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피해금액이 모두 신고되어야 저한테 신고가 들어오나요? 아니면 일부 신고되어도 신고가 되는건가요?그리고 신고된 건수마다 누적이 되는건지 아니면 다 합쳐서 들어오는건지 모르겠네요. 제가 대포통장으로 연루된 은행에 문의를 하니 신고건수는 직접피해자가 보낸 5백만원씩 두번 보낸 1천만원, 그리고 또다른 대포통장으로 연루된 자에게 보낸 돈 그 대포통장 주인이 저한테 보낸 4백만원 이렇게 1천 4백만원이 신고되어서 거래정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건으로 제 주소관할지 경찰서로 신고가 접수되는건지 아니면 나머지 피해신고금액까지 모두 합해서 신고받아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오늘 변호사 선임문제로 상담받으러 가보니 담당 변호사가 손해배상을 할 때에 저는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책임으로 피해액의 10분의 1을 배상하라고 하는데요. 제 적금을 깨서 갚기로 했는데 총 금액은 3902,7800원으로 나와서 10분의 1인 390만 2천780원을 지급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만 벌금이 나온다면 얼마일지 몰라 이 정도 금액보다 많이 나올지 어떻게 될 지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만 43세면 고의성을 인정받아 처벌되는 판례가 있다고 하지만 저는 경력이 얼마되지 않고 경험이 얼마 안되다고 하니 그걸 강조하라고 하더군요. 오늘 그곳에 변호사비만 1천만원 2천만원이 들고 경찰조사 따라가는것만 500만원 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 인근 변호사 사무실은 40만원 받고 해주겠다고 해서 그곳에 사설변호사님 모시고 경찰서 신고 오면 가기로 했습니다. 증거 확보가 어려워서 제가 속아서 했지만 과실로 타인의 돈을 보낸 것이므로 책임지겠다고 하기로 하고 제가 나이가 많아도 경험이 미비해서 이렇게 한 것이지만 그래도 피해자분들께 깊이 사과드리고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화재 진압을 위해서 문을 무수는것도 처벌 대상이 될수가 있나요?예전에 그런 기사를 보았는데요. 안에 불이 난것 같아서 문을 부셔서 화재 진압을 했는데문이 부셔졌다고 집 주인이 소송을 한 기억이 있던데 이런건 어떻게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약간존경스러운수박친누나 핸드폰 분실 2년후 연락왔습니다.(도움부탁드립니다)저희 친누나가 휴대폰 분실하고 2년후에 어떤 남성분이 가지고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모르는게 약이라고, 2년동안 누나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야 연락이온게 뭔가 찜찜하고,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그렇게, 연락온 후 집 앞까지 찾아갔는데 연락도 안받고 결국 기다리다가 그냥 집에갔습니다..2년이나 지났지만 연락이 와서, 조그만하게 사례하려고했는데, 그런생각도 싹 사라졌네요.여기서 질문 드립니다.상대방이 사례금을 요구하면 줘야하는건가요?제가 사례를 안해서 상대방이 핸드폰을 못준다고할시 신고가 가능한가요?친누나 핸드폰으로 이상한걸 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런경우 확인할 방도가 있을까요..?지금 갑자기 연락도 안받고 그러네요.. 괜히 사람 불안하게하고, 기분 만 나쁘네요..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금도미소짓는딸기절도죄로 성립이 돼고 진행과 결과는 어떻게 될 지 궁금합니다현재 친구가 절 절도죄로 신고를 한 상태고 오늘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처음에 전 술에 취한 상태의 기억을 가지고 진술을 하였고 나중에 cctv 확인 후 제가 지갑에서 5만원을 빼고 주머니에 넣는 행위가 찍혔습니다.그러고 나서 그 돈을 가지고 있다가 친구가 돈을 찾자 제가 바닥에 두고 니 돈 여기있네 라고 말해서 친구가 다시 돈을 가져갔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래도말랑말랑한장미정부에서 운영하는 계좌로 사기꾼잡는법혹시 정부에서 운영하는 계좌만있어도 사기꾼잡을수있는 사이트가있을까요?계좌로 사기꾼 정보를 얻을수있다는데그런사이트가 진짜로 있나요?있다면 어떤 사이트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인빈시블진짜임모탈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만원짜리 주우면 절도죄인가요?길거리에서 떨어진 만원짜리 주우면 절도죄에 해당하나요?그냥 우연히 발견한 것이라 괜찮은 건지 궁금해서요~법적으로 보면 어떤 기준이 있나요? 만약 주운 돈을 바로 쓰면 문제가 되는지도 알고 싶어요^^참 애매한 상황인데, 법적 책임이 따르는지, 아니면 그냥 지나치는 게 맞는지 궁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나치게활기가넘치는시조새2021년도에 사기당한거 지금 손해배상 못받나요..?제가 2021년에 사기당한거 2021에 잡았다고 연락 왓었는데 지금 손해배상 청구 시효 지나서 못하나요..? 3년이라고 하기도하고 10년이라고 하기도 해서요.. 이런 망할 법.........ㅠㅠㅠㅠ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약간기발한오렌지사기 당한거같은데 경찰 신고 말고는 방법이 없나요?온라인에서 만난 지인에게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그림 그리는 사람이라 외주를 맡겼고, 10만원 이상을 송금했습니다. 약 2달간 연락하며 컨펌을 했는데 그 이후로 2달간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곧 완성되는 단계였는데 연락이 안되는 이유를 전혀 모르겠습니다.전화번호를 몰라서 다양한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읽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 카톡에 송금이 뜨는 것 보면 차단은 아닌 것 같아요)알고있는건 개인 카톡(아이디, 전화번호는 모름), 계좌번호, 스팀 계정, 디스코드 계정이 있습니다. 외주 신청과 컨펌은 대부분 통화로 해서 증거가 엄청 많지는 않습니다. (ex. 구체적인 금액이 언급되지 않은 송금 했다는 대화 내용, 상대측에서 시안이라고 보내준 카톡 내용 등)이것만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지인에게 처벌을 원하는건 아니고 제발 연락이 닿았으면 좋겠는데 사기로 신고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나요?신고를 하면 지인과 연락 닿을 수 있을까요?신고하면 지인은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일반적으로촉망받는오징어튀김이웃집에서 밥 주는 고양이가 화분을 깼다면 보상 받을 수 있나요?만약 이웃집 사시는 분이 자기집에서 밥 주는 고양이가 저희집에 있는 화분을 깼을 경우 밥 주시는 분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길고양이를 밥 주는거 같은데 이건 그 분이 고양이를 키운다고 볼 수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모르고 보이스 피싱에 가담했다고 하면 어느정도 처벌을 받나요?요즘에는 보이스피싱 운반책을 당근이나 이런곳에서 아르바이트로 모집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모르고 보이스 피싱에 가담을 했을때 처벌은 어느정도 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