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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기막히게심오한우유중고거래 했는데 가품이라고 신고한디고 합니다제가 나이키 러닝화를 샀는데 잘 안 신어서 중고거래로 팔았습니다 근대 며칠뒤에 구매자분이 연락이 와서 신발을 되팔았는데 가품이라고 고소 당한다고 했다고 저한테와서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가품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불해주겠다고 하니까 싫다고 하셔서 구매자분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신발판돈하고 구매자분이 되팔이하신 돈하고 되파신분 합의금하고 저랑 구매자분이랑 합의금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합의를 해야하는 건가요? 합의를 안 하먄 처벌 받나요?아니면 환불만 해주고 끝내야 하나요 궁금해서 글 써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종종진귀한개미SKT 와 쿠팡의 과징금 차이 이유는 뭔가요SKT의 과징금은 1000억이고 쿠팡에는 1조가 과징될 예정이라는데 무슨 차이가 있길래 10배 차이인건가요?? 개인정보의 범위?중요도?같은게 다른건가요? 갑자기 궁금증이 생겨 물어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PEODCQ경찰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선진수사기법에는 어떤게 있는가요요즘에는 예전보다 범죄자 검거율이 매우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특히여러가지 선진기술을 활용해서 더더욱 그렇다고 하는데 어떤 선진수사기법을활요하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이미당당함이넘치는비숑에어팟 학교에서 도난+바꿔치기 당했어요안녕하세요 제가 학교에서 가방에 있던 에어팟을 도난, 바꿔치기 당했습니다. (헉교는 여고입니다.)5일(금요일), 선택과목 이동시간에 도난을 당했는데요 시간은 9:20-10:20사이에 훔친걸로 확신이 들어요. 제 에어팟은 프로2, 피의자 에어팟은 프로1입니다. 저는 에어팟에 젤리케이스를 끼우며 사용했는데요. 여기서 피의자는 자기의 에어팟에다가 저의 젤리케이스를 끼우고, 제 에어팟 프로2를 가져갔습니다. 즉, 알맹이만 바꿔치기 했습니다. 이후 저는 케이스도 똑같고 에어팟 크기도 비슷해서, 밤10시가 될때까지 도난 당했다는 사실을 못느꼈습니다. 사실을 알아차린 후 저는 에어팟 위치 추적을 이용해 위치를 봤고 밤 9시 반쯤 위치가 잡혔습니다.(그 이후 따로 잡힌 건 없습니다) 위치는 예로 들면 B동이고 저희 학교 위치는 A동이에요. 서로 거리가 좀 있습니다. 제 추측으로는, 도난은 선택과목 시간인 1.2교시 사이에 일어났으니 피의자는 과목A,B를 듣는 (대략 60명) 학생들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학교 근처가 아닌 B동 근처에 사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 자리는 맨 뒷자리라서 평상시 앞자리만 앉는 애들 제외, 학교 결석한 아이들 제외, 학교 근처 사는 아이들, 삼성쓰는 아이들을 제외하면 추정 범위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학교 복도에 cctv있어요제 에어팟은 30만원대이고 상대방꺼도 가격은 비슷한 거 같은데, 성능이 틀리고요. 심지어 고장나기 시작한 것 같고 너무 더러운 상태입니다. 바로 잡을 수 업게끔 금요일에 한 것, 계획적인 것 때문에 너무 화가나서 경찰에 신고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경찰에 신고해도, 잡을 확률은 별로 없을까요? 만약에 잡히면 처벌과 합의는 어떻게 될까요?그리고 지금 시험이 8일 밖에 안 남았는데, 신고하면 다른 학생들에게 방해를 줄까 걱정입니다.. 신고하는 건 너무 지나친 걸 까요? 솔직히 저는 에어팟 못 찾아도 되지만, 그 피의자 면상 한 번 보고 싶고 처벌도 하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쩐지자신감많은닥스훈트트위터 대리토토 관련 질문드립니다.트위터 대리 토토는 불법인가요?? 주변 사람들이 다 해서 저도 해볼까 헀는데 뭔가 찜찜해서요 불법일 것 같고.... 아시는 분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망한할미새8에어팟 도둑한테 합의금 얼마 받을 수 있나요?세달전에 고등학교에서 누가 에어팟을 훔쳐갔습니다.근데 세달이 지난 지금 저희반 친구가 자기가 훔쳤다고 카톡으로 자백했고 에어팟은 중고로 팔았다고 합니다저는 합의금을 받고 싶은데 합의금을 받으려면 경찰에 신고하는게 맞는거죠?그리고 전 150만원 아래면 합의가 안될 거 같은데 이 정도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시뻘건게논131사기친 사람 신고하려면 경찰에 먼저 신고해야하나요?예전에 사업같이 하자고 한 사람이 있었는데제가 400만원을 주고 제가 중간에 그만 두고 싶어서 그만둔다고 하니까 수익이 나지도 않고 중간에 포기해서 돈을 못준다는거에요거기다가 이사람이 제 계좌로 대출을 받아서 200도 잃었는데 이 내용을 경찰에 말해야할까요제 지인은 변호사에게 먼저 상담해보고법 관련 지식 알고 경찰서 가야 무고죄로 혹시 역고소 안 할수도 있다는데 맞나요만약 변호사 구한다면 돈이 얼마나 들까요제가 돈이 별로없어서요(그 사람이 사업하는 때 같이 도박관련해서 같이아무 생각없이 해서 돈도 잃었는데 이걸로도 신고가능한가요,신고 하면 저도 처벌받나요?이거까지 신고하면 진짜 보복할까 두려워요전에 저희 동네까지 찾아온적 있었거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금도고요한라이온개인간 돈거래 이자반환 요청 및 형사고소개인간 돈거래를 약 6개월간 하면서 총 3,000만원을 빌렸고 5,00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 수백차례 빌리고 상환하였습니다.지급한 이자가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되고 돈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제 가족들에게 연락한다는 협박과 실제로 가족에게 연락까지 하였습니다. 제가 빌릴때는 엄청난 이자를 감수하겠다고 하고 빌렸지만 수백번 반복되는 과정에서 이자가 너무 많이 지급되었으며 이부분에 대해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1. 과도하게 지급된 이자를 반환 받을수 있을까요?2. 미등록대부업, 이자제한법, 불법추심(제3자연락) 등 형사고소도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도롱이가족 간에도 사기죄나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일반적으로 사기나 절도는 가족끼리도 적용이 될 수 있어 보이는데, 가족 간에도 사기나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률적으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풍요로운삶쿠팡 해킹으로 실제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개인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쿠팡에 이번 대량 해킹으로 인해서 실제로 개인이 피해를 보게 된다면그 개인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고어디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