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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사기피해를 고소한 뒤에 범인이 잡힌다면 제 피해금을 다시 받을 수 있는것인가요?코인관련 투자를 사기를 당해서 450만원정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조사도 다 성실히 받고(제 피해 사실을 낱낱이 말씀드렸죠) 만약에 범인이 잡힌다음에 제 피해금을 받을 수 있는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멋쟁이아기사슴13더치트 등록 명예훼손 고소되는 건가요?현재 진행 중인 중고거래가 있는데 판매자가 연락을 잘 안받다가 물건을 찾을 수 없다며 환불해주겠는데 자기 돈 들어오는 다음달에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연락을 안 받던 때 더치트 등록을 해두고 더치트 신고헸다, 사기 아니냔 식으로 물어보니 자긴 환불해주겠다 했다고 사기꾼으로 몰아간다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답니다. 연락이 되긴하는데 전 아직 환불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더치트 등록 삭제해야하나요? 고소 당할 수 있는 상탠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타로 오픈채팅에서의 거래에서 사기로 신고를 당할 수 있나요?타로 오픈채팅방을 만들어서 돈을 받고 운세를 봐줬는데 거기서 더 보고싶다고 하였고 저는 배가 고파서 못 봐드릴것 같다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나 무작정 계좌로 돈을 보내고 대충이라도 봐달라해서 제가 너무 배고파서 불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카카오송금으로 돈을 보내고 카카오톡 방을 삭제했는데상대가 받지 않아서 환불처리가 되었다고 알림이 떴어요 이런 경우 사기죄로 신고를 당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벽한말똥구리64건물안에서 밖으로 폭죽을 쏘면 무슨죄가 되나요?해수욕장 인근 오피스텔 5층 객실안에서 창문을 통해 밖으로 폭죽을 발사했습니다. 다행히 땅에 닿기 전에 다 타버려 인명피해는 없지만 괘씸합나다.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단한개미새293카카오톡 대화 내용으로 재물손괴 증명이 될까요?어떤 연인이 말다툼으로 시작하여 분노조절장애가 있는 남성이 화를 참지 못해여성의 핸드폰을 집어던져 핸드폰이 박살난 케이스입니다.하지만 건물 내부에서 벌어진 일이며 그 주위에는 CCTV가 전혀 없었습니다.그 사건 이후 남성은 핸드폰 수리비를 보상해주겠다는 내용을 전화로만 말을 해줬고 녹취록은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 연인은 헤어졌고 여성은 핸드폰의 수리비를 여전히 요구하고 있습니다.이때,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남성이 핸드폰을 부쉈던 내용을 유도해 그 사실을 인정하게 했고 대화 내용은 남아있습니다.남성은 현재 핸드폰 수리비를 주지 않겠다고 하며 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렇다면 카카오톡 대화 기록을 통해 증거로 제출하여 경찰서에서 재물손괴죄로 고소장을 작성할수있나요? 혹은 핸드폰 보상을 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을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정직한복어288바닥에 떨어뜨린 물건을 밟을 경우 누구의 잘못인가요평범하게 사람이 지나다닐만한 길목에 물건을 떨어뜨려놓은 경우물건을 밟아서 물건이 파손이 되었든, 보행자가 상해를 입었든 상황의 경우 누가 잘못이 있는것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소탈한영양250게임머니를 사기당했는데 신고가능할까요?제가 오늘 7시쯤에 로블록스라는 게임에서 게임머니를 사기당했습니다.(가치가 만원인 아이템)그 아이템을 팔기로해서 제가 먼저 선드렸습니다.(먼저주는거)근데 아이템을 받더니 갑자기 대화방을 나가더라고요... ㅠㅠ 입금을 안했어요ㅠ 그래서 사기를 당했네요.ㅠㅠㅜㅜㅜㅠ그 사람 전번을 제가 알고있고 직접통화까지했습니다.(아무말도안함) 그리고 대화내용 , 게임아이디도 알고있는데 어떻게 잡을수 있을까요?만원이라도 제게는 아주 소중한 돈이에요.. 꼭좀 부탁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큰파리187절도죄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기소유예 가능할까요?일주일 전 옷가게에서 충동적으로 옷을 훔쳐서 (65,000)처음에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 그때 당연히 옷 돌려 드리고 조사서 자필로 작성 했구요 그리고 한번 더 출석 하면 되세요~ 라고 가볍게 말하고 끝내기에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일이 크게 될 거라 생각치 못했는데 파출소가 아닌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더라구요 조사받으러 오라고 그래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피해자 분께 너무 죄송해서 그제서야 사과 드렸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 죄송한 마음이 들었는데 쪽팔린 마음이 너무 커서 연락을 못드렸는데 경찰 조사를 받고 경찰관 분이 미안한 마음을 얘기하는 것도 용기라고 하시는게 제가 참 잘못 생각했다는 마음이 들어 그제서야 사과 드렸습니다 사과 드린 후 경찰 분께 다시 연락 드려 언제 다시 출석 하면 되냐고 여쭤보니 검찰로 송치 될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니 검찰 송치 전 합의가 이루어져야 기소유예가 나온다고 하던데 지금 합의하지 못하면 기소유예 받기 어려울까요? 검찰 송치 후 합의도 가능하면 기소 유예가 가능한가요??그리고 기소유예가 전과기록 안남는거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꿈꾸는요셉주인과 산책하던 강아지가 사람을 물었을 경우 주인을 처벌 할 수 있나요?큰개는 아니지만...주인과 산책하던 애완견이 사람을 물어서 이빨자국이 보일만큼 상처가 생긴 경우 주인을 처벌 할 수가 있나요?치료비는 별개로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우리나라가 단속 카메라 설치율이 중국 다음으로 세계적으로 2위에 해당 된다고 하는데요.우리나라가 단속 카메라 설치율이 중국 다음으로 세계적으로 2위에 해당 된다고 하는데요. 단속 카메라가 많게 되면 상대적으로 범죄율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지만, 이렇게 단속 카메라가 많은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