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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한결같이멋쩍은스테이크대리토토 대리입금 3자사기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이벤트에 당첨되었다며 트위터로 접근. 돈을 주면 이벤트 당첨금만큼 돌려주겠다며 대리토토에 대한 설명 없이 대리토토를 진행. 이후 대리토토는 불법적인 것이라며 출금을 위해서는 추가금이 필요하다고 언급. 미성년자는 이런 걸로 잡혀간다며 협박하여 돈을 뜯어냄. 송금을 전혀 해주지 않아 따지니 지금은 돈이 없고 앞으로 내 계좌로 돈을 송금할 것이니 들어오는 금액을 다시 본인에게 송금해주면 돌려주겠다고 함. 하지만 그것을 해주지 않으면 방도가 없고 돈을 잃는 것 뿐이라고 협박. 그것을 일주일 가량 한 후 돈을 돌려받음.현재 상황: 경찰서에서 입금 건으로 출석하라고 함이 경우, 제가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처음에는 대리토토인 줄도 몰랐고 협박당하여 대리송금을 하였던 것인데도 처벌을 받나요? 또, 저는 미성년자인데 이 경우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짜로신비로운밀크티이런 계산법 위법아닌지 궁금합니다?카페에 가입해서 가페가 주최한 A,B두 프로그램에 참여신청했어요. A프로그램은 50만원을 미리냈고 B프로그램은 참여의사만 밝혔어요. B프로그램은 5만원을 내야 참여가 확정된다고 했고 저는 5만원을 안냈어요. 그 카페는 B프로그램에서 노쇼의경우 예약한 5만원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했죠. A프로그램은 그런조건은 없었어요. 그런데 A,B모두 참석을 못하게 됐죠. A프로그램은 참석 못한다고 미리 말했고 B프로그램은 예약금을 걸지 않았으니 괜찮을거라 생각하고 말을 안했어요. 그런데 카페 쥔장이 A프로그램에 낸 50만원에서 5만원을 노쇼패널티로 제하고 45만원을 돌려줬어요. 이런 건 배임아닌가요? 잘못된 거 아닌지 알고 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확실히유능한치킨만13세인 딸이 중고 사기혐의로 법원 소환장을 받았습니다7월경 딸이(10년 12월생, 현재 만 13세입니다) 번개장터앱에서 25000원짜리 해피콘을 바코드를 제대로 가리지않은체 판매하는글을 보았고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추후 적발되어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게 되었고,8월경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받고 혐의를 다 인정한 후(비용은 경찰서에서 피해자에게 돌려줬습니다)에 형사님이 가정법원으로 이관될거라는 고지를 받았고 10월말 법원에서 등기가 와서 확인해보니12월에 서울가정법원에 심리 출석해야한다는소환장과함께 심리일 이전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09시부터 18시까지 처분전 교육을 들으라는 위탁결정도 받았습니다.어떻게해야할까요? 변호사 선임등에대한 내용도있던데 법률을 모르니 막막하고 참담한 심정입니다..조언좀 부탁드릴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함박눈속의꽃당근마켓 등 중고물품시장에서 상호거래가 성사되어 만나서 물건을 전달할때, 물건만 받고 도망가버린 황당한 사건이 터지고 있다네요. 참 치사하기도 하고,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가요당근마켓 등 중고물품시장에서 상호거래가 성사되어 만나서 물건을 전달할때, 물건만 받고 돈은 입금하지 않은채 도망가버린 황당한 사건이 터지고 있다네요. 참 치사하기도 하고, 도둑이 따로 없네요.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올곧은재칼30탈세는 결국 걸리던데 그럼에도 하는건 왜죠??탈세하는 사람들을보면 그냥 전부다 잡히던데 왜자꾸하는걸까요?? 그냥 정당하게 벌면 당당하게 살텐데...그조금의 이득이 그리큰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예리한홍관조57중학생으로 보이는 애들한테 카드를 도난 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아는 지인이 차에 신용카드를 둔 채 깜빡하고 문을 닫지 않았는지 중학생으로 보이는 애들이 차 문을 열어서 카드를 가져간 듯 합니다.그래서 카드를 정지시키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블랙박스에서 중학생으로 보이는 애들 4명이 찍혀 있었고 지인 차량 문을 열고 닫고 떠드는 소리가 녹음이 된 상태였는데 차에서 카드를 훔치는 모습이 없다고 특수절도죄로는 성립이 안 된다고 하면서 대신에, 그 애들이 카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신용카드부정사용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했다네요.카드 사용한 가게 CCTV에서도 걔네 모습 그대로 찍혀 있고 맞은 편에 주차한 차량 차주 분한테 블랙박스 요청한 상황인데 안 찍혔으면 특수절도는 불가능하고 무조건 신용카드부정사용죄만 성립되나요?그리고 만약 카드를 차에서 가져온 모습이 안 찍혔더라도 앞차 블랙박스 영상에서 걔네들이 차 문 열고 안에 들어갔다거나 하는 장면이 있다면 그거대로 처벌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제법깐깐한안심해외에서 보내는 물건들은 일일이 확인 하나요?해외에서 어떤 물건을 우리 나라에 보낼때 다 확인하는거죠? 금지 품목은 보낼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건가요? 큰 가방은 다 확인하는거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보통은인사이트있는순록중고거래 사기죄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아이폰 15를 당근에서 구매하였습니다거래할때 어두운곳에서 보느라 구석에 액정이 깨져있는것을 미쳐 확인하지 못하고집에와서 확인해보니 하단부분에 작게 깨진것을 확인했습니다당근에 올린 글을 보면 액정기스 하자 없다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나 글에 올린 사진들을 확대하여 자세히 보니 하단부분 구석에 깨진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판매자가 하단에 액정 깨인것을 인지하고 있을텐데 글에 없다라고 올린 부분 미처 제가 확인 못한 과실도 있지만 이걸로 사기죄로 성립이 될까요?위 내용을 말하고 환불요청을 하니 확인하고 가지고 가놓고 왜 그러냐 환불 안된다 라고 하는데혹시 사기죄로 성립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약간야무진가오리배상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이번에 지인들이랑 술을 마시다가 술집 옆의 담벼락쪽에서 장난치다가 도망간다고 밟고 넘어가게 되었는데 접착력이 없었던 건지 그냥 돌이 스르륵 넘어가서 떨어져서 깨지게 되었습니다깨진것은 보이는 것 처럼 담벼락 제일 윗부분 한장인데 저희는 저희 잘 못이니까 배상할 마음이 있었는데 집주인 측에서는 똑같은 걸로 교체해라 아니면 고소하겠다라는 말만 하시는 입장입니다...아무리 찾아봐도 같은것을 저희가 찾기는 어려운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그리고 합의를 생각했을 때,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못찾으면 부르는게 값이라는 말이 있던데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유럽의 소매치기 형량은 얼마정도 하나요?유럽에서는 소매치기가 매우 심하다고 사람들이 말들을 하더라구요.그런 사람들 그런 범죄는 경범죄인가요? 형량이 적은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