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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헤라아레스우리나라는 산업스파이 범죄 형량이 왜이리 적은가요우리나라는 산업스파이 범죄 형량이 왜이리 적은가요산업스파이는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라고 생각합니다무기징역에 사돈에 팔촌까지 전재산 몰수하고 추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왜 아직도 산업스파이들에 대한 형량이 개정이 안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단히호감있는오징어튀김당근 환불 요청 거부시 사기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당근마켓에서 직거래로 한 브랜드의 속도계를 구매했습니다. 같은 디자인에 두가지 성능의 모델인데 더 높은 성능의 속도계 제품명을 적은 제목을 보고 구매를 했습니다. 거래당시 아예 방전이 나있어서 기능확인을 못했고 거래를 완료했는데 집에서 확인을 해보니 아랫등급의 속도계였습니다. 그래서 환불요청을 당근을 통해 해둔 상태인데 상대방이 이를 무시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경우 사기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상품 판매글에 대한 캡쳐는 해둔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겁나촉망받는고인물사건사고사실확인원 작성 가능할까요?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한테 보이스피싱돈을 보내고그 A라는 사람은 저한테 돈을 보내게 되어 제 계좌가 잠겼습니다 물론 저는 A와 아는사이나 친분 있는 사이도 아니고 그냥 물건을 판매했던 사람입니다 저 말고 피해자는 대략 20명 정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저는 2차 피해자라서 이의제기가 성공한다면 1개월 이내 안되면 3개월안에 지급정지가 풀린다고 하더라구요가장 빠른 방법이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작성해서 은행에 첨부하는거라고 하는데 저는 2차 피해자인데 경찰서에서 작성이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짜로환영받는셰퍼드인터넷거래 사기, 배상명령신청 각하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주차카페에서 주차권판매로 18만원 사기당했습니다.피의자는 이미 과거에 같은 죄목으로 2년8개월 딩역 후 10일만에 재범으로 이번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저의 경우 배상명령 각하되었습니다ㅜ(배상명령신청자 34명중 4명 각하됨)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않다는데 입금한 피의자 통장이 모임통장이었습니다. 때문에 공범이 있다고 판단되어 각하된 걸까요?이런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정말확신있는북극곰자전거로 횡단보도에서 핸드폰을 밟았습니다.자전거에 탑승한 상태에서 횡단하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핸드폰을 손에서 놓쳤고, 그걸 제가 자전거로 밟아버렸습니다. 이럴 경우 과실이 어느 정도이고 합의를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살짝환상적인도시락불법 제본 pdf '구매 후 삭제‘ 처벌받을 수 있나요?문제집을 사려고 중고나라를 알아보던 중 한 판매자에게 구매 문의를 하게 되었고, 실물 책이 아닌 pdf를 구매하는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Pdf를 구매한 후 당일 오후에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불법 자료인 것을 알고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환불하겠다고 얘기하였고, 저의 변심으로 인한 환불이니 환불금은 받지 않고 자료를 받은 메일과 파일을 전부 삭제하였습니다이러한 경우에 판매자가 불법 거래로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저에게까지 피해가 올 수 있을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꾸준한고슴도치102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 질문드립니다유흥주점에서 제가 술을마시다 금팔찌 대략 200만원 가량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주점에서 나온게 06:30 이고 그전에 05:30쯤 주점근처 편의점에 담배사러 나갔는데 그때는 금팔찌 착용하고 있었던게 경찰이랑 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주점 계산하고 나오려할때 팔찌가 없는걸보고 제가 바로 신고를하였고 경찰 6분정도가 와서 수색을하다 결국 못찾았습니다 그래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여기서 질문입니다그 룸안엔 저와 여성1명밖에 없었고 여성이 자꾸 술을 30초마다 한잔씩 계속주고 화장실을 자꾸 여러번 다녀오는겁니다 저는 술먹는상태에서 팔찌가 손목을 너무 압박해 팔찌를 푼상태에서 술을 마셨구요06:30 술먹는게 끝났고 05:30 편의점 나올때 팔찌찬게 확인이됨 방에 들어온사람 아예없습니다여경도 오셔서 그여자의 몸수색까지 했는데 물건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노래방안엔 씨씨티비도 없구요웨이터가 하는말이 저여자애 예전에도 저런적 있었다는등 얘기를 들었답니다 일단 피해자 조사받기전인데 정황상 방에는 둘밖에없었고 편의점갈때 팔찌가 있었던게 확인이되었습니다 이런경우 그여자에대한 혐의가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보이스 피싱범을 잡으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보상은 어떻게 진행 되나요?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지인분이 최근에 보이스 피싱범에게 사기를 당했는데 그 보이스 피싱 범이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보이스 피싱범에게 몇백만원을 사기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보이스 피싱 범이 잡히고 돈을 경찰이 회수 하게 되는 경우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상이 진행 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바랏쬬깊티와 게임화폐 교환 먹튀당했어요 신고 가능한가요상대방이 깊티 주면 제가 로블록스의 로벅스라는 게임화폐를 기프티콘 매입가의×2배해서 주기로 했어요 제가 깊티를 받고 로벅스를 로벅스 주고받는 맵에서 로벅스를 줬는데 상대방이 로벅스 받고 나서 깊티를 사용해버려서 제가 못 쓰는 상황인데 이 경우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상대방한테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주흥미진진한꼼장어발로란트 계정 교환 회수 사기죄 성립 가능한가요?제가 a이고상대가 b입니다. 처음에 a의 계정의 값어치가 높아 b의 계정에 17000원을 현질을 해주고 교환했습니다 근데 계속 이메일이 바뀌고 그래서 a가 이메일 변경 내일 해주겠다고 했는데 b가 안됀다고 지금 안해주실거면 환불해달라고 했습니다.그래서 만칠천원만 해주려고 했는데 b가 친구한테 오만원에 판것을 말하고 환줄해줘야한다는것을 미리 고지했다고 67000원을 갚으라는것입니다.이건 제가 오민원을 더 줘야하나요?그리고 안주면 사기죄로 신고한다고 합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