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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법률박식한땅돼지51건축물 디자인을 도용했다고 법원에서 철거명령이 떨어지면 건물을 정말 철거해야되나요?안녕하세요. 만약에 제가 가진 건물이 건축물 디자인을 도용했다고 법원에서 철거명령이 떨어지면 건물을 정말 철거해야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머쓱한파리188절도죄 합의금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안녕하세요~순금 팔찌 5돈을 길바닥에 떨어뜨려 잃어버렸었는데요~정확하게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장소와 시간을 알고 있어서 경찰분이 주변 CCTV 확인하셔서 피의자를 찾았습니다.커플이였구요. 저는 바로 진술서 작성하고 고소?라고 하나요 형사 사건으로 접수 시키고 형사님께서 피의자를 찾아 자백을 받았고 금팔찌는 어딨냐는 물음에 팔았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형사님 말씀으로 피의자가 저에게 직접 전화하여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고 싶다고 했다면서 번호를 공개해도 되냐는 말씀에 싫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팔 때의 금시세가 아닌 살 때의 금 시세로 금 다시 돌려놓으면 합의를 생각해보겠다고 했구요.근데 그거는 검사님이랑 이야기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그럼 저는 이제부터 무엇을 하면 되나요?1. 팔찌를 잃어버림(장소와 시간 명확하게 알고 있었음. 다시 찾으러 갔는데 없었음)2. 신고 접수를 했고 경찰분이 CCTV를 통해 범인으로 특정되는 사람을 찾음.3. 곧바로 점유물이탈횡령죄? 진술서? 서류 제출함4. 피의자가 가져갔다고 자백했고 소환 조사 할 예정임5. 범인이 저에게 직접 연락하여 사과하고 싶다고 연락처를 물었지만 알려주지 말라고 거절함- 합의를 해주긴 할건데 합의금을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금 값은 금 값대로 받고 잃어버린 기간 스트레스 받은 제 정신적 위로금은 얼마나 받아야하나요?- 제가 합의를 안해주면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제 진술상 정황과 금액을 따져보았을 때 범인의 형량 및 벌금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푸른스라소니52복도형 공동주택 캡스 도어가드 움직임 감지로 녹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복도형 공동 주택에 살고 있으며, 방범 및 택배 도난 방지 위해 캡스 도어가드 설치 하였으며,움직임 감지로 약 20초 만 녹화로 되어 있습니다.근데, 최근 의심스러운 사람이 문 앞에서 왔다갔다 하고, 작은방 창문(환기 위해 창문 살짝 열어놓고, 창문열면 바로 복도)으로 처다보고 , 도시가스 계량기도 처다보고 해서 저희 공동 주택 관리사무소 방문하여 의심수러운 사람 왔다갔다 거려서 제보 하러고 녹화 된 거 보여줬더니 , " 왜 CCTV 설치 했냐? " "왜 녹화 하냐?" 관리 사무소 직원이 오히려 저한데 막 뭐라고 하는 씩으로 애기를 합니다. 물론 캡스 도어가드 카메라 밑에 고지내용 스티커 붙여 있으며, 방범 및 택배 도난 방지 위해 설치 했다고 말했으며,. 그리고, 다음날 막 뭐라고 하는 관리 사무소 직원이 저희 집 앞에서 서서 처다 보고 , 휴대폰 카메라로 찍고 갔습니다.녹화 된 영상을 가지고 의심스러운 사람 제보 한 게 불법인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녹화 되는게 불법 인가요?관리 사무소 직원이 아주 저를 불법으로 사는 사람처럼 말하고, 의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살가운봉고218재물손괴죄로 사건접수된 상황입니다 벌금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초범이고 전과 없습니다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고 나가려는 찰나에 뒤에서 욕하는 소리가 들려 옆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주먹으로 쳤습니다. 제가 제눈으로 안나오는걸 확인을 못했지만 상대방의 주장에 의하면 모니터가 안나온다고 합니다. 벌금 얼마정도 나올까요 ? 합의를 하는게 최선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횡령죄와 배임죄의 차이가 헷갈려서요. 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언론에서보면 가끔 업무상 횡령으로 수십억원을 직원이 가져갔다고 하는데 절도라고 생각했는데 횡령죄라고 하고 또 어떤 기사는 업무상 배임이라고 나오는데요. 횡령과 배임이 헷갈려서요. 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느린보2852세입자 원상복구 범위가 궁금해요.집을 매매할때 이미 2층엔 세입자가 살고있었구요.세입자랑 재계약 할때도 집에 못오게해서 1층에서 계약을 해서 집상태도 제대로 확인못했습니다.이번 장마때 2층 옥상계단 올라가는 곳도 너무 지저분하게 사용해서 하수구가 막혀서 1층집 천장에 물이 샛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2층 세입자가 짐을 빼고나서야 집상태를 제대로 확인했네요. 집을 매매하기 전부터 개를 키우고 있었고,저도 개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개키운다고 터치도 안했어요 당연히 깨끗하게 사용하겠지 생각하구요. 근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개찌린내가 진동을합니다. 머리가 다 아플 지경이에요ㅠㅠ 이건 환기로는 불가능이에요.개오줌판을 닦지도않고 계속 사용해서 오줌이 장판에눌러붙어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도 청소를 한번도 안하고 산거같아요 찌든때와 곰팡이가가득입니다.이사 가기전에 청소하고 가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하고나갔어요. 원상복구에 개냄새랑 청소도 포함되나요? 그리고 에어컨타공도 물어보지도않고 구멍을 내놨어요. 보증금에서 복구비 빼고 돈을 줘도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수려한뿔영양299지갑 분실 후 현금도난에 대해 묻습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지갑을 잃어버린 걸 알고 잃어버린 장소로 갔는데 없어 근처 경찰서에 갔습니다그 장소에서 지갑 분실이 있었다 하고 그 지갑이 제 것인 걸확인하고 열어보니 안에 현금 42만원 정도가 들어있었는데 한 푼도 안 남은겁니다 그래서 바로 경찰관 분 따라경위서도 쓰고 제가 장소 시간도 다 기억해서 현장에 가서같이 사진도 찍었습니다 상가 바로 앞이기도 하고 cctv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 점은1. 만약 안 보이는 곳에서 현금을 도난하고 그 자리에 가져간 다음 다시 원래 자리에 놓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2. 용의자를 찾았는데 아니라고 원래부터 없었다 발뺌을 하면 민사로 넘어갈 수 있나요? 어떤 처리를 해야하나요?3. 용의자를 찾고나서 현금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4. 이 일은 한 얼마나 걸리나요?답변 기다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보도연맹남의 도로를 지나야 제 밭에 도달합니다 주차를 못하게 하는게 지나가는 것도 제재하면 어떻하죠남의 도로를 지나야 제 밭에 도달합니다 주차를 못하게 하는게 지나가는 것도 제재하면 어떻하죠도로라는게 남의 넓은 창고부지라고 할까요 창고가 한 8개나 있는 엄청난 곳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소탈한스라소니22870만원 계정을 사기당했습니다.70만원 계정을 팔았는데 돈을 보내지 않고 튀었습니다.고소하려는데 합의금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지폐를 위조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TV 뉴스에 한 번씩 사건 사고가 나오는데 위조 지폐를 사용하다가 적발이 되는 사람이 많이 나오네요 위조 지폐를 유통하는 사람과 사용을 하는 사람은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