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챙칙스허위 신고에 관한 법률이 궁금합니다만약에 일상생활을 하다가 바지주머니에 핸드폰이 저절로 슬라이드가 밀려 긴급신고 112로 전화가 걸리는경우(경찰관이 받기전에 기계음만 들렸을경우에)허위신고로 처벌받을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조신한황로194바디캠 사용 불법여부 질문드립니다민원업무등 각종업무중 누명에 대비해서 근무중 바디캠을 사용해볼까합니다. 사회복무요원신분으로서 근무중 바디캠 사용에대한 질문드립니다.바디캠 사용이 불법이거나 카촬죄등에 저촉될수있나요?만약 형사분쟁시 바디캠이 증거능력이 인정될까요?마지막으로 안될경우 당사자 녹음만으로 성추행,절도죄등의 각종 산발적인 범죄행위에 무고당하면 결백한 증거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상대방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몰래 촬영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요즘에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기능이 너무 좋아서 어떤 촬영이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몰래 상대방의 신체 일부를 촬영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정중한사슴벌레166안녕하세요 중고나라 사기 관련입니다제가 어쩌다보니 중고나라 사기꾼이 되었습니다사건을 짧게 설명 드리면상품권을 구매 하신다는 분이 계셔서 돈을 입금 받고 상품권 번호 보내주고 잠에 들었습니다.일어나서 확인해보니 그 상품권이 잔액이 없다고 떴다고 해서요 저는 그게 사용 안한줄 알고 있었고 그래서 팔았습니다.그래서 그 분께 죄송하다고 월급이 25일인데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 시간적 피해 보신거랑 교통비랑 이자까지 해서 배상하겠다 그랬습니다.근데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였고 좋게 마무리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방금 전화 와서 내가 왜 오래 기다려줘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그냥 신고를 한다고 했습니다.저는 정말 고의성이 없었고 그래서 전화드려서 도대체 뭐때문에 그러시냐 어제 이야기 끝난거 아니였냐 라고 말했는데 오늘 생각해보니 생각이 바뀌었다 나도 돈이 빨리 필요하다 수산기관 에 신고해서 돈을 빨리 받을꺼다 라고 하셔서 그러면 일단 신고 하시고 제가 돈 돌려드리면 취소 해주실꺼냐고 하니까 취소 안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전에 저한테 재직 증명서 신분증 사원증 요구 해서 다 보내줬습니다.이거 문제가 되나요?궁금한점1. 이것도 사기죄에 성립이 되나요?2. 갑자기 이미 합의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말바꾸고 그냥 신고 하겠다고 하는것도 되나요?3. 자꾸 합의금액 더 말해달라고 하니까 자기가 왜 말하냐 라는 식으로 말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제가 입금 받은 금액은27만원 인데 피해보상 까지 해서 월급날 36만원 보내준다고 하였는데 참 난감 합니다.자기가 생각하는 금액을 못받으면 내용증명 을 보낼꺼라고 하는데 내용증명은 정확하게 뭔가요?4. 집으로 소장이 날라오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부유한느시36당근 직거래에서 속았습니다. 형사고소 가능 할까요?당근마켓에서 신발장을 구매 하였습니다.판매자는 택비 포함 7만원에 2주전 구매한 상품이라고 완전 깨끗한 상태라고 하며 33000원에 판매 하였습니다.직거래 하는 장소에는 남편이라는 분이 나오셨고 저녁 9시 30분. 주변은 어두운 곳에서 거래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분은 제 차 트렁크에 바로 실어 주셨으며, 확인 안해 봐도 되는가 하셨지만 믿고 하는 거래 인데 믿어야죠 라며 집으로 갖고 왔습니다.아뿔사... 믿고 갖고 온 제가 참 무모했구나 .. 속았다 싶은 상태의 신발장 이었습니다.방석은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칸칸이 모두 모서리 부분은 톱밥이 일어나 닦이지도 않는 상태이며 벤치의자 겸용 신발장 이라고 했는데 첫번째 칸을 부러진 상태였습니다.판매자에게 신발장의 상태를 말했으나 판매 하기전에닦으면서 확인 한 상태로 아무 문제 없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톡이 오고 갔지만 판매자는 지금 상태의 신발장에 대해서 인정하려 하지 않고 구매시 확인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확인 시켜 준 것 처럼 책인 질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하였습니다.나중에 확인 해 본 결과 현 인터넷에서 판매 되는 금액도 3,4 만원에 판매 되는 상품이었습니다.판매 하는 상품의ㅣ 원 가격, 현 상태, 모두 구매자를 기망하고 고의적으로 속이려 하는 행태가 괴씸하고 소액의 거래라 대부분의 구매자들이 귀찮아서 그냥 넘기는 것을 노리고 사기를 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전 물건 값 돌려 받지 않아도 됩니다.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더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처벌을 원합니다.고소 할 수 있을 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알중식인도 보행중 사람과 부딪히고 스마트폰 파손안녕하세요 어제일입니다보행중에 타인과 부딪혀 구매한지 한달채 안된 스마트폰이 파손되었습니다..그냥 가려고하는 사람을 붙잡아 근처 파출소까지 가서 연락처 교환은 했지만 자기잘못은 없다고 잡아떼는 상황입니다.스마트폰파손보험으로 인한 교체비용 19만원 정품케이스 37000원 정도가 제 피해내역인데보행중에 사고라 돈을 다 받아내겠다는건 아니지만 상대가 돈을 아예 못주겠다고 잡아떼는 상황이고 자기도 어깨가 부딪혀 병원다녀온다네요해결방안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참나무다람쥐공금 횡령 및 사기를 경제사범들은 왜 처벌 수위가 약할까요?안녕하세요,최근 기사에 나오는 금융권 공금횡령이나 다단계 폰지사기 등과 같은 사기를 일삼는 경제사범들의 법적 처벌이 왜 빵이나 동전을 훔친 생계형 도둑들보다 약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활발한공룡47선불폰 사기는 잡기 어려운가요?선불폰 사기는 잡기 어려운가요?사기꾼이 선불폰 사용하는 것 같은데... 전화번호 제외하고 민증 앞자리랑 계좌번호 아는 상황입니다 이거 잡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왜 살인을 저질러도 가석방이 되는 거죠?요즘 법을 보면 조금 이상한 거 같은데요 무기 진영이라 해도 20년 정도 형을 살다 나오면 석방이 된다고 하는데 왜 살인을 저질러도 가석방이 되는 거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보고싶은텐렉118대학교 족보 거래 사기 신고가능할까요?에타 통해 오픈채팅으로 넘어가 족보 거래를 했는데 제가 3만원 선입금을 했는데 족보는 커녕 돈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족보 거래가 불법이라는 것은 저도 알지만 사기를 당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아무래도 신고는 어려울까요? 신고해도 되나요 이런 경우에?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