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매우자극적인감자탕중고거래 5일 후 발생한 하자 및 환불 요구, 판매자의 책임 범위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최근 중고어플 통해 중고 얼음 정수기를 직거래로 판매했습니다. 현재 구매자의 과도한 압박으로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전문가분들의 법률적 조언을 구합니다.1. 거래 상황• 판매 금액: 원가 21만 원이었으나, 구매자가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아묻따) 조건'**에 동의하여 1만 원을 추가 할인해 20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제품 상태: 올해 1월에 제조사 정기 점검을 마친 정상 리포트가 있으며, 탈거 직전까지 아무 문제 없이 사용했습니다.• 거래 방식: 직거래로 물건을 직접 전달했습니다.2. 분쟁 내용• 시점: 거래 완료 5일 후, 구매자가 연락해와서 "내부에 곰팡이가 있고, 물이 새서 냉각기가 터졌다며 수리 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전액 환불을 요구합니다.• 구매자의 행동: 구매자가 이미 제품 케이스를 임의로 분해하여 내부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또한 "집에 가져온 뒤 건들지 않았다는 CCTV 증거가 있다", "7시까지 입금 안 하면 더치트 및 경찰에 사기로 신고하겠다"며 지속적으로 협박성 메시지를 보냅니다.3. 질문 사항1. 거래 당시 **'환불 불가'와 '아묻따 할인 조건'**에 상호 동의했는데, 5일이나 지난 시점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판매자가 환불 의무가 있나요?2. 구매자가 제품을 임의로 분해한 사실이 판매자의 하자 담보 책임 면제에 영향을 주나요?3. 사기죄 성립 요건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더치트에 허위 사실로 등록할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4. 판매자가 제품의 정상 작동을 입증해야 하나요, 아니면 구매자가 판매 당시부터 결함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이미활기찬불도그재물손괴 및 절도로 조사받고 있습니다전 여자친구의 화가나서 폰을 부수고 수리하려고 가져갔는데 경찰에 고소당했고 재물손괴및 절도로 조사받고 있어요그리고 경찰단계에서 합의는 원치않고 검찰로가서 합의하고 싶다네요아이폰 13이고 합의금을 얼마나 요구할까요제가 잘못한거지만 상황이 이렇게 된게 힘드네요안물어줄 생각도 없고 진심으로 미안하고 후회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특히시원한알파카사기죄 관련하여 도와주실분 계실까요 ? ㅠㅠ사진 봐주시고 조언좀 부탁드려요 제가 신고하고 싶어요 또한 신고 작성하면 수정 해주실분 있을까요 ㅜ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때론웃음많은돼지법인 자금 횡령 질문입니다(변제는 완료)25년도에 법인(병원)공금을 13회에 걸처서 3000만원 정도를 임의사용하고 작년 부터 변제를 시작해서 올해 3월에 전액변제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감사에 발각이 되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심잘먹는고래게임 계정을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대처방안을 알려주세요..제가 23년도에 발로란트라는 게임의 계정을 오픈채팅방에서 구매했는데요. 근데 그 계정이 다른사람의 계정을 그냥 무단으로 착취해서 판매한거였습니다.. 분명 채팅방에서는 자신이 계정주인이라고 했던것과는 다르게요.. 그래서 제가 판매자에게 계정에 문제가 있는것 같다고 문의를 하니, 바쁘다고 나중에 돈을 갚아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일이 간간히 계속 이어져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판매자의 계좌번호가 있는 상태이구요.. 직접적인 구매가 이루어진 채팅방은 판매자가 나가서 없어졌구요 제가 따로 개인톡으로 문자를 보낸방에서 판매자와 소통중입니다.. 거래가격은 5만원이라는 그렇게 크지않는 금액이기도 하고 최초의 사건이 3년전에 일어난 일이다보니 어쩔줄몰라 질문해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현재도수려한동백나무농장에서 욕하고 다니면 고소 가능한가요?칭찬양파 비난양파 마냥 농장에서 욕하고 다녀서저 사람이 욕하고 다녀서 우리 농장에 식물 다 썩었다고 재물손괴로 고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도롱이공금 횡령 후 복구할 경우 형사처벌 정도?소액의 공금을 횡령한 후에 바로 복구해놓는 경우, 형사처벌은 어느 정도 받는지 궁금합니다.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이 되는 죄인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끝까지젊은이구아나타인의토지에 경계측량 훼손 및 무단경작 해당토지에 무단으로 개를 묶어놓은상황2023 년 경매로 토지를 매매한뒤 해당 경계에 침범하여 경작등 행위시 원상복구할수있도록 동의서를 받았으며, 토지측량을 실시하였으나토지 매도인이 경계측량 말뚝 및 표지를 임의로 훼손한 뒤불법경작으로 경작행위를 함과동시에 개를 키워 묶어놓은 상황입니다현재 휀스설치 및 경고 표지판 부착예정이나(경작물 훼손없이) 해당토지에 있는 개를 놓아둔상태로 휀스설치해도될지 경계측량 말뚝 및 표지 훼손 부분에대한고소토지를 경작한 부당이득에대한 반환 및 원상복구관련소송 관련하여질문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끝까지젊은이구아나타인의토지에 무단으로 경작 및 동물(개)를 키울경우2023 년 경매로 토지를 매매한뒤 해당 경계에 침범하여 경작등 행위시 원상복구할수있도록 동의서를 받았으며, 토지측량을 실시하였으나토지 매도인이 불법경작으로 경작행위를 함과동시에 개를 키워 묶어놓은 상황입니다현재 휀스설치 및 경고 표지판 부착예정이나(경작물 훼손없이) 해당토지에 있는 개에대하여 대처방안 등 및 재물손괴 경계침범 등 고소절차 방안 안내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단아한고양이80사기 기망행위 인정될까요? (깡행위)이거 사기죄가 되는지 알려주세요당근으로 예약결제로 스타벅스 기프크카드판다고해서 20만원 입금해줬는데 카드는 안주고 2주뒤에 다시 돌려줬습니다. 그런가보다했고근데 먼저 다시연락와서 다시 15만원입금해주면 2주뒤에 회사에서 받아서 준다고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일주일 지나고 물량이 더있으니 구매하실거면 입금하시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추가입음했고 그 약속 기한지났지만 기디려줬고 일주일뒤에 말도없이 다시 당근페이로 입금해줬습니다 중간에 제가 환불받겠다고 한적도없었습니다.두번정도 당하니깐 열받습니다. 계속 만나자고 약속해도 미루고미루고 기프트카드라 번호만 보내주면 끝나는것을 할줄 모른다고 아몰라 합니다.아무래도 깡을 하거나 돌려막기하는거같은데이사람이 돈을 돌려줬기에 문제가 없을까요? 저말고도 당근에서 수도없이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피해를 막기위해서 서에 고소하고 싶은데 경찰이 대화내용과 상대방이 보내준 민증 등 증거를 보내주면 받아줄까요?...(현실적으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