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가끔유순한산양당근 20만원 사기당하고 합의금 적정수준안녕하세요, 10개월 전 동생이 20만원을 먹튀당하는 사기를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사기범이 뭐 상품을 보냈다 어쨌다 하더니 송장번호 등록도 안되고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었습니다. 무슨 월세 때문에 사기쳤다고 미안하다고 하고, 노가다 한다고 돈 당장은 못준다고 얘기를 하길래 10일정도의 시간을 주면서 기다렸지만 이후에 차단을 박고 튀었더라고요.그래서 고소를 진행하고 근 몇개월동안 폐문부재를 하더니 어제 법원에서 합의 신청이 왔다고 연락이 왔는데요,혹시 적정선이 어느정도일지 궁금합니다. 통상적으로는 2배정도?로 알고 있는데 동생이 10개월동안 끙끙 앓았던게 자꾸 밟혀서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교육특화구공공장소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해 알려주세요여러가지 금지행위가 있는데요. 공원같은 중랑천에서 삼겹살 구워먹엇습니다. 이게 혹시 범죄를 저지른건가요?하지말라는거하면 범죄자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귀중한나방227보이차경매사업 관련해서 궁금합니다보이차경매사업으로 낙찰되면 세금내야 낙찰금액을받을수있다고해서 사기같은 느낌이나서 그런데돈보내계좌로 제가 직접돈보내는데요사기당한 그돈다시 받을수는없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나치게즐거워하는여우태블릿 파손 범인 잡을수있나요???현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6~7교시가 이동수업이라 7교시가 끝나고 교실에 돌아와보니 태블릿을 누가 박살을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범인을 잡고싶은데 잡을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뉴그린사기사이트인지 궁금합니다. ??? https://sheerps.shop/혹시 아시는분 계세요?틱톡몰과 비슷해 보이는데요계정은 제계정으로 만들었는데. 투자금을 그 여자가 전액 1200만원 입금하고2주만에 500만원 벌고주문처리를 내가 대신 해줘서 100달러 제계좌로 받았어요. 그리고 전액 그.여자 통장으로 인출했어요나쁜 마음에 내계좌로 입금 받을까? 했었는데그건 냐도 사기꾼 되는거라 하지 않았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붉은연어길가다 현금을 줍고 주인에게 돌려주면 법적으로 몇%돌려주는게 있나요?안녕하세요. 가끔 뉴스에서 양심을 지키는 학생, 시민들이라고 해서 길가다 현금 줍고 돌려주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최소 몇%돌려줘야 하는게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사기 전화 역고소 당할 수도 있나요??특정 대기업 인터넷 쇼핑몰 리뷰 알바, 체험단 알바 등...의 마케팅 알바라며 전화를 해서는 제 이름을 대며 본인 확인을 합니다. 이상하여 바로 끊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자로 지원한적이 없는데 제 번호와 이름은 어떻게 알고 연락한건지 보냈으나 답장이 없습니다. 전화를 계속 걸었으나 안받습니다.인터넷에 전화번호 검색해보니 사기전화라고 하여 신고하겠다고 문자를 보내고 kisa에 신고 접수했습니다.유무선 통신 이용 정지부터 과태료 부과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스팸전화 보낸 사람에게 신고하겠다고 문자를 보냈으니 처벌을 받게되면 누가 신고를 한건지 특정이 되니 역으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건가요?사기쳐서 돈 버는 놈인데 역으로 고소하려고 마음 먹으면 없던 사실도 만들어서 고소할 수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눈에띄게청량한해파리지갑주워서다른사람을지갑주인으로착각하고지갑주고그분이다시버려서돌담위에올려놓고제가지갑을주워서 우체국으로가는길에 가다가앞에서남자분이 숲에서 무얼찾더라구요..그래서 지갑주인이냐고해서주었는데그분은 지갑안으를보더니 버리고가버리는거예요 어이가없어 휘말리기싫어서 숲길돌담에올려놓고 갔는데 최초주운모습이 CCTV제가찍혀서 고소당해 송치되고 형사조정실까지 전화왔어요..지갑주인은 오래된낡은지갑인데추억으지갑이라고우기고 지갑안현금은 만원있었는데 지갑주인은3만원있었다고 욕하고 벌받으라고 소리치네요..지갑주인이합의 안한다고하면 어떤 처벌을받을까요?만약 지갑주인이 추억으지갑이라고 합으금을 많이주라고하면합으 안해도될까요?저는처음당하는거라 아는지식도없고 형사조정전화로한다고합니다..그후검사가 결론 내린다는데저는어떤처벌을받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눈에띄게청량한해파리지갑주워주다른곳에올려놔서형사조정제가최초로주운것때문에 송치당하고 지금은 형사조정실에서 전화로상담진행한다고연락이왔어요..지갑은 아주낡은지갑에만원밖에없던건데 지갑주인이고지식해 욕하고 말도안통하는데 합으를해야하나요?추억의지갑이라고 우기고있어요..어떻게하죠?합의금을 많이주라고할까봐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빼어난벌잡이133재산분배에 관해서 알고싶어요~~소송문제4남매인데 저는 큰딸이고 바로장애있는남동생그리고 여동생 그리고결혼한남동생이있는데 부모님께서 막내 남동생에게 매달임대료나오는 건물을주고 저와남동생은지금껏농사지어왓던 저희에게 증여를 해주셨는데부모님댁에는왕래도하지않던올케가갑자기 저희에게준땅에대해서 소송을건다네요~~저희가 불리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