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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특히공부하는비숑헬스장에서 캐비넷 공사로 제 물건을 버렸습니다해당 안내 문자를 7/15,7/21일 두번 받았고 헬스장 내에 공지는 제가 못봤습니다 7/28일 가보니 제 물건은 다 폐기했다고 하며 전화가 오진 않았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끝없이담백한꼼장어택시비 반반하기로했는데 먹튀당했을때어제 서울에서 진행하는 와인모임에 참여했습니다 늦은시간에 끝나서 지하철 막차가 끊겼고 택시를 타야했는데 저랑 같은 지역에 사는 남자분이 계셔서 같이 타고가는거 어떤지 여쭤봤어요 좋다고 하셨고 택시비는 반띵하기로했습니다 그분이 먼저 내렸고 그리고 제가 내려거 최종결제하고 문자로 내역 보냈는데 답장도 없어서 전화를 했더니 수신차단했습니다 그사람에 대해 아는건 번호랑 몇년생인지 대충 사는곳만 아는데 소액소송이 가능할까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청초한벌잡이24350만원 착오송금액 반환지연에 대한 횡령고소 및 합의금 70만원 요구가 정당한가요?제목 그대로 입니다.3년전 2022년 3월 1일 모르는사람이 제 계좌에 50만원을 착오송금 하였습니다. 전 누군가의 착오송금액을 통해 고의적인 부당 이익을 취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당시 계좌 압류와 개인 파산소송으로 진행, 코로나 입원 등 개인적인 사유가 이어져 부득이하게 반환이 지연되었을 뿐, 해당 금액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갈취할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한 사실을 경찰조사에서도 사실에 대해 전부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였고, 당연히 문제의 착오송금액은 돌려주고 싶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대방측에서 고소취하에 대한 합의금으로 70만원을 요구합니다. 또한 민사소송까지 진행하겠다는 언급도 하는데, 전 너무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법이 이게 맞는겁니까?? 제가 그 일면식도 없는사람과 무슨 계약을 맺은것도 아니고 , 상대방 자금을 부당하게 차용한것도 아니고, 착오송금을 유도한것도 아닐뿐더러, 어떤 관계도 아닌데, 횡령죄로 고소되어 경찰조사를 받은 사실도 지금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고 저는 상당히 피로한 상황인데, 그간 제 계좌로 1원 메세지를 통해 쌍욕을 남긴것도 모자라서 형사고소 및 합의금 70만원 요구와 추후 민사고소 의사도 있다는 상대방에게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정말 어지럽네요. - 상대방의 70만원 요구는 정당한지, 원금만 돌려줄경우 어떻게 되는지?' - 이게 민사소송으로 이어질수 있는 부분인지? 당연히 원금은 계죄주의 계좌를 알게되면 즉시 반환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지금 상대방의 지나치게 악의적인 대응에 대하여 무고죄 여부가 성립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건장한쭈꾸미103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얼마전 한 업체에서 자동차 부품을 구매하였으나 수리 결과 구매한 부품은 사용할일이 없어 보관해두었고 (박스조차 뜯지 않았음) 오늘 평일이기에 고객센터로 연락해보니 오늘 내놓으면 수거요청 해놓는다. 만약에 오늘 수거안되있다고 한다면 사기및 절도죄로 신고하겠다고 하는데요.. 사정상 오늘은 집에 아무도 없어서 내일 꺼내다가 문앞에 놓겠다고 하는데 당장 오늘 수거해야한다. 내일로 넘어가면 오래걸린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김건희씨의 변명이 참으로 우습다는 생각은 저만 그런가요?김건희씨의 목걸이 관련해서 논란이 많은데요..처음에는 잃어버렸다고 했는데 검찰 압수수색에서 해당 목걸이를 찾았고,지인에게서 빌린 거라고 했다가 이제는 모조품이라 재산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데요..