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아리따운안경곰70잘못 입금된 코인을 시장가로 판매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이번에 모 거래소에서 이벤트로 입금해야할 것을비트코인 2000개로 잘못 입금하였는데그걸 받은 사람이 시장가로 전부 판매를 했다고 하더군요이런 경우는 잡힐 수밖에 없을 것인데비트코인 2000개를 전액 시장가 매도한 사람은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나요?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해 스탑로스 걸어둔 사람들은 강제로 매도가 되었을 것인데실제 다른 거래소에는 그 금액대까지 간 적이 없는데이런 경우 피해보상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ZETA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지만 민사 고소가 가능할까요?저는 몇달 전 자신에게 투자하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사람에게 4주안에 160%을 돌려준다는 대가로 돈을 맡겼습니다. 만약 4주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200%의 돈을 돌려준다는 말을 믿고 기다렸으나 절차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수 달이 지나 120%의 돈을 돌려주며 나머지는 좀 더 기다리라고 하였으나 다시 몇 달이 지난 후 연락하자 자신도 원금밖에 못 받았으니 남은 돈은 줄 수 없다고 하며 제가 원금밖에 못 받은 증거를 보여달라하자 저를 차단한 상태입니다. 거액은 아니고 수십만원대의 소액이긴 하나 모든 증거가 있으면 변호사 없이도 나머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나 대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악기를 보관해준 사람이 문을 안 열어줘서 따고 들어가서 악기를 가지고 나오면 불법침입죄인가요?음악동호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원래는 악기가 있는 장소가 음악실로 쓰기로 했는데 회장과 총무가 의견 충돌로 인해서 다른 음악실을 구했고 악기를 그 전에 옮겨서 연락도 안되고 악기는 써야 해서 문을 따고 들어가서 드럼 등 악기를 새로 구한 음악실에 갖다 놨습니다. 그랬더니 신고한다고 하던데 여기서 내 물건을 가져간 건데 불법침입죄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풍요로운삶코인이나 주식 리딩 방에서 사기를 당하면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해야 하나요?코인이나 주식 리딩 방에서 사기를 당하게 되면 피해자는어떤 방식으로 법적 대응을 해야지그나마 사기 당해서 피해본 부분을 매꾸거나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역대급유쾌한소주여행패키지상품 환불 사기 관련하여 문의대학생 대상 2주 패키지 여행상품을 309만 원에 결제한 뒤 5월에 취소했습니다. 업체 규정상 12월에 환불해준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12월이 되자 자금이 없으니 3월 말까지 더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대신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추가로 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가능한 한 빨리 환불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계속 독촉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궁금한상인사유지에 전화를 받지않는 불법주차는 어떻게 조치하나요..안녕하세요.상습적으로 사유지에 전화를 받지 않는 불법주차는 어떻게 조치할 수 있을까요...너무 화나네요.전화 하니 안받고기다리자니 엄청 오래 있다가 몰래 차를 빼는데 자주 그럽니다...어떤 시원한 방법이 있을까요?화를내도 화만 내지 다른 방법도 없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제가 무상수거 신청한 폐기물 주워다 중고거래 사이트에 재판매제가 무상수거 신청한 폐기물 주워다 중고거래 사이트에 재판매 하는것 ,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밥솥을 버리려고 무상수거를 신청했고, 업체쪽에서 다음날 아침 8시에 찾으러 온다고 했는데 와보니 물건이 없어서 미수거 처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날 저녁 당근에 제 밥솥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판매로요저는 분명히 폐가전 수거를 업체에 요청했고 수거 직전 밥솥의 사진과 수거를 신청한 증거도 있구요 심지어 배출한 장소 사진까지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내일도따뜻함이넘치는제육볶음제가 사기를 당해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되었는데제가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근데 제가 지능은 정상인데 사회성이 부족한 자폐성 장애가 있는데 굳이 그 사실을 알리기 싫어서 그냥 사건진술조서에 장애가 없다고 했는데 그래도 별 문제없는 것이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전자신있는음악가경매차 주행거리 3.5만km 조작당했습니다. 업체가 보상한다는데 얼마가 적정선일까요? 그랜져GN7안녕하세요 이번에 경매대행으로 경매차 한대를 가져왔는데, 황당한 일을 겪어 상담요청드립니다. 구매 당시 성능기록부와 계약서 상 주행거리를 믿고 구매했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실주행거리가 35000km 나 더 많은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업체측에서는 차량의 정보가 누락되어 확인이 안된것같다 하였고 어느정도 선에서 보상을 해줄수있다고 합니다.단순히 죄송하다 로 넘어갈 문제는 아닌것같고, GN7하이브리드 차량이라 시세차이도 꽤크고 제조사 보증기간에도 영향이 있을것같아요. 이 경우 감가 상각비 외에 정신적 피해보상이나 합의금 명목으로 어느정도 요구해야 정당항 권리를 찾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참웃는백만장자터미널에서 삥을 뜯겼습니다 (남수꾼 고소)안녕하세요주말에 터미널에서 어떤 중년의 아저씨가 가방과 지갑을 모두 잃어버렸다며 20만원을 빌려갔습니다본인이 세 아이의 아빠며 자신의 가족사진, 거래처와의 약속 등의 급박한 상황, 제 번호로 본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집 사진 등을 보내주길래 저도 모르게 홀린듯이 돈을 빌려주었으나 며칠째 갚는다는 말만 하고 주지않고 있습니다 ㅠㅠ고소장을 접수하려고 하는데 제 개인정보인 계좌번호, 전화번호, 이름을 알고 있으니 혹시 2차 피해가 올까 걱정이 됩니다..1. 고소했을 때 고소인의 신분이 가해자에게 알려지나요?2. 계좌번호, 이름 등으로 올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3. 남수꾼을 잡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