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종종눈부신주인공400만원을 사기 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아는 형이 200만원에 오토바이를 판다해서 샀는데 풀튜닝으로 만들어 준다고 해가지고 200만원을 더 줬습니다. 총 400을 준 마당에서 오토바이는 못 받고 대신 디올 오블리자크 지갑을 받았습니다. 이체 내역은 있고 오토바이를 주기로 한 약속,오토바이를 판다고 한 그런 대화 내용은 없지만 대신 오토바이에 관한 얘기를 하면 끝난 일 인데 왜 꺼내냐 이런식으로 얘기 한 대화는 있습니다. 돈을 다시 돌려받고 싶은데 고소를 해서 처벌을 받으면 돈을 못 받는 건가요? 그리고 지금 이 내용으론 제가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은 5개월 정도 지났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소밝은퓨마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지갑 잃어버려서 정신병이 왔어요 진짜 어떡하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찾을 수 있을까요? 지갑 잃어버렸다 찾으신분들 있으시면 팁좀 주세요 ㅠㅠㅠ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벽히장난기있는당나귀사기 고소 후 보완수사 중인데 수사가 수개월째 진행이 없습니다안녕하세요, 투자 사기 피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사건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7월 사기 피해로 고소 접수• 고소 이후 검찰 송치되었으나 범죄일람표 내용 부족을 이유로 2차례 보완수사 지시• 2025년 10월 경찰 재조사 받음• 첫 수사때 피고소인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금을 투자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자백함• 피해금액 5억 원 이상• 경찰 재 조사 후 현재까지 사건이 경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수사 진행 없음•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면 다시 연락준다는 답변만 반복문의사항입니다.1. 피의자 자백까지 있는 상황에서 수사가 이렇게 오래 지연되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인가요?2. 수사를 빠르게 재개시키기 위해 고소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나요?3.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나 검찰 직접 진정 외에 추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4. 이 상태가 계속되면 공소시효나 사건 처리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나요?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상황이라 조언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절도 합의금을 얼마를 해야할지 어떤처벌일지 궁금합니다.의류 매장 운영하고있습니다한 도둑이 4월첫째주에 방문하여 옷한장을 훔쳐갔고,둘째주에 각 다른날에 2번방문하여 각 1장씩 훔쳐갔습니다금액대는 총 9만원정도입니다.첫날 만져보고 탈의실들고 들어갔던3장전부 3번 방문하면서 다훔쳐갔습니다. 너무 계획적이고 , 스트레스받아서 미쳐버리겠습니다.경찰쪽에서 형사로 사건이넘어간상태이고 우선 범인은 오늘 경찰서에 불려가서 맞다고 인정했다하네요 합의하러올것같은데 얼마나해야할까요 일단 저는 진짜 합의없이 처벌하고싶은데 하게되더라도 200만원까지도 생각합니다 될까요그리고 처벌은 어떤 처벌로 내려질까요 그리고 금액은 세일해서 9만원이였던건데 세일가로 하는게 맞나요 ? 정가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세심한큰고니300지갑 점유이탈물 횡령죄 합의금 어떻게 받나요어제 12시40분경에 지갑 절도 당한 것 같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 지갑을 주워서는 내용물을 하나하나 길에다 흩뿌려놨는지 길 따라서 찾으니 내용물을 조금은 찾았습니다. 물론 체크카드는 못 찾았습니다. 신분증은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서 주워서 동사무소에 맡겨주셔서인지 전화가 오더라구요, 신분증도 다행히 찾긴 했습니다.. 지갑도 아파트 앞 조그만 화단앞에 던져서인지 다시 못 쓸정도로 너무 더러워져서 경찰관께서 회수해가셨습니다. 뭐 이렇게 내용물을 하나하나 뿌린 사람의 심리는 당연히 모르겠고, 카드는 어제 경찰에 신고한 후에 정지를 시켰습니다. 경찰 수사관님이 증거를 수집하고, cctv까지 확보해두었습니다. 오늘 주말에 cctv를 같이 보기도 했고요. 