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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재물손괴죄의 요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 재물손괴가 되려면 물건의 효용을 해치는 정도가 되어야 하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공원 벤치에 음식물 흘리고 도망간 그런 경우에는 재물손괴로 어떻게 할 수가 없나요? 음식물이 벤치를 부시지는 않으니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짜로평범한식빵빌려준 돈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빌려준지 1년 반 넘었구요차용증은 안 썼습니다준다면서 계속 미루는 상황입니다점점 연락 텀도 늘더니 지금은 아예 연락 안 합니다방법이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주유일한비버알바 그만두고 매장 열쇠를 돌려주어야하는데제가 그만둔다고 카톡으로 말할때 일주일내로 반드시 돌려드리겠다라고 했고 일주일 내로 드릴 예정인데혹시 사장님이 제가 돌려드리기 전에 절도죄로 고소하실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갈수록건강한양념치킨사기당했을때 신고하기위해 필요한 서류나 증거들 어떻게 준비해야하나요?대충 1억8천정도 사기를 당했는데 신고 방법이나 어떤걸 준비해야될지 몰라서 문의드려요. 돈을 주겠다는 대화 내용도 다 보관하고있긴한데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되는지 몰라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주유일한비버알바 그만둘때 열쇠를 돌려주어야하는데 택배로 돌려주어도 될까요?알바 그만둘때 열쇠를 돌려주어야하는데 택배로 돌려주어도 될까요?또한 일주일 내로 반드시 드리겠다라고 말했는데 일주일 내로 전달드리면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nothing얼마 전에 250만 원에 달하는 전기 자전거를 도난 당했습니다 경찰이 cctv를 확인했고 인상착의를 확인 하고 나서 수색 중입니다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범인을 깎고 나서 제가 손해배상 또는 법적으로 피해 보상금 등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마음 같아서는 그냥 원 제품에 대한 원금을 받고 새로 하나 구매를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런 경우 정말 처음이라서 너무 당황스럽고 그래도 대로변에 cctv가 확실한 곳에 주차가 되어 있다 도난당한 거라서 찾을 확률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최대한 법적 대비를 하고자 합니다 전문가님들의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제일생생한코알라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하는 법 알려주세요중고나라 먹튀사기로 330 당했습니다.신고접수하고 거의 한달이 다 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기꾼 얼굴 목소리 인상착의 주소 대포통장 대포폰 번호 등등웬만한 정보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기꾼 지역으로 수사관님 배정 됐고, 피해자들 많아서 자료 모으고 있다합니다.사기꾼이 저한테는 돈 못갚는다 빵에 갈거다 이러는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제일생생한코알라먹튀 사기꾼한테 돈 받는 법 지급명령 배상명령안녕하세요 중고나라로 먹튀사기 당한 사람입니다. 금액은 330이고 현재 사기꾼 지역으로 담당수사관 배정받았고악질 사기꾼이라 피해자들 많아서 자료 모으고 있다합니다. 사기꾼이 피해자들 연락하는 곳에 들어와서 환불해줄거니까연락달라 하더군요. 결국 제 돈은 못 갚겠다 합니다. 다른 피해자 100아래 200아래는 갚는다나 뭐라나 하는데 제가 피해액이 제일 커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못갚겠다고 하네요. 배상명령이나 지급명령신청 하려고하는데 둘 다 해도 되는 건지배상명령 같은 경우는 아직 수사관님이 자료 모으고 있어서 지금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다르게 돈 받을 수 있는 방법 있다면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특히물컹물컹한족제비버즈 분실 및 분실물 중고거래건 합의금작년 7~8월 경 버즈3 이어폰을 잃어버렸습니다. 이후 사실상 포기한 상태로 살다가 제 버즈3 이어폰을 당근거래에서 판매 중 구매하려던 분이 분실등록 기능을 통하여 제게 제보를 해주셨고요. 이후 해당 버즈 이어폰은 판매자가 가지고 있다가 당근마켓 글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경찰측에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저는 계속해 해당 계정을 주시하였고, 또한 삼성 Find 앱을 통하여 위치 추적을 지속하였습니다. 이후 계정을 통하여 해당 버즈가 분실물+분실등록된 물품인 것을 알면서도 판매하겠다는 글이 올라왔고, 실제 판매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구매자는 분실등록을 보고 제게 연락을 주었고, 판매자는 해당 물품을 정상적으로 중고거래를 하였으나 전 주인이 분실등록을 하였다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즉, 판매자는 분실등록을 보고(삼성 Find 앱에 분실 등록 및 제 연락처 남겨두었었습니다.) 인지한 상황입니다. 다음 날 경찰에 해당 내용에 대한 증거를 모은 자료를 PDF, 사진 원본파일로 넘겼습니다. 버즈 위치 추적 동선 및 구매자의 증언을 보아 판매자는 대략 3~40대의 공무원인 것으로 추정되며, 당근 아이디 상에는 여러 이어폰 및 고가의 악세사리, 지갑 등이 올라와 있습니다. 당근 온도는 90도가 넘어갑니다. 이런 경우 합의금을 어떻게 책정해야 할까요.또한 당근마켓에 영장을 집행한 상황인데, 이러면 상대에게 연락은 보통 언제 가게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약간진실된야생마재물손괴에 해당하는 사항인지 알려주세요새벽 퇴근후 다음날 오후 출근할때 상가쪽 문 손잡이가 부서져 있었습니다 철제로된 손잡이이고 건물 내라 바람이나 자연적으로 부서질 사항 없는데 부서진게 물리적인 힘을 누군가 가한것 같습니다 이 경우 기물파손 재물손괴에 해당할까요? 범인을 잡으면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