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공익신고공익진단미성년자가 성인콘서트 티켓 판매 불법성립 여부고등학교2학년이 만19세 이상 콘서트 티켓을 팔면 불법인가요?티켓 자체를 본인이 구매할수 없으므로 가짜로 파는거라고 확신이 서서 사기미수로 고발하려고합니다.그 친구가 실제로 사기를 쳤고 돈 받은뒤에 며칠뒤에 돈 돌려주었다고 들었습니다.(정확히 몇일인지는 모르겠으나 돈을 받은건 확실)사기 미수외에 적용되는 법령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Leesio사기죄 피해 특정됐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우체국 물품사기(티켓사기)를 당했고 어제 피의자 특정 및 총 피해금이 특정됐고 검찰에 송치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자는 총 70명정도고요. 아직 합의하잔 연락은 안 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할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합의 연락이 안 왔는데 먼저 검찰에 합의 의사가 있다고 연락을 할까요?웬만하면 합의로 끝내고 싶은데 합의금은 피해금액의 몇배 정도가 적당할까요? 정 합의가 안 된다면 피해금이 특정됐다고 하니까 나중에 검사님이 기소한다고 가정했을때 배상명령을 신청해볼 생각인데 인용될 가능성이 있을까요?배상명령이 안 된다면 민사를 걸어야 하는데 지급명령부터 먼저 걸어보는게 나을까요?보통 민사를 건다고 하면 받을 수 있는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이것들 말고 제가 추가적으로 행할 수 있는 조치들같은게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억수로놀라운족제비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어.내가 사기당해서 계좌가 사기신고를 먹었어 이럴땐 어떻게해야해? 찾아보니까 경찰이 부를때까지 아무것도 못한다던데 내가 뭘 할 수 있어?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난히수려한수제버거편의점 절도죄 초범, 조사후 합의과정과 합의후 처벌은 어떻게되나요?편의점에서 3주기간동안 5~6회의 5천원어치의물품을 절도했습니다.피해자와는 아직 피해자 분과는 만나지못해 정중한 사과를 못드렸습니다.경찰신고가 들어간상태라 경찰조사를 받게될 예정입니다.1. 현재 성인,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다 했을때 처벌의 수위는 어떻게되나요.2. 합의금은 보통 어느정도로 책정되나요3 만약합의를 통해서 잘 진행되면 좋겠지만 만약 합의를 안해주신다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건가요4.만약 합의를 통해서 해결시 합의서와 합의절차는 어떻게 되나요5. 기소유예가 되면 좋겠지만, 혹시 벌금형이 나온다면 얼마정도의 벌금이 나오나요.6. 이부분의 판정이 경찰조사이후 보통 얼마나 걸릴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침착한물수리149SSG 닷컴에서 구매한 해외구매대행 제품 오배송 관련 문의안녕하세요.지난 5월 초에 고급형 미니PC를 구매 했는데막상 배송을 받아보니 저가형 미니PC가 도착하여 SSG 닷컴측에 반품문의를 했습니다.그런데 제가 배송 받은 5월17일 이후 지금 약 3주넘게 반품이 지연되고 있습니다.그 이유는 중국인 판매자가 자기들이 보낸 물건이 아니라는 등해당 물건을 팔지 않는다. 그러면서 변명으로 시간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저는 해당 제품이 100만원이 넘는 상품이기에 상품을 개봉하기 전택배 상자 부터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찍어 개봉하는 과정을 확보한 상태입니다.저는 SSG 닷컴 측에 동영상과 사진을 모두 증거자료로 제출한 상태이나.SSG 닷컴 직원에게 전해들은 바로는중국인 판매자는 증거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그저 자기들이 파는 물건이 아니다. 자기들이 포장한 물건이 아니다자기들이 붙인 운송장이 아니다 라는 등 그저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참고로 제가 찍은 동영상과 사진에는 일치하는 운송장 번호가 붙어 있었고 택배박스에도중국어로 적힌 택배상자가 적혀있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그저 주장만 하는 판매자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며시간을 끄는 SSG 닷컴 측도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났습니다.제가 시간이 너무 지연되는게 답답하여 소비자 보호원에 연락하였으나소비자 보호원은 SSG 닷컴측에 공문만 보낸 상태이고SSG 닷컴은 그저 죄송하다 시간을 기다려달라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데저는 즉시 빨리 반품 보내고 환불을 받고 싶은데 이거를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아니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지 전문가 분들께 질문을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모레도주목받는매미오픈채팅에서 돈을 받았는데요 신고감이되나요?