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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팡만듀넘어짐 발목골절사고 집주인 또는 차주인한테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12.18(월) 21:49분경에자취방에 내려오는 언덕길에서 넘어져서 발목이 골절 되었습니다.골목길 언덕이 굉장히 좁고 차가 하나 주차되어있으면 한사람이 겨우 올라가는 정도입니다.사고 당시에 어두운 저녁이고 역시나 제가 내려가는 시간에 차는 주차되어있었습니다.차옆은 잘 보이지가 않아서 바닥이 얼려있는지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Q1. 골목길에 주차되어있는 차주한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Q2. 집앞에 골목쪽으로 물이 흘러서 관리안된 집주인한테 피해보상이 가능한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사막위의오아시스중고거래 사기시 신고 가능한가요?요즘같이 고물가에 삶이 힘들면 중고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데요.이런 중고거래시 허위판매나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면 신고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조그만흑로65번개장터 당근마켓등에서 사기 법률에 관하여 자문드립니다 !!제가 번개장터에서 6만원에 바지를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보내지도않고 처음엔 보낸다하다가 지금은 읽지도 않고 보내지도않는 상황인데 번개장터 내 신고도 이제 곧할것이며 또 경찰서에 바로 가면 될까요? 사기죄나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보랏빛메추라기64옷가게에서 지갑을 분실, 제가 결제한 모습을 cctv로 확인하고싶어요옷가게에서 결제 후 제가 지갑을 주머니에 잘 넣었는지 확인하고싶은데, cctv열람 시 제모습만 확인하고싶어도 경찰동행이 필요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스미스 피싱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어제 저녁 뉴스를 보니 요즘에 스미스피싱 피해가 많이 있다고 하던데 누구나 예외가 될수 없잖아요 이런 스미스피싱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돼지다냐용당근마켓 3자사기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우선 사건의 발달은 리그오브레전드 라는 게임의 사설방에서 진행 되었습니다 . 방 제목은 당근마켓에서 대신물품(네이버페이포인트) 을 판매해주면 2만원을 준다는 내용이였고, 저는 바보같이 이 수법에 넘어갔습니다. 우선 게임챗에서 디스코드라는 채팅으로 넘어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길이가 좀 길지만 최대한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상황을 알려드릴 방법이 뭔지 생각이 안나서 이렇게 캡쳐를 하였습니다이 이후에는 알다시피 이 사기꾼은 연락을 두절한 채 행방불명 되었구요 전화번호도 모릅니다 . 제가 알고 있는 건게임 닉네임 및 태그, 그리고 계좌번호와 이름 정도입니다 이 이후로 구매자와 저는 매우 난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구매자는 어서 돈을 입금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겠다 하였고, 학생 신분인 저는 경찰이 무서워 일단대화를 나누고 제가 돈을 갚겠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 과실이 매우 크고, 어리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상황이 매우 당황스러워 전문가 의견을 묻고자 질문 올리게 되었습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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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수줍은여새229보이스 피싱 사기 변제받는법 없을까요?보이스 피싱으로 사기를 당했는데 가해자를 찾지 못하면 소송 자체도 불구 하겠죠..? 소송을 한다면 변호사비가 더 많이 들까요?? 아이러니하게 사기꾼과는 카톡 연락이 되는 상태입니다. 심지어 피싱피해 사이트와 사업자 번호도 다 있는 상태이며 경찰서 신고 완료 상태입니다. 가해자들이 너무 뻔뻔하게 경찰에 신고 하라는 상황입니다 ㅜ그래도 가해자를 잡는게 어려울까요? 돈을 돌려 받고싶으나 못받으면 가해자 합의 목적으로 폭행은 안되겠죠..? 5,000만원 사기라 처음엔 화가 났지만 지금은 망연자실 입니다. 그냥 화풀이라도 하고싶은 심정입니다 ㅜㅜ 피해금액 구제 이런것도 없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수줍은여새229보이스피싱 사기 돈 받을 수 있을까요?카톡으로 지인 사칭으로 4,200만원 가량 사기를 당했습니다. 다음날 경찰서에 보이스피싱 신고를 해둔 상태이나 경찰서에서는 대화내용, 은행 거래내역을 다 드린 상태나, 계좌가 하나라서 일단은 찾아보겠다곤 했으나 따로 연락은 저에게 오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기꾼 한테 민증, 여권 사진을 받았는데 가짜 같습니다. 경찰서 신고를 해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사기꾼을 못찾으면 도로묵일까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돈을 다 받을 수 있으면 좋겠으나 어느 정도도 받을 수 없나요? 사기꾼 찾으면 돈 못받는다면 처벌을 내릴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굳센때까치29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한 범죄자는 어떤 법률을 위반한 것인가요?최근 뉴스를 보니깐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사건이 발생 했더라구요. 그렇게 문화재 낙서를 하면 어떤 법률 위반인가요? 최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 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늘씬한조롱이213술집에서 목도리를 절도 당한 것 같습니다. (목도리 시가 40만원)술집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다른 테이블에도 지인들이 있어서 원래 자리에 짐을 두고 다른 테이블에서 지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그러다 원래 자리로 돌아왔더니 자리가 정리되어 있더라구요.그래서 물어보니 원래 자리하던 사람들이 계산을 하고 갔더라구요.그래서 제 짐은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 카운터에서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패딩은 있고 목도리가 없어졌더라구요.CCTV를 확인해주실수 있냐고 물어보니 바빠서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보기 위해서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와서 볼 수 있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