진품인지 가품인지는 감정을 통하면 나올 것 같은데....이게 왜 오빠 장모 집에서 발견이 됐는지는 해명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깔끔한왈라비24무선 이어폰 습득하고 폐기햇어요..제가 길에서 무선 이어폰을 주운 뒤 중고 거래를 했는데,갤럭시 버즈? 프로 3이요구매자가 연락와서 분실기기라고 페어링이 안된다길래 분실기기로 떠서 바로 환불하고 폐기했거든요.이런 건 유실물로 신고 해야하냐요ㅠㅠ구매자가 마지막 페어링자가 본인이라서 본인이 도둑으로 몰리면 어카냐고 하는데머 분실기기 등록된건 gps에 위치가 뜬다? 라고 하더라고요저도 너무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바로 환불하고 받아서 바로 폐기햇어요..제가 점유뮬..머 절도 이런걸로 경찰서에 가야할까여?버즈 주인이 그ㅜ위치 추적해서 절 신고하면 어떻게 해야하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금처럼의희망배상명령제도 피고인이 재산을 전부 빼돌렸을때에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배상명령제도는 법원이 피고인에게 유죄판결과 동시에 배상을 명령할 수 있게 하여,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돕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피고인이 재산을 전부 빼돌렸을때에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사일러스상대방이 다음날 결제하기로 했는데, 폰을 꺼놓으면 형사소송이 될 수 있나요?전날 이와 관련된 상황 설명을 올렸습니다.대충 말하면, 사촌 형님이 일하는 LPG 충전소에서 전날 어떤 사람이 돈이 없다고 해서 다음날 와서 결제한다고 했습니다.그런데 상대방이 다음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와서 결제하기로 했는데,폰을 꺼놓고 있는 상황이면, 형사소송이 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은근히붉은호박파이중고거래 애플워치 배터리성능을 거짓으로 표기하면 사기인가요??판매자가 판매글에 배터리성능이 88%라고 작성하였는데 직거래에서 초기화되어있어서 성능을 확인할수 없었습니다.후에 로그인후 성능을 확인하였을때 배터리성능이 74%인것을 발견해서 판매자에게 물어봤더니 읽고 답장이 없었는데 이경우 신고가능하거나 사기죄가 성립하나요??왼쪽사진이 제가 후에 확인하고 찍은사진이고 오른쪽 글이 판매자가 쓴 글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사일러스먹튀도 항상 민사로 처리해야 하나요?사촌 형님이 LPG충전소에서 일합니다.( 지점 형식인데, 직급이 소장입니다.)어느 택시기사가 LPG를 충전하고 나서, 카드 결제를 했는데, '한도초과'였습니다.그때, 그 택시기사가 손님을 태우고 있는 상황이라서, 손님만 내려주고 다시 와서 현금으로 결제한다고 했습니다.직원들은 일딴 믿었습니다.( 회원 등록이 되어 있어서 믿었다고 합니다.)그런데 그 택시기사가 3~4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아서,회원정보를 통해서 전화를 걸려고 하니까,다른 번호라고 하더군요.어쩔 수 없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최소한 차량 번호를 통해서 그 택시기사의 전화번호는 알아보려는 취지였습니다.경찰 두 분이 오셔서, 상황 설명을 듣더니,경찰이 그 택시 기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그런데 그 택시 기사의 말이 계속 바뀌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내일 주기로 약속했다'' 본인이 아침에 전화까지 걸어서 내일 결제하고 했다'' 그냥 자기를 수배해라!!!'직원들 모두가 어이가 없었는지,경찰에게 먹튀를 신고하려고 했는데,경찰들은 '이건 민사로 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형님이 항의하길,' 내일도 안오면, 그래도 민사로 소송걸어야 하나요?그 택시기사의 언행으로 봐서는 신뢰감이 전혀 없어서,3만 몇천원 못받더라도 그냥 형사소송으로 가고 싶다고 하더군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