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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한결같은까마귀15대학교 학생회비 횡령 처벌법이있나요?학생회에서 비리를 저지른다는 소문이 매년 생기고있습니다 1인당 24만원을 몇명의 학생이 냈는진 모르겠지만 돌아오는 혜택이 1인당 값도 못했다는 불만이 자자하더라구요 사용내역을 확인 후 만약 정말 학생회비를 학생회가 본인들 사비로 썼거나 빼돌린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론 아직 대학생들이라 법으로 정해진 처벌이 없거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프로아프로사기칠 의도가 없었다면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어도 고소하지 못하나요?최근 전세 사기들을 보면집주인에게 사기칠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사기가 아니라고 하던데내가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사기가 아닐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쩐지산뜻한셀러리재물손괴죄.절도죄 물건반환 및 증거인멸절취한 물건을 다시 돌려놓아도 고소는 진행 가능한가요?그 분이 3차례나 물건을 은닉하는 바람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추가로 그릇을 구매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그릇의 효용을 해 한건 사실이니까요.저가 고양이 밥주는 자리에 cctv가 있다는 사실도 알았고, 그 cctv가 자전거 보관소라서 집에서도그 영상이 확인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그 cctv를 증거로 범행을 알고자 했는데 오늘보니그 cctv가 꺼져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저는 신축 오피스텔에 살기 때문에 cctv가 고장났을 확률이 적은데그분이 경비원이라서 고의로 cctv를 껐거나 영상을 제거 했을 경우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청꽃잎새초보소상공인 입니다. 가계에서 당골손님이..당골손님((당골손님은 평상시에도 피해끼치는행동 많이하는 진상중한명))이 가계물건을 훔쳐서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 4만원가량된 물건인데구약식 처벌받았습니다.너무얄미워서 가계물건 언제돌려줄거냐 하니,이미 벌금냈는데 ? 배째란식입니다;;가계에는 도난적발시 10배보상 문구가적혀있습니다.손해배상청구가될까요...?하는짓이 너무 기가막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참역량있는왈라비돈 안갚는 남친 어떻게 하죠?????안녕하세요 한달전쯤 남친에게 27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그이유는 미국에 살때 렌트비가 그정도가 나왔는데요 날짜 안에 안갚으면 이자를 900만원을 낸다기에3년정도 만난남자친구이고 동거도 하고 있고 떼먹을 사람은 아니 라고 생각해서 빌려줬습니다 본인 말로는국민은행에 해외송금으로 돈을 이체 했는데금액이 너무 커서 세무조사를 거치는 단계라 지금 늦어지고 있다고 은행에 전화했을때 그렇게 말씀 했다고 합 니다이게 확실한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언제줄지도 미정이구요지금까지 세무조사 받는중이라 자기도 언제 돈이 들어올지 모르 겠데요,,이게 맞나요..하루 종일 이자 나갈생각에 밥도 안먹길래 안쓰러워 차용증을 써 서 빌려주었어요한달이 지난 지금은 저에게 간혹 안줘야겠다는둥 이런 말을 할때 마다 예민해집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길쭉한들소180누군가 차를 일부러 긁고 도망갔는데요잡을 방법이 있을까요? 누군가 뾰족한걸로 일부러 긁고 도망간거같은데 제가 보기엔 저희 집 사는사람이 한거 같은데 집앞에 공원이라 씨씨티비가 있긴해요 근데 블박에 찍힌건 없고 잡을 방법이 있을까요? 신고하는 방법 등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막막하다지인에게 카드 빌려준후 카드대금 받는방법개인 사업을 하는 도중에 점차 힘들어 질때쯤아는 지인이 같이 같은 업종에 사업을 하자고 하여서 시작을 하였습니다그후 세금 문제 물건 매입 부가세 를 같이 반반 내고매출의 부가세는 제가 가져가 고대신 식대 및 경비는 저 보고 부담하라 하여서시작을 하 였고 순수 익의 50%씩 가져 갔습니다그후 필요한 공구는 공동 구매 하여 사업을 하던중3계월 이 지났는대도 제 수중에는 돈이 남지 않아서 그만 둬야겠다는 생각하고 그전에도 금전적으로 다툼이 잦았습니다그러던중 같이 사업 지인이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그런대 돈좀 빌려달라고 하여서 돈은 없고 카드 밖에없다고 하니 카드를 빌려달라 결제일에 주겠다하고 빌려준후저랑 트러블이 생겨서 그만하게 되있습니다그후 거레처에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저에게 끊어 줄 계산서를 지인 쪽으로 돌리고자신은 저에게 충분히 다 해주었고카드 대금 을 줄수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저는 급하게 이것 저것 하자고 하여 빛만 늘어난 상태입니다...그 지인은 사업 자금 없이 오로지 제돈으로 시작하였어요 그후 상가 사무실 억지로 얻자고 하여서 계약상태인대 그것도 2달만 쓴상태로 나머지는 저보고 알아서 하락 하고카드대금은 못주겠다고 합니다순간 제가 욱해서 욕했다고 뭐라하로자기는 저에게 심한욕해도 괜찮은대 저는 안댄다고 하네요...어떻해 해야 상황을 정리 할수 있을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프로아프로길거리에서 주은 지갑 속의 돈을 사용하면 어떤 법에 걸리는 것인가요?길거리에서 주은 지갑 속에서 현금을 발견하고이를 사용하게 된다면 현행 법 중에서 어떤 법에 걸리게 되나요?그리고 사용하고 다시 채워두면 문제가 없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정말책임감을가진부자사기를 당했는데 상대가 청소년입니다올해 2월쯤에 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했는데 상대가 청소년이라며 소년송치사건으로 판결났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기다렸는데 합의연락이 3~4달째 안와 이젠 합의는 글렀다고 생각하고 배상명령을 하든 민사로 걸든 하고 싶은데 뭘 해야 할까요? 저도 아직 청소년이라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멋진부릉카100요즘 직거래 택배가 유행이던데 택배를 보낸후에 돈을 받지 못하면 그것도 절도가 되나요?안녕하세요. 당X 에서 물품을 판매글을 올려 구매자가 있어 편의점택배 거래를 요청해 편의점 택배를 보내고 송장을 보냈는데 그뒤로 답장이 없네요. 그러면 그것도 절도죄에 해당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