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쌈박한콰가283마지막 질문이 될거같네요 모두 감사했습니다저는 최근 부동산관련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 돈을 돌려받기위해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였고 이 행동이 법에 어긋난다는걸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타인에게 신체,정신,물질적으로 피해를 입힌건 아닙니다)집주인이 이걸 신고하였고 저는 한순간에 범죄자가 되어있을거같네요 아직 송치단계여서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내릴지는 모르겠지만 그 판결을 떠나서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경찰의 비리와 가진것 없는 사람이 얼마나무력하고 당하기만 해야하는 입장이라는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사기를 당한건 접니다 제가 경제적으로큰 피해를 보았고 이를 처벌해달라 고소했지만 경찰쪽에선 성의없이 그런건 민사로 하셔야해요 라면서불송치 처리를 해버리더군요 그 다음엔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기죄로 신고하면 좋겠다는 조언을 받아다시 한번 신고를 해보았지만 동일 경찰서에서 이미 의미없는 사건 실적없는 사건이라고 판단한건지대충 설렁설렁 하는게 눈에 보였습니다 제게 사기를 친 그 가해자는 경찰서장이랑 연이 있는지경찰들쪽이랑 연이 있는지 그쪽에서 고소를 넣은건 바로 프리패스로 착착 진행이 되어 피해자인 제가 오히려가해자가 되어있더라구요 돈도없고 빽도없는 상태인 제가 할수있는건 아무것도 없습니다사람들이 이래서 자살을 하는구나 이래서 자포자기 하는 심정으로 타인을 해치는구나 생각하였습니다아직 최종 결정이 나있는 상태가 아닌만큼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보겠지만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저는 억울하고 납득할수없을거같습니다 떠나기 전 그나마 많이 도와주시고 제 질문에 답해주신분들께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글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위대한베짱이269절도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마트에서 물건을 사려고 카트에 담아놓은 것을 다른사람이 집어가서 계산한다면이것은 절도에 해당되나요 ?? 아니면 도의적인 책임 문제 일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강한개35고2가 절도를 해서 신고를 했는데 합의금으로 얼마를 요구하면 좋을까요에어팟 도난당했고(30만원) 합의금으로 200정도로 하고 피의자랑 조정하려고 합니다 200정도면 괜찮을까요? 질문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억수로자유분방한도롱뇽게임 중계 사이트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경찰 접수를 언제 하면 좋을까요?2024년 11월 25일, 피해자는 포켓몬고 계정 판매를 위해 중계사이트에서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계정 판매 대금 40만 5천 원이 입금되었다는 안내를 받았으나, 출금 신청 시 계좌번호 오류로 동결 처리가 되었습니다. 상담원은 동결 해제를 위해 동일 금액을 충전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저는 적혀있는 계좌로 40만 5천 원을 송금했습니다.그러나 이후에도 출금되지 않았고, 추가로 수수료 명목의 동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증거 수집 중 사이트에 등록된 계좌번호가 사라지거나 변경된 것을 확인했고, 공정거래위원회 및 경찰 민원실의 상담 결과 사기로 의심된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또한, 사이트에 기재된 사업자 정보와 실제 등록 정보가 일치하지 않고, 관련 업체에서도 해당 사이트와 무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총 81만 원(판매 대금 40만 5천 원 + 충전 금액 40만 5천 원)의 손실을 입었으며, 사이트와 운영자의 신뢰할 수 없는 행태로 인해 진정을 접수했습니다.아직 사이버신고만 하고 경찰서에 가지는 않았는데 해당 상담원이 매달 10일이 정산일이라 그 때가 되면 알아서 동결이 풀리고 자동입금이 된다. 라고 했습니다. 내일 경찰서 접수를 해도 될 지 아니면 10일 이후에 가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날씬한원앙73채무자가 실형을 받아 교도소에 간 경우, 노역비로 유의미한 회수가 이뤄질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제 돈 약 4천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채무자가 있습니다..이미 사기 전과도 수차례 있고, 이번에도 상환 못하셔셔 교도소 가시는 거 같더라고요..형사고소한 뒤 민사 소송 걸 예정인데, 채무자는 자산도 없고 소득도 없습니다. 이 경우 교도소 노역을 통해 발생한 소득으로 일부 변제가 가능할까요?노역에 따른 소득은 어느 정도 될까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창백한하마190고소 취하서 작성시 인감없이 지장도 괜찮나요?아직 나이가 어려서 인감이 없습니다...고소취하서 서명하는 부분에 지장을 찍고 경찰서로 우편 보내도 되나요? 아니면 인감만 가능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상냥한다람쥐131아파트 내 자전거 도난 관련 경찰 신고방법아파트 자전거 보관소에 세워둔 자전거가 도난당했고, 아파트 관제실 CCTV를 통해 도난 당시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도난관련 경찰 신고 방법을 알고 싶고, 더불어 해당영상을 소장할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쩐지책임감넘치는멜론자전거 바람 빼 놓고 뒤집어 놓음 처벌 가능한가요?몇 달 전부터 바람만 빼놓더니 이제 바람 빼놓고 로드자전거를 뒤집어 놓더라고요 애네 때문에 이미 3 4만 원 나갔고 (자전거 기어 변속 안됨, 자전거 튜브 망가짐, 자전거 바람넣는 구멍 망가짐 )오늘 뒤집어져서 자전거 후드 다 까졌는데 처벌 가능한가요? 내일 cctv 보고 경찰 바로 갈려는데 누군지는 대충 감이 옴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전충직한화가소액 절도를 당했는데 상대방과 사실 관계가 일치하지 않습니다.상황누군가가 코인 노래방에서 제가 두고 간 지갑에서 누군가 현금을 빼가고 지갑은 카운터에 맞겨놓았습니다. 저는 신고를 했고 이 주일 만에 범인이 잡혀서 현재 합의 진행 중이 있습니다.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지갑에는 약 30만원 가량의 현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지갑 안에는 10만원이 전부였고 범죄를 저지르긴 했지만 거짓말을 할 생각은 없다더군요. 다만 절도를 저지른 건 명백한 사실이니 주장하시는 금액인 30만원으로 합의를 보고 싶다고.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저건 문슨 뻔뻔한 태도지 싶다가도 문득 기억이 잘못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스쳐가더군요. 다음 날 형사분께 CCTV로 대략적인 금액이라도 유추가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 여쭤봤지만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질문이런 경우에는 합의는 어떤 금액으로 해야 하는지, 법원에서는 누가 주장하는 금액으로 판결이 이루어지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충분히신뢰할만한노송나무소액절도죄에 해당하는 법 조항이 궁금해요!소액절도죄는 형법 몇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인터넷에 찾아보았을 때는 형법 제330조 제1항이라고 명시되어있는걸 보았는데, 다른곳에는 형법 제329조 그냥 절도죄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보아서 정확한 법 조항이 뭔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