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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꽤나아가는사막여우길거리나 철도역 근처 노숙 불법인가요?단순 호기심에서 생긴 질문입니다.지하철, 도시철도, 다리아래 등 다양한 곳에서 목격되는 노숙생활 그 자체로 불법인가요??처벌을 받는다면 죄명은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많이사랑스런늑대실수로 다른 계좌에 돈 입금했을때 안돌려주면 어떻게되나요?안녕하세요.실수로 다른계좌에 돈을 입금한 경우 안돌려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입금받은 사람이 돌려주지않을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많이사랑스런늑대전기충격기는 아무나 소지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요즘 길가다도 일어나는 범죄때문에 호신용품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전기충격기를 일반인이 아무나 소지해도 문제되지는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패러글라이딩124보이스피싱을 당하거나 사기를 당했을때보이스피싱이나 사기를 당했을때 신고를 하여 범인을 잡았을 경우에는 혹시 돈을 다시 돌려 받을 확률이 몇퍼센트나 가지고 있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짜로정많은볶음밥절도죄 관련 경찰조사 문의드립니다ㅠㅠ안녕하세요..제가 6월 말 자정쯤에 이미 술이 좀 취한 상태에서 노래타운을 방문했다가 나올때 저도 모르게 가방에 마이크를 가지고 나와서 길바닥에 버렸다고 합니다(cctv확인 내용) 그리고 주변에서 버려진 마이크를 발견을 해서 경찰측에서 회수를 했다고 합니다..마이크는 이미 파손이 되었다고 하구요..저는 이날 정말 하나도 기억이 없습니다ㅠㅠ오늘 강력계 형사님께서 전화 오셔서 목요일에 경찰서로 조사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알게된 사실입니다..이런일이 생전 처음이고 블랙아웃이 됐던 터라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ㅠ 저는 일단 합의를 통해 합의금 변상 할 의지가 있습니다…1. 경찰 조사 받기 전 피해자분과 합의 후 합의서를 제출하는것이 도움이 되나요? 피해자분 연락해보니 일단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다시 연락을 달라고 하셔서요2.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해자분께 합의할 의지가 있다고 말씀드리면 당일날 합의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나요..?3. 검찰 송치 전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원만하게 해결을 보고싶습니다 ㅠㅠ 현명한 방법이 없을지 문의드립니다4. 일단 절도는 고의성이 중요한걸로 알고 있는데, 마이크를 가져갔지만 길에 버린점, 이후 마이크가 그대로 길에서 발견되었던 점을 고려해도 절도죄가 성립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세심한뜸부기초면인 할아버지 출금 도와드렸는데.오늘 오후 7시쯤에 화장실을 갔다가 나오는데 초면인 할아버지가 100만원 출금을 도와달라해서 처음엔 거절했다가 결국 도와드렸는데 혹시 잘못되면 저도 처벌 받나요?ㅠ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환이4142신용회복 을 생각중입니다 조언 부탁 드려요지금 집담보대출받아서 구입 중이고 담보대출 외 대출금이 9천정도입니다 집을 지키고 개인회생하려고하는대 방법이 있을까요? 상담받아도 누군 집빼고 가능하다고하고 누군 불가능하다고하니 누구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서총쵸결제대행사 문페이 라는 코인 업체에서다른 업체가 개인 정보 유출을 하길래 그걸 본인들이 잡아서 피해금 회수를 코인으로 했으니까 이걸 현금으로 환급 해준다고 제 이름이랑 번호 알고서 지들끼리 전화 해대는데 어디에 신고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어린해파리208임대건물옥상에서 물이새면 누가보수해야하나요건물 옥상에서 매장으로 물이새면 건물주가 수리해야하나요 아니면 임차인이 수리해야하는지 만약 판매상품이 손상을입으면 건물주에게 손해보상을 할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충분히푸근한임금님미성년자 사기죄or절도죄 처벌이 생기부에 남을까요?고등학생이 학교에서 다른학생들 물건을 훔쳐서 중고로 팔았는데 이 경우엔 절도죄 대신 사기죄가 적용되나요?(처벌수위가 더 높은 것 같아서요)훔친 거 자체의 가격이 중요한가요 얼마에 팔았는지가 더 중요한가요?통계적으로 봤을 때 어느정도의 처분이 나올까요..?보호관찰?같은 처벌을 받았을 때 생기부에 기록된다거나 대학 진학에 문제가 생길까요?(여러번 지속적으로 훔쳐서 피해자도 많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