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겁나지조있는과일박쥐구매한지 3년4개월 지난 제품이 가품이었습니다 환불 가능할까요??21년도 7월 즈음 인스타그램 빈티지 스토어에서 발망 원피스를 정품이라 소개받고 구매하였습니다. 대화 내용은 전부 기록되어있는 상태지만 기간이 아무래도 길다보니 조금 준비된 상태로 환불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조치해야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늘여린라마절도죄 신고후 거의 2주가 지났는데..아파트 단지에 붙어있는 공원에서 물건을 도난당했습니다.. 제 물건을 도난당한 장소 바로 옆에 cctv가 있었고 범인은 절도 후 바로 앞 아파트 단지로 향한걸로 예측된다네요.. 이러면 cctv로 동선 확보를 할 수 밖에 없지 않나요? 아니면 아직 cctv 영상 자체를 확보하지 못한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가끔엄준한올빼미요즘 묻지마 범죄가 많은데 치료비는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요즘 묻지마 범죄가 정말 많은데 혹시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나 이런건 어떻게 되는건가요? 당연히 범죄자들이 해줘야 하지만 피해자가 다수일경우는 힘들거 같은데 나라에서도 지원을 해주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조신한황로194카드깡 70만원이면 실형나오나요?신용카드로 컬처캐쉬를 충전후, 리워드앱의 포인트전환으로 계좌에 이를 송금한경우 카드깡이랑 들었는데 70만원 조금넘는 금액을 이용한 초범이 실형나올가능성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언제나이상한석류핸드폰 점유이탈물횡령죄 궁금합니다지하철 승강장 벤치에 놓여있던 핸드폰을 습득하게되었습니다. 술이취한상태여서 혹하는 마음에 가지고 있다가 술김에 핸드폰초기화를 진행 해버렸습니다. 술이 깨고보니 남에물건에 손댄게 무서워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구석에 처밖아놓고 몇일이 지나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는 전화를받고 무서워서 끙끙앓다가 바로 다음날 조사를받고 핸드폰을 제출하고 나오면서 조사관이 합의를 볼생각이 있냐고 물어봐서 그러겠다고하고 피해자 핸드폰번호를 받아 돌아오는길에 전화를 걸어 사과부터하고 합의를 제안했는데 일단 당장은 그럴마음이 없고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근데 얼마후 피해자한테 전화가와서 핸드폰 초기화된걸 어떻게 할꺼냐면서 돈도 다필요없고 징역을 살게하겠다면서 지구끝까지 따라가서 할수있는 모든짓을 하겠다고합니다 이런일이 처음이고 무섭기도 한데 이런경우 어떻게 대응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어차피 합의를 하나 안하나 이미 조서는 만들어져서 검찰로 송치되었고 이분과 합의를 본다고해서 일이 없어지지도 않겠지만 도의적으로 죄송한마음에 사과전화를 드린건데 하루가 멀다하고 전화가와서 멘탈이 자꾸 무너져서 일도 손에 안잡히고 힘드네요.혹시나 이런상황이면 벌금형이 나오고도 그쪽에서 저한테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할까요?형이 무겁지않으니 벌금내고 무시하는게 좋을지민사소송이 가능해서 머리아플껄 대비해서 계속 죄송하다고 빌면서 합의금을 높게주고라도 마무리를 하는게 좋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재밌는기린158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이랑 지급명령이랑 사기죄 동시에 고소가능한가요?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이랑 지급명령이랑 사기죄 동시에 고소가능한가요? 아시는 분은 꼭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구한테 사기를 당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재밌는기린158사기죄랑 공증사무서에서 발행한차용증으로강제집행하려고하는데 동시에 해도되나요?동시에 소송해도되나요? 아니면 둘중 뭘먼저하고 하는게 낫나요? 사기죄를 강제집행후에하는게 더 처벌할 확률이 높나요?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강직하고 굳센 인내심 강한짱구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카톡 사기인가요?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카톡이 왔어요아래 이미지 처럼 그냥 80만 납부해라. 사기인가요? 찜찜하네요 너무 생뚱 맞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때론청량한비빔밥이건 무슨죄인가요?그리고 처벌도 가능한가요?친구가 제 휴대폰 케이스뒤에 있던 부모님 카드를 제가 모르는 사이에 빼갔습니다. 언제 가져간건지는 모르지만 다시 돌려줬습니다.카드 번호와CVC번호를 휴대폰으로 찍은건 아닐지 걱정됩니다.카드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처벌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루나나만약 인감증명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인감 도장이나 신분증은 안잃어버리고 인감증명서만 잃어버린다면 그 인감 증명서만 가지고 악용할 수 있나요?만약 악용 가능하다면 대처방법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