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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재물손괴죄란 어떤 것인지 궁금해요죄명중에 재물손괴죄라는 죄명도 있던데. 여기서 말하는 재물 손괴죄란 어떤것을 죄물손괴죄라고 하는지 이해하기 쉬운 설명을 듣고 싶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참신한말156점유 이탈물 횡령죄에 대해서 문의합니다아는 누나가 길거리에서 남의 신용카드를 주워 지인들과 음식을 먹고 17만원 상당의 금액을 결제했는데 카드주인이 신고를 해서 지구대에 잡혀갔습니다.초범이고 전과도 없는데 합의보면 어떤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내추럴한메추리11경찰 신고 접수를 취소할 수 있나요?제가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알고보니 거래를 하신 분이 사정이 있었고 사기가 아니라는 증거도 보여주셔서 제가 오해한 것 같아요경찰서에 다시 전화해서 취소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따뜻한겨울사기죄의 성립요건에는 어떤것이 있을까요?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이런사람 저런사람 만나게 되잖아요. 그중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데 사기죄의 성립요건은 어떤게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날아라단지돈 안갚는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그 사람이 처음부터 갚지 않을 의도가 있어야 사기라고 하던데 그걸 어떻게 저보고 입증하라는거죠????변호인을 선임하면 변호인이 입증해주시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중고 사기를 당해서 경찰에 신고 했는데제가 작년에 중고나라에서 스마트폰을 거래하다가 사기를 당했는데요 그런데 경찰서에 신고 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요 이런 경우 법적 처벌을 못 해서 연락이 없는 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결한비단벌레2장애인 주차구역 동일구역 주차시 과태료 불복소송 가능성 있을까요?연휴 전에 제가 상속받은 장애인증으로 아파트에서 같은 장애인 주차자리에 자리에 계속 매일 주차를 했었는데요,어느날 어떤 주민분이 아셨는지 신고하셨더라고요.다행히 지인분이 누군가 알려주셔서 해당 주차증은 치우고 과태료를 받았는데요,총 2건이 인정되어 있더라고요.구축아파트라 바닥에만 장애인주차구역 표기가 있는데, 사진을 보니 바닥 장애인 표시 가림 정도가 다르다고 구청에서 2건으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 과태료는 첫 과태료 고지서 받기 전에는 한자리에 주차하는 경우엔 1건만 인정되지 않나요?유튜브보니까 실제로 장애인 주차 모양이 달라졌다고 별건으로 부과한 경우도 있는것 같긴한데과태료 불복소송하면 1건으로 줄일 가능성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참신한천산갑133헬스장 개인 락커에서 신발을 분실했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헬스장에 한동안 안다니다가 기간권 만료까지 9일이 남았길래 오늘 락커에 있는 신발을 회수하러 갔습니다그런데 락커에는 아무것도 안들어있더군요제 기억으로는 분명 락커에 넣어두고 사용하곤 했는데 집에 가져갔었나 싶어 집에 와서 찾아봤는데 신발은 없었습니다생각해보니 락커안에 접힌 쇼핑백이 있어 그 위에 신발을 놔두곤 했는데 락커를 열어보았을때는 쇼핑백까지 없었습니다문제는 헬스장 락커 구조인데락커 바로 앞에 위치한 키 보관함에 열쇠만 넣어두고 자신의 열쇠만 꺼내서 락커를 사용하는 오픈된 방식이라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남의 락커의 열쇠를 가져가 락커를 열고 물건을 가져갈 수 있는겁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헬스장 측에서는 책임질 의무가 없다라거나 배상을 안해주겠다고 할까봐 아직 연락은 안한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총명한곰57중고거래에서 상품 상태를 속여 판 판매자를 고소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최든에 번☆장터라는 어플에서 중고로 상품을 샀는데 미개봉이라고 적어둔 상품을 샀는데 알고보니 "개봉"상품인걸 확인했어요. 채팅으로도 구매전 개봉여부에 확인했지만 미개봉상품이라 말하였고 구매 후 약 3주 후 개봉해봤습니다(소장품이라 뜯을 생각 없었으나 상태가 의심되어 개봉) 알고보니 개봉상품( 안에 물건이 순서가 뒤죽박죽) 및 겉 박스도 테이핑 상태가 이상했습니다. 판매자는 자기 상점 설명에 교환× 환불×라고 적어두었는데 이걸 법적으로 문제삼아 고소할 수 있을까요? 고소한다면 사기죄로 고소해여할지 어떤 항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면 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근면한상사조20주식이나 코인 거래에서 실수로 자기 매도호가를 매수해버리면 불법인가요?주식이나 코인 거래를 하다보면 자기가 매도걸어놓은걸 깜빡하고 매수주문을 넣어 체결될때가 있을것 같은데 그런것도 자전거래로 처벌 받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