이런 경우에는 합의금이 얼마나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가해자가 카드만 가져간 것이라고 치면 어떤 죗값이 더 추가가 되는건지도 궁금합니즈.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은근히우아한도롱뇽당근마켓 80만원 사기당했습니다 ㅠㅠ안녕하세요 당근에서 80만원 짜리 컴퓨터가 있길래 구매 하겠다고 하고 80만원 입금 했는데 제가 한도 때문에 30만원 50만원 따로 보냈는데 그게 안된다고 80만원을 다시 보내주시면 30만원 50만원을 보내주겠다고 해서 눈치 까고 안보내고 그 사기친한테 그나이 먹고 사기나 치고 ㅋㅋ 했더니 집주소로 협박 하고 3주 정도 됐는데 8일 전쯤에 온라인 신고 하고 방문해서 접수 했는데 그 사기친사람 번호 당근 아이디 계좌 (대포겠지만) 일단 넣어서 신고했는데 경찰분들이 잡을려고 노력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제 느낌상 안하고 있는거 같아서 유튜브 양태 변호사님 영상을 봐서 여기서라도 예기 해봅니다.. 이제 20살 되서 80만원 엄청 소중한데... 답장 부탁드리겠습니다 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갑자기편식하는가재전자금융법으로 사기사건조사 받을예정입니다직장은 다니고 있으나 생활비 목적으로 작업대출 전화를 받고 진행하는과정에서 통장번호와 인증번호 패턴을 가르쳐 주고 통장거래내역을 작업해야되니 통장사용을 자제하래서 안하다가 조금 의심이돼서 2일정도 되는날에 로그인을 해보니 사기통장으로 이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피해당한분이 경찰조사 의뢰해서 참고인 조사를받았고 지금은 경찰청에서 조사받으러 오라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나요?통장에 입금된금액은 다른사람이 가져가고 저는 여기저기 조사받고 힘든상황인데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조언을 얻고자 올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많이젊은맥주절도신고 후 가중처벌 및 형량 가중 문의사실혼관계의 남자가 외도 후 소송관련증거를 지우라고 화를 내다가 휴대폰2대 노트북을 가지고 차를 타고 도망갔습니다.경찰서에 전화해 해당사건을 절도로 신고했고 현재 사건처리중입니다.물품가액은 총400정도 적어냈고현재 합의를 원한다고는 하나대화과정 중 선물해줬던 금팔찌를 내놓으라하고, 안줄거면 같이살던집에서 당장나가라하고미안하다고 사과는 하나 진심이 느껴지지않습니다. 합의를 하지않고 일련의 일들이 지금 증거는 없는데 추가 진술을 더 해서 처벌을 더 받게끔 할수는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상냥한수달267보이스피싱이 있어서 상품권 교환 하여서안녕하세요.보이스피싱있어서 범인이 상품권 으로 다교환 해서요.법에서 다시 현금으로 돌려 받을수 있는지요.1000만원이 넘습니다.방법이 있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직도푸근한수선화저랑 전혀 일면식 없는 친구가 계속 물건을 훔쳐갑니다.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입니다.저는 학교에 담배와 돈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편하게 가방에 넣고 다녔고 학교에서는 당연히 꺼낸 적도 없습니다. 근데 계속 없어지더라고요 저는 제가 다 썼거나 없어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친구들이 훔치다가 선생님께 걸려서 작년에 교내봉사를 받은 거로 압니다. 저는 반성문을 받았습니다. 훔쳐간 친구들은 남학생들이고 저는 그 애들을 모릅니다 말도 섞어본 적 없습니다. 그 친구들은 교내봉사를 한 후에도 지속해서 훔쳐가서 저는 담배를 끊고 더이상 학교에 가져가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일입니다. 학년이 바뀌고 올해에는 더이상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담배를 제가 안가져가니 지갑에 있는 돈을 열심히 훔치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갑은 확인을 잘 안해서 몰랐는데 최근에 넣어놓은 돈을 쓰려고 보니 바로 없어졌네요.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려보니 증거가 없어서 cctv도 보기 어렵다고하십니다. 담임선생님은 담배 훔쳐간 얘기는 몰라요 올해는 담배랑 관련이 없기에 그 얘기는 저에게도 불리할 거 같아서 말씀 안드렸습니다. 훔친 거로 선도위원회에 가지 않은 이유는 제가 담배를 소지했다는 게 더 불리하게 적용했을 거라 다들 추측했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들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돈은 돌려받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담임선생님은 제 물건이 지속적으로 없어지는 것만 알지 작년일은 전혀 모르십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