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어쩐지단단한감자탕사기죄 성립관련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궁금한점1 : 만약 예를들어 제가 올린 게시글(또는 단체톡방 글)에 주식이나 코인의 관점을 올렸는데 그것을 보고 주식을 구입한 사람들이 손실을 입는다고 치면 사기죄가 될 수도있나요? 또는 다른 죄가 될가능성이있나요궁금한점2 : 위 내용과는 별개로 궁금한점인데 사기죄 성립요건이 금전적인 취득이있을때만 성립하던데 사기치려는 의도가있었는데 실제로 금전의 이득이없다면 사기죄는 안되는건가요? (예를들어 중고마켓 등에서 사기꾼에게 돈을 보내려고하다가 사기인것같아 돈을 보내지 않은 경우 만약 사기꾼을 신고하면 사기죄가되나요? 대화내역은있다면)질문 답변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보통은호감있는레서판다가. 절도 사건 구약식처분 피해자 피해보상제 에어팟 프로2를 누가 가져가서 한 달동안 사용한 증거를 '나의 찾기'앱의 위치추적으로 차곡차곡 모아 신고한 뒤 잡았습니다. 거기다가 제 에어팟 오른쪽 유닛도 잃어버려서 온전히 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금 애플 스토어에서 에어팟 프로2 판매를 안 하고 있어서 온전하게 새 제품을 사지 못해요,, 제 에어팟 들고 일본이랑 필리핀 해외여행도 다녀왔어요. 이것도 '나의 찾기'라는 공식 애플 앱 사용해서 위치추적으로 알아낸거라 증거도 있습니다. 그래도 에어팟 값만 받으면 되어서 합의 할 의사 있다고 했는데 가해자측에서 합의할 생각 없다고 형사사건으로 넘어갔습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면 배상명령산청 할 수 있다던데 담당 검사분이 구약식처분을 내려서 재판 없이 검사 처분으로 벌금형 50만원만 나오고 넘어갔습니다. 아직 약식명령 떨어진 건 아니고 사건조회 해보니까 검사처분이라고 뜹니다. 10/21에 처분 나왔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아직 고등학생이고 가해자는 성인인데 아무래도 민사소송은 너무 힘들 것 같아서요,, 재판 열 수 있도록 검사나 판사한테 요청할 수 있던데 그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고등학생이라 너무 무섭습니다,, 또 지급명령이란 것도 있던데,, 그냥 모든 방법을 알고싶네요 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꽤기발한자작나무헬스장에서 구두를 절도당했습니다.헬스장에서 다른 사람이 제 구두를 신고 간것 같습니다.본인 구두랑 헷갈려서 잘못 신고 간 경우여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제 구두를 다시 헬스장에 갖다놔도 신고할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말끔한기러기290pc게임장 거액 잃었다는데 불법게임장인가요?PC게임장이라고 동네마다 성인게임장 이런식으로 화투그림 같은거 걸어놓고 영업하는곳인것같은데거기에서 천만원정도 잃었다며 돈을 줘야한다는데옆에앉은사람 한테 돈을 빌려 했다고해요딱 느낌이 점주랑 짜고 작업친것같은데칮아보니까 기계조작등으로 할수도 있다는것같아요신고하면 돈잃은 사람도 상습도박으로 처벌받는다는데 상습도박이 형이 쎄다네요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조언과 도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은근히웃음짓는자스민보이스피싱 사기에 엮였습니다 해결방법 좀 알려주세요 ㅠ제가 금을 당근에서 팔았는데요 직거래를 하였습니다나가보니 아들이라고 어머니가 사는거라고 하면서 금을 보고 제 계좌에 어머니?같은 이름으로 돈이 두번에 걸쳐 들어왔는데요 그리고 다음날에 계좌가 막혔습니다알아보니 그 아들이라는 사람이 보이스피싱범이였고돈을 보낸 사람이 보이스피싱을 당해 저한테 돈을 보낸 상황이라서 제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계좌로 걸어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이의제기릉 하고 당근거래한 캡쳐본을 줬는데 계좌 풀리는게 2주이상 걸리고 3개월동안 여기 계좌나 통장을 못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제가 왜 피해를 봐야하는지도 모르겠고 좀 더 빨리 풀리는 방법 같은거 없을까요? 