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다시봐도풍성한마법사중고거래 고지않은 하자발견시 사기죄 성립되나요?중고거래를 통해 무선 이어폰을 구매했습니다.구매시 상품상세란에는 기스나 찍힘 외 기능적 하자는 없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대면거래 당시에도 동일한 설명을 들었습니다.저도 확인당일에는 기능적하자가 없다고 판단했고 그렇게 답장했지만 그날 저녁부터 기기 인식이 원활치 않다가 이틀차부터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물론 정확히 확인하지않은 제 잘못도 있지만 판매자측에서는 먼 거리를 이동했고 당시 괜찮다고했으니 환불및교환을 해줄 의무가 없다고 말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공손한고슴도치109A가 B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런식으로 받아도 되나요A가 B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않고 있습니다그런데 C가 B에게 줄돈이 있다는걸 알았습니다ABC는 서로 알고있는 사이인데 이런경우 A가 C에게 말해서 돈을 받아가도 되는건가요?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항상협조하는딸기잼검사구형2년6개월 사기죄 집행유예될까요ㅠㅠ제지인이 회사동료로 금전문제가 있었습니다거의1년전 얘기가 끝난걸로 알고있는데 다른지인이 그 회사동료를 또 금전적으로 거래를하고 그중간에 제지인이 있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고소가 들어가 지금 제지인은 구치소에 들어가있다고합니다 한달전 재판을 받은상태고 검사구형2년6개월 받은상태고 지금항소준비중이라고합니다 그지인은 자기는 이렇게까지 받을줄몰라서 반성문이런것들도 못했다고해서 2년6개월정도 바로 받았다고하던데 2심재판때 집행유예나올가능성이 있을까요?초범이고 피해금액은 어느정돈지 모릅니다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매한얼룩말64남의 물건 자기마음대로 뒤지는 관리소장어제 누군가 집앞에 있던 박스 테이프를 뜯어 열어보고 만지는 등박스와 상관없는 현관문사진까지 찍어감얼굴도모르는사람이라 너무 놀래서경찰신고 후 확인하니복도에 적재물 점검으로 나온 관리소장이라더라구요?관리소장이면 남의 물건을 함부로 뒤져도되는건지아무리 쓰레기라도 명백히 제 소유 아닌가요?그리고 박스와 상관없는 현관문사진을 왜 찍어서불안감 조성하게 만드는지 너무 불쾌합니다.이거 신고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가끔충직한라즈베리사기 가해자가 해외도주를 하였습니다작년 4월달에 시기를 당했습니다 근데 7월달에 경찰에 고소하였는데 올해 3월달에 검찰로 사건이관되었습니다 근데 돈이 없다고 돈을 안주더니 최근에 해외로 떠났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는것이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반짝이는반딧불공원인도에 인도에 세워놓은 사다리와 부딛혔을떄 어떻게 해야 하나요?공원인도에 지나가는데 일반인이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약간 코너 부분에 사다리위에다 카메라를 달아놓은 것과 부딛혀서 사다리가 넘어지면서 카메라가 망가졌는데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나요? 카메라 주인은 그자리에 업고 사다리만 있었던 상태였어요 아무런 위험장치도 안한 카메라 주인 문제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강가딘도박광고가 심각한데요. 규제를 못하는 이유가?요즘 스마트폰 보다보면 광고가 많이 뜨는데요. 도박광고가 유명연예인 짜집기 조작하여 마구 나오더라구요.법적으로 규제가 안되는건가요? 너무 심각해서 궁금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난히사랑이넘치는요크셔테리어환불사기를 당했는데 민사진행시 돈을 받을수있을까요?티켓을 구매했는데, 구매대행 어쩌고하면서 환불을 직접받으라고하더라구요.. 그래서 텔레그램으로 연락하게되었는데, 결과적으론 사기였습니다.. 갖은 이유로 4000만원의 금전피해가 났네요..경찰서에 사건접수는 내일 할 예정인데이경우는 민사소송진행시 전액 받을 가능성이있을까요ㅜㅜ?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52834_36515.html이것과 같은 사기를당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미래도만족스러운감자칩당근마켓 문고리 거래 돈을 안보내 주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당근마켓에서 12000원 물건을 문고리 거래로 거래를 했는데 물건 가져갈때 입금해준다고 했는데 입금을 안해주네요, 물건 가져갈때 초인종을 누르라고 해서 얼굴 사진 있습니다.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나치게활력있는염소변호사님들에게 도박에 대해서 궁금해요제가 도박47만원한 사이트가 털려서 경찰조사중에 900만원입금한 사이트가 있다고 말하면 그건 자수한것인가요? 자수기준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