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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은혜로운펭귄110이런경우에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제가 친구 옷을 가져갔다가 친구랑 얘기를 해서 친구에게 2월까지 돈을 갚는다했습니다. 친구도 말했구요. 근데 2월 끝나기 며칠전에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2월 28일에 돈을 갚았습니다.친구에게 최근에 돈을 갚고 친구가 고소를 취하한다고 했어요그런데 일단 경찰관한테 전화와서 조사는 받으러 와야 한다고 합니다이런경우 제가 조사를 어떤식으로 받아야 불송치를 받을 수 있는지 ,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가장수수한두루치기3년전 만났던 전남자친구에게 현금1200만원과 대출2800만원 가량 빌려주었으나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제목 그대로 2022년 4월경에 전 남자친구의 사업 투자비용 목적으로 현금 1200만원과 직장인대출을 받게 하여 2800만원을 빌려 갔습니다.빌려간 이후로 단 한번도 원금을 갚은적은 없으며,2024년 10월 이후로 대출이자마저 안주고 있는 상황입니다.대출이자는 이자대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며원금은 갚겠다는 ‘말’만 하고 차도가 전혀 없습니다.현재 잠수를 탄 상황이라거주지가 불명확하며 일하는 곳도 알 수 없습니다.이미 저 뿐만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고 다니고 여러가지 일을 벌여놔 신용불량자이며 여러 사람들에게 민사소송을 당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또한 음주운전으로 2024년에 재판에도 한번 다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처음에 저에게 돈을 빌려갈 때는 투자명목으로 빌려갔으나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코인,도박 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확실한 물증은 없는 상태입니다.그리고 추가로 2023년 3월경 저에게 폭행 한차례 한 전적이 있어 상해를 입은 사진과 당일 병원기록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카톡 내용 포함 증거물도 가지고 있습니다.현재 제가 알고 있는 인적사항은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모님 거주지, 휴대폰번호 입니다.돈을 빌려간 카톡과 갚으라는 재촉내용의 카톡 증거물은 차고도 넘칩니다.계좌이체 내역도 고스란히 다 저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제가 생각하기엔 이미 갈때까지 간 사람이라,이미 돈을 갚을 능력이 없고재산이라 할것도 딱히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상황에서 형사고소 민사소송을 함으로써실질적으로 제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는지돈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벌금이나 실형선고를 받을 수 있는지, 합의가 가능한 상태인지 묻고자남깁니다.지난 3년간 많은 스트레스로 원형탈모가 3차례 있었습니다. 죽이되든 밥이되든 이 굴레속에서 벗어나야 제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전문가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멋진부릉카100전세사기를 당했을때 대처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결혼을 할려고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매매는 가격차이가 커서 전세로 알아보고 있는데 전세를 할때 꼭 주의해야할 점이 있을까요? 요즘은 뉴스에서 보니 전세사기가 많더라고 하더라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박경진매수인의 사기로 인한 매도인의 부동산소유권등기말소청구매수인이 사기로 매도인의 부동산을 소유권이전을 해갔습니다. 현재 매수인은 1심법원에서 사기죄로 유죄를 선고받아 구치소에 복역중입니다. 매도인이 1심법원의 매수인에 대한 사기죄 유죄 선고를 근거로매수인에게 매도인의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소유권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ATM기에 카드 복사 금융범죄는 어떤식으로 발생하나요?ATM 카드 투입구 쪽이 다른 모양이거나, 다른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건지요? 일반인이 분간하기에 어려운건가요? 카드 복사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막히게자부심이많은개구리자전거 도난 당했는데 범인을 잡았어요자전거 살때 가격은 60이고 2년정도 탔어요타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자전거는 출퇴근으로 사용했고생계와 이어지는 문제였습니다.자전거 도난으로 인해 약 3일간 출근을 하지 못하여 직장에서 해고 당했습니다.형사다 범인을 잡았다고 오늘 연락이 왔는데합의금 얘기를 하셔서 얼마정도가 적당할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건설업 일용직을 다니며 일당165000원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큰뜸부기50헬스장 환불 어려울까요?......헬스장 3개월 12만원 끊고 갑작스럽게 이사를 가게되어서 환불받으려했는데 반 지났다고 안된다하네요 46일째... 그래서 찾아봤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된다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상가 기준 한달 9만원이어서 안된다하네요 그니까 결론은 환불은 프로모션 가격이아니라 정상가격으로 한다해서 제가 또 찾아봐서 아니라고 실제 결재 금액으로 하는거아니냐고 물었는데 아니라하네요 신고하고싶으면 하라고하던데 뭐가 맞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도그는강아지전세사기를 당할 경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전세 사기를 당했을 경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사이트에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알려주세요 전세사기로 인하여 우울증도 생긴거 같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김샐러중고거래에서 사기당한 것 같은데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중고거래로 전자기기 하나 샀는데 받아보니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ㅠㅠ 처음에는 거의 새거라고 해서 믿고 샀는데, 알고 보니 고장 난 거였어요. 판매자한테 연락했더니 자기는 잘 몰랐다면서 환불 못 해준다고 하네요. 경찰에 신고하면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결같이존경스러운부대찌개안녕하세요 1년전 사기당한것에대해 신고 가능한지 물어보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알게된 사람이 처음에 자기 복권 베팅하는걸 도와달라고해서 도와주었고 그후 저에게도 복권 정보를 줄테니 베팅하보라고해서 저는 100만원을 베팅해 지인이 시키는대로 사이트에 베팅하여 1200만원을 땄습니다. 그런데 출금과정에서 계속 수수료를 떼가며 기존에 100만원 베팅했던것 보다 크게 떼가여 결국 1200만원을 찾고자한 저는 그보다 더 많은 돈을 1200만원 준다는 명목으로 떼가여 사기당하였습니다. 알고보니 지인과 상담원이 짜고 저에게 사기를 쳤던 거였더라고요.입출금 내역이랑 당시 지인과의 카톡 사이트 상담원과의 카톡이 다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신고를 해보려고합니다. 혹시 신고를 했을때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또 복권사이트는 지금 없어졌는데 통장이체내역이 있어 계좌는 있거든요. 혹시 사기범을 잡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용기내어 글 남깁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