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나랑아중고거래시 물건을 들고 도주하는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중고거래 중 만원짜리 의자를 들고 도주하려는 사람을 잡아 경찰서로 이동중입니다. 이 사람과 민사적 합의를 봐야할 텐데 제가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치가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합법 토토사이트가 아닌 사설토토사이트에서 하다가 걸렸습니다.사설 토토사이트에서 배팅하다가 걸렸습니다. 금액은 입출금 포함 1천만원정도인데 혹시 처벌은 어느정도로 받을까요?? 초범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수려한가마우지127피고소인 증거로 제시한 영상을 현장에서 수사관이 일부분만 수사관 핸드폰을 촬영하여 피고소인 증거로 인용하였는데이것은 공문서위조라 생각합니다핸드폰으로 재촬영한 영상으로는 원본영상이 조작되었는지 언제 촬영되었는지 알수가 원본분량이 얼마인지 전혀 알수가 없습니다즉 무결성담보되지 않은 원본영상을 수사관이 제출받아 무결성임을 확인해야 함에도 그러지 아니하고 본인핸드폰으로 재 촬영하여 피고소인 증거로 인용한다는 것은 공문서위조가 확실하다 생각하는데 ...변호사님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진실한홍학273호신용 삼단봉 가지고 정당방위하면?호신용 삼단봉 가지고 정당방위하면?불법인가요?당연히 생명의 위협받을때요범죄도시보면 형사가 삼단봉 사용해도 괜찮은것같은데 일반인도 정당방위면 괜찮은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비범한매사촌38(자전거OR 킥보드대여)스윙이라는 계정을 팔았습니다팔때도 나에게 문제혹은 피해가 올시에 법적대응 한다고 말도 해놓은 상태로팔고 지금 6개월정도 지났는데 미납으로 스윙에서 연락이왔고 독촉장도 왔습니다.이건으로 제가 계정을 산사람 신고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배고픈뿔영양49친구한테 원금보장 코인대리투자사기 당한 것 같습니다.친구한테 코인 대리투자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ㅊ피해자는 총 2명이고 이러한 경우엔 두명이서 형사소송 민사소송 같이 걸어도 될까요?변호사 비용이 너무 부담돼서요피해금액은 6천만원정도 됩니다. 또한 인허가를 받지않고 개인이 해줬는데 유사수신행위법에도 위반될까요?사기 . 유사수신법위반죄 두개의 항목으로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재산은닉 가능썽이있어 가압류류나 보전처분을 하라는데 형사고소장 접수할때 형사한테 말하면될까요?변호사비용은 얼마나 들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덕망있는카구94중고 오토바이 거래 하자 미고지로 인한 환불거부 및 도주 중고 오토바이 220만원에 직거래 하기로 하여 갔고 사전에 설명 받은 하자를 확인하였고 판매자가 엔진 및 구동계 부분은 다 교환했고 당장 돈 들이실게 없다 하였고 소리 나는 것도 엔진이 아닌 구동계에 약품 처리해서 그렇다 해서시승 해보려 했으나 차도 많고 좁아러 시속30으로 서행하여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체 후 출발하고 1~2분 뒤에 시동이 꺼지고 더이상 시동이 안걸려 판매자를 다시 불러 확인하니 설명 받지 못한 엔진 문제로 판매자에게 환불요청 하였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받은 돈은 지인에게 돈 갚는다고 이체 했다길래 저는 여기서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찰 부르겠다 했고 판매자는 잠시 전화 좀 하겠다 하고 그대로 도망 갔습니다 그 후 제 연락처, 중고거래 사이트 게시물 삭제 및 제 계정 차단, 카카오톡 및 문자도 읽은 후 차단 하였습니다 이 경우 환불 무시 후 도주를 기망으로 인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모든 대화 내용, 이체내역, 도주 후 제가 도망가셨네요 법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보내고 씹은 연락 내역 및 판매자 인적사항, 중고거래 사이트 게시물 삭제 및 실명확인 등등 다 증거 수집 완료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하이마이제 1,2금융권 사해소송사례.... 많은가요???본인 99% 상대방1% 차량입니다.상대방이 통장압류되었습니다.100% 저의 명의로 변경하려고 하는데자동차 1% 명의이전에 대해서도 사해행위소송을 하는제 1.2 금융권이 흔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관대한참밀드리31짝퉁 명품을 판매하는 보세옷가게 신고가능 한가요?옷 가게 입구에 디스플레이로 마네킹에 매달아놓은 명품(루이xx)이 있습니다판매 하는건진 아닌지 정확하지 않으나짝퉁은 확실합니다해당 건 신고가 가능 한가요?가능 하다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연한귀뚜라미20중고거래 판매자도 하자가 있는줄 몰랐다고 하면 처벌 안 받나요?중고로 신발을 거래 했습니다 물건을 받고 보니 신발은 정품이지만박스도 가품 나머지 구성품도 가품이였습니다그래서 물어봤는데 본인도 당근에서 산후로 사진만 한장 찍고 보관하다가 판거라고 몰랐다고 합니다이거 신고하면 처벌 될까요 보상 안 해준다고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