제가 오늘 5000원이 급해서 빌려달라는 오픈채팅을 만들었는데, 어떤분이 딱하다며 계좌로 보내주겠다 하시다가 이것도 연인데 프로필을 달라셔서 드렸습니다. 카카오페이로 만원을 주시고는 안 돌려줘도 된다 알아서 해라, 하셨지만 저는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나이가 저보다 13살이 많으시다는데 약간.. 저를 소유하기라도 한 것 처럼 대하셔서요... 제 계좌랑 카톡프로필만 알고 계시는데 이걸 그냥 차단하면 문제가 될까요? ㅠㅠ 카톡 무시하다 약속된 일자에 돈을 돌려드리는 게 나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중고거래 사기시 피해금액보다 합의금이 높을 수 있나요?중고거래를 즐겨 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주말에 문화상품권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죄로 신고가 됐을 때 피해금액보다 합의금이 높을 수 있나요? 죗값을 단단히 먹이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특출난반달곰7엄마가 돌아가신후 계좌에 있는 돈을 저한테 이체해도 문제가 없을까요?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직계 가족은 저 1명으로 상속인은 저 한명이고 제가 회사 사정상 이곳저곳 다닐 시간이 없을거같아요 엄마 은행 계좌에 돈이 10개정도로 흩어져있는데 서류 서류떼고 은행 방문하고 너무 번거롭고 그럴 시간 여유가 없는데 사망신고전 돈을 제 계좌로 옮겨놔도 문제 없을까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저를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을 연루케 한 주범을 제가 형사고소하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저는 경찰 신고를 당하고 검찰 불려가고 재판 불려가면 이대로는 못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저를 거짓으로 알바자리를 소개한 자 그리고 저에게 일을 시킨 자 그리고 해당 주범 총책까지 모조리 형사고소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청원을 해야 하나요? 어떻게든 제가 당한만큼 되돌려주고 싶습니다. 안되면 시위하고 투쟁이라도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도 타인의 재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타인의 재산에 대해서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단 한번도 끼쳐 본 적이 없으며 모든 돈을 제때 갚아왔던 사람입니다. 저를 한 순간에 범죄자로 만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다. 저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도 있지 않습니까? 주범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을까요? 그리고 제가 그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계좌 정지되어 피해받은 것도 손해배상 가능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연루되었을 때 주범이 특정될 경우에 저도 그 주범에게 고소할 수 있나요?저 역시 그 자에게 속임을 당해서 안해도 되는 일을 하게 되어서 제 시간을 날렸고 제가 억울하게 범죄 피의자가 되어서 해당 피해자들에게 소송제기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제가 받는 피해에 대해서 민사와 형사를 포함해서 해당 주범에게 전부다 고소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경찰조사등을 받게 되면서 받는 피해 검찰에 가게 되면 검찰에 가게 되는 피해 법원에 가면 법원 가게 되는 피해 및 정신적 위자료까지 전부다 고소할 수 있습니까? 아 그리고 주범 및 그 관련자들 저한테 알바를 소개한 사람부터 저에게 일을 시킨 사람까지 전부 다 고소할 수 있습니까? 저는 경찰 조사 받고 법원 불려가면 해당 피해에 대해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신고가 안 오고 그대로 평화롭게 넘어간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전부 고소할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법원에 의해서 처벌 받으면 여기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하겠고 청원까지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할 것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