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위조 화폐를 사용하면, 사실상 유통과정에 대해 출처를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 않나요?슈퍼나, 인근 마트에서 눈썰미가 좋지 않는한, 지폐를 하나 하나 다 검수하는 과정은 없을텐데, 어떤식으로 유통과정에 있는 공범들을 찾고, 유통책을 찾아 낼 수 있는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오토바이 무면허, 무판, 무보험 처벌만약 오토바이 새벽에 이동시키다가 골목에서 누군가 강제로 가로막고 몇살이냐고 묻고 사람을 부른다는 말에 무서워서 그 사람을 피해서 갈려햇지만 그사람이 따라와서 앞을 고의적으 로 막아서 지나가는 과정에서 밀고 갓습니다. 넘어지거나 다 친건 아니라면 어떤 처벌이 나올까요 징역형일까요? 무면허 무보험 무판 기준이고 과거 지쿠터 무면허 벌금이력 2회있고 먼저 자수하지 않고 검거된다는 기준입니다. 신고는 가로막은 사람의 보복땜에 두렵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나혼자산낙지법인자금으로 차를 사면 횡령아닌가요?만일 회사 기업의 오너나 혹은 그의 가족들이 법인 자금으로 차를 산다고하고 그걸 업무가 아닌 개인용도로도 계속 사용한다고하면 예를 들어 평일에는 업무용으로 쓰는데 주말에는 개인약속으로 쓴다고하면 횡령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볶음밥이런 경우에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누군가 sns에 아이돌 직캠을 무단으로 올리면 저작권 침해 일텐데 이렇게 무단으로 올린 영상을 다른 사람이 인스타 저장 기능(북마크)으로 기기에 다운로드 하는 것이 아닌 인스타 게시물을 나중에 다시 보기 쉽게하기 위한 인스타 저장기능으로 개인 소장하면 저장한 사람도 처벌 대상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보이스피싱 범인을 잡게 되면, 손해에 대한 보상도 가능한건가요?금전적인 부분,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어느정도까지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보통 범인을 잡게 되도, 금전적인 부분에서 보상이 어려운걸로 알고 있는데,어떤 식으로 배상 처분을 이어갈 수 있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꽤기발한자작나무헬스장에서 구두 도난당해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10/22 수요일 헬스장 공용 신발장에 구두를 벗어놓고 운동화로 갈아신고 운동을 한 후 다시 구두를 신고 집에 가려는데 구두가 신발장에 없었습니다.처음에는 뭐 헷갈려서 잘못 신고갔겠지 싶어서 CCTV도 안보고 그냥 헬스장 직원한테 구두 분실물 들어오면 말 해달라 하고 귀가했습니다.10/23 다시 헬스장 방문해서 확인했는데 아직도 신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분께 CCTV 확인을 요청했고, 직원은 확인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금요일이 지나고 현재 10/25 토요일인데 제가 직접 헬스장 가서 확인했는데 아직도 신발이 없는 상태입니다.남의 신발을 가져갔으면 바로 가지고 와서 사과를 구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3일이 넘어가도록 신발을 기져오지 않아서 너무 괘씸해서 신고를 하고싶은데 어떤 절차로 신고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1. 신고를 하면 제가 직접 CCTV랑 이것저것 증거를 찾아야하는지2. 신발 가져간 사람이 신발 가져와도 저는 너무 괘씸해서 신고하고싶은데, 신발 다시 가져오면 신고가 안되는지3. 직장인이라 신고에 시간을 너무 많이 쓸순 ㅇ없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지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주마른설표자전거 절도 후 번개장터에 판매 하려한 놈 잡았습니다.130만원, 155만원 하는 자전거 두대 절도 당했는데, 번개장터에 올라온 매물 확인하여 구매유도해 형사님과 잡았습니다.자전거는 부품 교체되고 그런 상태이며 훼손이 많이 되었습니다.받을 합의금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금도능력있는라면피고인 배상명령 항소 질문드립니다.사기로 1심 징역 및 배상명령가집원 판결이 난 상태이며, 피고측은 배상명령 항소한 상태입니다.상대방은 갚는다면서 1년 넘게 저한테 1억이 넘는 돈을 빌려갔습니다.(가족관계 거짓, 위암 말기라고 빌려간 치료비 외 금전들은 자기 빚 갚고 생활비로 사용)빌려간 돈 갚으라고 하면 자기는 빌린 돈이 1억이 안된다. 제가 스스로 이체했다면서 다못준다 버텼고.아마 항소재판에서도 동일하게 주장할거 같은데 1심 판결 기각 나오면 빌려준 돈 아예 못받는건가요?(피고인은 미혼이라 속임,무직,재산없음)검색해보니 기각 나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항소가 안된다는거 같은데. 그럼 또 민사부분에서 금전 지출이 발생하는거고.재판 참석해서 들어보고 아닌건 반박하고 싶은데 왕복 8시간 조금 넘는 거리입니다.직장을 빠지기도 애매한 상황이고.합의를 원한다 미성년 자녀들을 위해서 선처해달라 담당 검사께 진정서 제출했었는데 후회하고 있습니다. 너무 뻔뻔해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더없이파릇파릇한모과헬스장에서 옷을 도난 당한 거 같습니다.전날 오후 8시에 헬스장 가방 거치하는 곳(탈의실과 같은 내부 아님. 카운터 옆 쪽)에 바람막이를 접어 놔두었습니다.그 위에는 cctv가 있구요,금일 아침 7시 경에 놔두고 온걸 알고 주말 헬스장 오픈 시간인 9시에 맞춰 전화를 드렸더니, 오픈만 하시고 개인 일정을 보시는 거 같았습니다. 상황을 말씀드리고 아마 핸드폰으로 바로 cctv를 확인해 주신 거 같았는데 그 자리에 없다고 하셨구요.이 경우 헬스장 cctv 녹화 영상 요청이 가능하겠죠?누가 가져갔다고 하면 경찰을 대동해야 할까요?만약 cctv가 저장되지 않는다면 헬스장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조핸섬새벽에 술취한남자가 문닫은가게앞물건을손괴하여신고햇는데 경찰두명출동후 인척사항적고사건접수한다고 햇는데 주인한테 물어보니연락없다는데 경찰관의 처벌은 무슨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