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사람들이 악의적으로 계좌동결을 시킬 수 있는것 같던데 처벌은 안되나요?사람들이 일부러 몇만원 몇천원정도 이체하고 이 것을 사기당했다고 신고해서 상대방 계좌를 동결시키는 수법을 아무렇지 않게 악용하는것을 본적이 있는데요.이런 것은 보이스피싱 당했을때나 사용하라고 있는 제도인데 일부러 이런제도를 악용해서 선량한 피해자만 나오게 만드는것 같더라고요.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될것 같은데 이런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따로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똑똑한쭈꾸미21지명수배자를 잡지 못 하면 돈을 못 받나요?현재 어머니 유산을 이모가 가지고 도주하였다가 고소를 진행해 재판에서 승소한 상태입니다.그러나 재판에서 패소하였음에도 돈을 계속 지불하지 않다가 도주하였습니다.도주 중 같이 살던 동거인은 잡혔는데 이모는 아직 잡히지 않았으며 가지고 있던 재산을 모두 현금화하여 도주중입니다.만약 이모가 계속 잡히지 않는다면 제가 받아야할 돈은 재판에서 승소하였음에도 받을 수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부유한불곰113인터넷 불법도박 출석요구서가 왔습니다가족으로부터 14일에 우편으로 인터넷 불법 도박 사간으로 관련 출석요구서가왔다해서 처음 알았고 그래서 점심때 전화했는데 담당하시는분이 외근이라 통화는 못하였고 주말지나고 18일에 타지역으로 출석을 하라고 적혀있었는데 주말동안과 오늘까지 이것저것 검색해보고 알아본다고 아직 살고 있는 지역으로 이관못한상태인데 이걸 오늘이라도 미리 전화해서 이관요청을 하는게 맞는거겠죠? 검색해보기로는 금융관련 통보서나 경찰쪽에서 전화나 문자같은걸로 먼저 온다고들 한던데 저는 그런건 없고 출석 요구서만 온 상태입니다 불법토토 한거 맞고 인정도 할건데 지금 야간일하는중이고 2시까지오라했는데 타지역까지는 못갈거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입출금한건 고액입니다 혹시 벌금이라면 얼마정도까지 나오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내내겸손한땅콩버터중고거래 사기 환불을 받은 후에도 경찰 신고가 가능한가요?6월 6일자 번개장터에서 에어팟 프로2를 18만원에 구입했습니다. 그 후 번장을 확인해 보니 6월7일자에도 똑같은 판매글이 새로 올라와있더라구요. 이때까지만 해도 실수로 눌렀겠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6월 16일이 될때까지 여러 이유를 대면서 택배 배송을 지연시키더라구요. 6월 16일에 다시 번장을 확인하니 에어팟 판매글이 또 올라와있는겁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대신 에어팟이 구매 가능한지, 일련번호는 무엇인지 등을 물어봐달라 부탁했고 저에게 판매한 에어팟과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치트와 번개장터에 신고를 넣었고 6월 17일인 오늘 환불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기에 대한 사과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판매자의 태도가 뻔뻔하더라구요. 그래서 혹시 이 경우에도 사기로 ecrm 사이버 범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언제나노력하는탐험가민법에서 사용하는 단어인 점유물에 돈도 포함이 되나요?점유물에 돈도 포함이 되나요? 혹시 포함이 된다면 점유자가 점유물 반환 이외의 원인으로 물건의 점유자 지위를 잃어 소유자가 그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게 된 경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급합니다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내내용기있는초콜릿중고거래에서 올바르지 못한 정보 제공도 사기죄에 성립할까요?중고거래로 오래된 카메라를 구입하였습니다. 판매자는 xd카드와 sd카드 모두가 사용 가능하다고 이야기 하여 구매했지만알고보니 xd카드만 사용 가능한 카메라였습니다.저는 구입 전 xd카드만 사용하는 카메라는 구입하지 않겠다고 먼저 말씀드리기도 했는데...이러한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성실한따오기76환치기란 정확히 어떤 행위로 인해 수익을 내는 불법 행위인가요?종종 경제쪽 신문기사나 인터넷 뉴스를 보다보면 환치기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환치기를 해서 상당량의 수익을 낸 불법 행위를 검거했다는 것도 나오더라고요. 정확히 환치기란 어떤 방식으로 자행되는 불법 행위인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튼실한무당벌레230중고나라 소액사기(1만원정도)는 합의 안되어도 대부분 기소유예가 뜨나요???번거롭게 고소했는데 돈도 못받고 기소유예 뜰까봐 걱정입니다 이런경우는 피의자가 경찰조사 출석은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많이사랑스런늑대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을경우 대응은 어떻게 하면되나요?안녕하세요.요즘 보이스피싱같은 문자가 많이 날라오는데요.실제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경찰에 신고하면 되나요?대응방법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마도장난기있는배나무재물손괴죄 고소 후 담당자 배정 전 고소취하6/11일 재물손괴죄로 고소장을 접수하였고,6/14일 전화로 경찰에 고소 취하 의사를 밝혔습니다.6/17일 경찰 방문하여 고소취하 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아직 조사담당자 배정 전 상태이기에, 사건 종결 여부를 여쭤보았더니 안 알려주시더라구요.이런 경우 보통 내사종결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