 강력범죄가 나오면 지역을 보게되요 왜 지방쪽은 저리 사고가 많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미래도정확한레드향절도, 진정 후 물건을 돌려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버스에 지갑을 놓고 내려, 버스터미널에서 지갑을 보관중이었는데 모르는 사람이 지갑을 가져가서경찰서에 진정서를 썼습니다 저 말고도 다른 피해자가 신고를 해 범인은 검찰에 송치됐고 저는 신고가 늦어서 추가로 처리될 거라고 했는데경찰서에서 지갑 받으러 경찰서로 오라고 하네요혹시 이런 경우엔 제 지갑만 돌려받고 사건이 종결되나요? 아니면 합의를 따로 하나요?솔직히 범죄자 손에 제 지갑이 있었다는 게 더러워서 지갑 시세대로 돈으로 받고 싶은데지갑을 경찰서에서 받아도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뇨뇨뇨트위터 대리구매 사기… 3만원정도 사기당했어요대리구매를 사기당했어요 반택이었는데 큐알도 안보내주고 운송장 번호도 없어요 택배 붙혔다고만 하고 유유히 차단당했습니다.. 누가봐도 사기죠?? 계좌번호랑 이름만 알아요 신고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현명한오릭스68보이스피싱 당했는데 어떻게 대처를?아버지께서 딸 폰이 고장나서... 그런 문자를 받고 무슨 링크를 누르고 생년월일도 불러줬다고 하십니다그리고 며칠뒤 폰이 정지되고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폰은 한달뒤에 정지해제가 가능하다고 하구요그리고 또 살펴보니 휴대폰 소액결제를 했더라구요이상황에 어찌 대처를 해야할지요? 아버지께서는 포기중이시고 저도 이런적이 첨이라 당황스럽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과감한살모사21무인시설 상품 절도(과실)로 인한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최근 무인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가 직접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수개의 상품을 결제를 할 경우 소비자의 과실로 600원 짜리 상품 결제가 하나가 누락되어 가게 주인에게 신고 합의금으로 십만 원 넘게 요구하는데 이럴경우 어쩔 수 없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요구하는 합의금을 줄 수 밖에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보도연맹안녕하세요, 기초수급대상노인장입니다. 사이버범죄로 보이스피싱에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경우 통장은 복구 되었으나 신규만들기는 안되는데 어쩌죠안녕하세요, 기초수급대상노인장입니다. 사이버범죄로 보이스피싱에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경우 통장은 복구 되었으나 신규만들기는 안되는데 어쩌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