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지금도완벽한부대찌개합의금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 건가요?말그대로 고소 진행중이고 피고소인이 원금 갚을테니 고소 취하좀 해달라고 해서요. 제가 6개월동안이나 빌려준 돈을 못받았었고 고소를 안했으면 연락도 안왔을거란게 너무 괘씸해서 합의금이라도 받으려고 하는데 원금을 먼저 돌려받고 합의를 하자고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한꺼번에 받아야하나요? 피고소인은 한달간격으로 돈 갚는다하고 안갚은게 3번이라 한꺼번에 받는건 영 믿음이 안가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일타코피티몬 위메프 사건이요. 이건 또 어떻게 되나요?나라에서 지원금을 준다는데 이것도 세금 아닙니까? 같은 사건은 아니지만 전세사기 일어났을때는 사기피해자의 금액을 나라에서 보상해준다는 선례를 남길수 없어서 개인이 알아서 하게 놔두고 왜 기업이 망하면 무조건 나라에서 지원금을 줍니까? 그 기업이 망하면 경제적 파장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나라세금을 지원해줘도 되는 건가요? 옛날 imf때처럼 이것도 공적자금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달콤하트사기를 당했어요. 도움을 받을 수 없을까요?제가 무릎에 퇴행성관절염이 와서 돈은 벌어야하는데 집에서 부업을 할 수 없을까 알아보는데 영상시청 부업이라는걸 알게 됐어요. 근데 계속 하다보니까 주식투자같은 것을 해야하더라구요. 미끼에 걸려들어 990만원을 날려버렸어요. 내가 잘못한 것은 내돈 없으면 그만둬야하는데 지인들에게 700만원을 빌려서 한거예요. 괴로워서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소웃음많은까치노트북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연락이 안되고 아직까지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상대방에게 한달동안 노트북을 빌려준다는 명목하에 제가 택배비와 5만원을 받고 그 상대방에게 노트북을 빌려줬습니다. 받아야할 시기가 지나서 연락을 했더니 연락을 아예 받지를 않더군요. 상대방의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물어봤지만 노트북 얘기만 하면 말이 없어지고, 노트북이 고장난거같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더라고요.현재 상대방에 대해 아는것은 전화번호와 배송한 주소밖에 없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불법판매중인 회사 전산데이터 수정못하게 하는법회사에 고객관리 전산프로그램 데이터 홀드시키고싶은데경찰에만 신고해도 될까요? 100만원짜리 팔고 50만원짜리 로 바꿔서 고객 기만하고 사기치는 행위의 일이 비일비재하여 내부고발 하려는데고객들에게 다 전달할생각입니다.근데 고발하고나서 회사에서 판매데이터를간단히수정하면그만이라서못건들게 막고싶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결같이활동적인샴고양이배상명령신청 시 공판 참석을 하는 게 유리한가요??상습 특수 절도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배상 의지가 없어서 배상명령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제가 이전에 경찰에 cctv 영상이랑 카드 내역서 등을 제출해 이 사람의 범죄 사실이 명확하긴 한데 재판에 꼭 참석하는 게 좋을까요??? 재판에 참석하려면 연차를 내고 참석해야되는데 그럴 만한 이득이 있을지 고민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횡령사건은 대체 왜 일어나는것일까요?안녕하세요.은행 부장이 몇천억을 횡령했던 사건이 있었더라고요.14년간 일어났다하고요.대체 횡령사건은 왜 일어나는걸까요?회계감사하면 걸리지 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중국으로 기술유출하는 사람들은 어떤처벌을받나요?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고유의기술을다른나라에 특히중국에 유출하는사람들이끊임없이 나오고있는데요.기술유출은 돈으로환산할수조차없을만큼 큰 범죄인데처벌은어떠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막힌복어269핸드폰 판매점에서 신분증을 맡길때 생기는 문제핸드폰 판매점에 노인분이 혼자갔더니 신분증을 맡기래서 맡기고 왔다는데 혹시 불법적인 일에 사용됬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일기를쓰며배임과 횡령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횡령은 회삿돈을 빼돌리는 건 알겠는데 배임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배임의 정의와 사례를 같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