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얄쌍한레아97노후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에 시멘트물이 내려서 차 피해보상 되나요?노후된 아파트 입니다. 처음엔 시멘트물이 떨어지는도몰랐습니다. 그어떤 경고문도 업거든요.대표회상과 전화해보니 노후된 아파트라 그어떤보상도안해준다네요. 지하주차장에 주차 하지말라고 말만 합니다.사오십정도 수리비가 나오는데, 그 어떤보상도못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도박죄는 어떤 때 성립되는 건지 궁금합니다.합법적으로 나라에서 허가를 받고 하는 데에서 소액을 놓고 하는 게임은 건전하다고알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에서 하면 도박죄가 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지한석화구이상가 출입문 유리 파손 수리비 관련 질문드립니다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상가 출입문이 유리인데 어느날 균열이 생겼고 수리업자분이 보시기에 누군가의 충격으로 인한 것이 아닌것 같다 했습니다. cctv를 봐도 누가 깬것은 아닙니다.저절로 깨진것같아요. 이럴경우 현관문 교체 수리비용을 세입자가 내는게 맞나요?유리문 수리업체 사장님은 건물에 붙은 수리는 주인이 하는것이다 철거할때 거져가는거 아니고 놓고가는 현관문이니 주인에게 받아라 하셔서주인에게 말을 해보니'부동산에 물어보니 출입문은 임차인이 계속 사용하는용도라서 임차인이 고치셔야된다'고 하시네요. 가만히 놔둔상태로 그랬다면 임대인이 비용들여 수해야하는건데 출입문은 계속 사용하니까 특별한 충격이 아니어도 지속적인 열고 닫음으로서 어느 순간 생길수있는 균열이라고 하는분도 계시구요.저희가 수리해드리기 어려운부분같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이런경우 임대인이 수리 하는건가요 임차인이 수리하는 건지 법률 자문 구합니다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투명한에뮤286주식 투자 금액이 너무 많아서 내가 세력처럼 됐을 경우주식 투자를 하다보면 내 투자 금액이 너무 많아서 주식을 매수했을 때 주가가 저절로 상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경우 내가 너무 많은 주식을 매입해서 그 효과로 주가가 상승했을때 바로 매도를 해서 이익을 보고 나오면, 그런게 주가조작이라고 할수 있나요? 그냥 특정 주식을 많이 사고 싶어서 샀을 뿐이고 저절로 주가가 올라서 팔았을 뿐인데 그런게 처벌이 될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부진풍금조14사기꾼 지역으로 경찰 수사인계되었습니다.사기꾼은 120만원을 기망하여 사기를 첬고 돈을 안갚습니다. 경찰수사가 사기꾼 지역으로 인계되어 수사가 진행된다고 했고 잡힌다면 사기꾼은 처벌을 어떻게 받나요? 벌금은 어느정도일까요 피해자는 저 한명뿐인거 같습니다. 사기꾼은 언제쯤 잡힐까요..ㅜㅜ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공손한잉어103중고나라 게임계정 90만원 사기당한후 궁금한것중고나라 사기를 달하고 담당 수사관님께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 하였더고 했는데 영장이 나오는데 보통 며칠이 걸리나요? 그리고 경찰이 범인을 잡은후에 합의를 허지않고 배상명령 신청울 하고싶을때에는 담당수사관님께 말씀을 드리는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리따운참고래164중고사기를 당했는데요 돈을 회수할 방법이 없을까요?중고나라에 게임기를 30만원에 올려놔서 그걸 계좌로 이체했는데 그 이후에 아무 연락도 안받습니다....제 실수이긴 하지만 너무 억울하네요돈을 찾을 방법이 머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보고싶은호아친79지갑을 통째로 잃어버렸는데 주민등록증은 분실 신고했습니다지갑을 통째로 잃어버렸는데 주민등록증은 분실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운전면허증은 온라인으로 어디다 분실 신고를 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지한석화구이점유이탈물횡령죄 합의금 관련 질문드립니다가방을 일반 도로에서 분실했습니다.안에 든 내용물은 화장품, 에어팟, 충전기 등 약 30만원 정도가방은 10만원 정도로 총 40만원 정도입니다.이후 당근마켓에 가방이 올라온 것을 확인하고구매를 결정하여 판매자(가해자)와 만났습니다거래 가방 안에서 제 귀걸이가 발견되었고, 가해자도제 물건을 주워 중고로 팔려고 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가해자는 미성년자(18세) 이고 경찰에 신고하여 진술서 작성 후 집에 돌아왔습니다.가방 이외의 소지품은 아직 가지고 있어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미 같은 물건들을 다 새로 구입한 상태입니다.이 경우 물건을 다 돌려받고 추가로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받고싶은데 합의금이 가능할까요?아니면 그냥 가해자는 처벌만 받고 끝나게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자비로운딩고39아파트 주차봉에 접촉 사고 변상 방법에 대해똑 같은 제품으로 변상하라고 하는데 꼭~ 똑 같은 제품으로 변상해야 하나요? 아니면 비슷한 성능의 품질로 같은 기능을 하는 다른 제품으로 변상하여도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