제가 피해를 왜 봐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식인분들 방법좀 알려주세요 제발 ㅠㅠ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PEODCQ금을 몰래 가져오다가 걸리면 이것도 밀수에 해당이 되나요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요즘에 금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금에 관해 관심이 많아진것 같아요 그리고 금가격도나라마다 차이가 있다고 하던데요 만약에 금을 몰래 가져오다가 걸리면 어떤 처벌을받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살짝쿵호기심있는갈색곰스테이킹 사기 관련 피의자 신원 미상 시 고소 진행가능여부 문의스테이킹 사기 관련으로 피의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대화를 주고받지 않고온라인 상 정보들(네이버 뉴스, 유튜브, 블로그 등)을 통해 암호화폐 이체를 유도, 편취한 경우에는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나요?해당 가상화폐 실제 스테이킹 기능 출시 뉴스를 바탕으로 날짜에 맞춰 함께 사기 사이트를 개설, AI를 활용해 홍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2100만원 가량의 금액을 편취당한 상태입니다.형사고소를 위해 현재 유튜브 채널, 영상원본, 블로그 홍보글, 뉴스 원문 등을 보관하여 준비중에 있습니다.위 경우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또한 가상화폐의 경우 현실적으로 피해금액을 돌려받기 어렵다 알고있는데 이 경우 변호사 선임까지 하면 금전적 부담이 너무 커지게되어 단독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리운오릭스208계좌이체(타인 돈 받아서 이체)!!안녕하세요사촌형이 형수 모르게 사업을 한다고 제3자가 보내주는 돈을 제 통장으로 받아서 이체를 해달라고 하여 알 겠다고 하고 보냈습니다.당시에는 불법자금이 아니라고 하였으며 입금이 되면 사촌형이 알려준 계좌번호로 이체를 하였습니다.동업자들끼리 분쟁으로 추후 알고보니 불법토토사이트 홍보사이트? 였으며 만드는도중 동업자끼리 분란으로 신고가 들어갔습니다.금액은 8600만원이며 이중 절반은 사촌형한태 절반은 사촌형이 찍어준분들에게 보냈습니다.피해자는 0명이며 투자겸 동업자가 사기죄로 신고 사촌형 및 다른 동업자는 사기죄가 아니다 하고 소송준비 (불법인줄 알려주고 시작했다)이걸로 인한 수고비를 받거나 그런것도 없습니다.질문!1.이경우 저도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2.처벌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3.통장 압류가 따로 들어오나요?4. 통장내역 경찰서 제출한다고 뽑아서 달라고하는대 줘도 되나요?(변호사가 제출한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내일도희망찬전나무로블록스 사기당했어요 처벌 안될까요아이템 가치 약 현금 13만원가치의 아이템을 사기당했어요 두명에서 라이브켜서 저한테 15만원에 사겠다고 해놓고 제 아이템만 가져가고 차단했네요상대 한명은 계좌,전화번호 알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눈에띄게충실한킹크랩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재판중에 제 재산내역등 개인정보를 법원에 제출했어요.아내가 사업을 하고 있어 한쪽이라도 재산을 지키려고 이혼하고 사실혼으로 살고 있습니다.그런데 아내에게 투자자를 가장한 기업 사냥꾼들2명이 접근해 월이자50%를 받다가 이핑게 저핑게 대더니 일방적으로 거래 끊고 제 아내를 사기로 이 기업사냥꾼 남자 여자가 각각 고소를 했고 남자 고소건을 무혐의 판결났는데 이 여자건은 아직 해결이 안났는데 아무래도 아내고 무혐의 처리된 이 남자 사기꾼이 첨에 아내가 불륜은 아니지만 믿고 의지하게 점잖게 행동했지만 아내가 계속 돈요구를 해서 그로인해 부부싸움후 저도 이 남자에게 부부싸움 하소연 하다 제 재산내역 부부싸움 동영상등을 보내는 큰 실수를 했는데 아직 판결이 안난 여자하고는 통화조차 한적없고 어떤 자료도 제공한적 없는데 이 남자 사기꾼에게 자료 제공받아 제 재산내역 부부싸움 동영상 기타등등을 재판에 쓰며 저에게 저질 걸레 이러는데 고소할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