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보통은슬림한고구마라떼폰을 절도 당했는데 가지고 계신분이 돌려줄 맘이클럽 바에서 휴대폰 잠시 놔둔거 한눈 판 사이에 누가 들고 가서 분실신고하고 절도죄로 신고 했는데 일주일 지났는데 경찰에선 말이 없어요 그러던 중에 10일만에 훔쳐가신 분 여자친구가 분실폰 주인이시죠 하면서 전화와서 받았더니 남친이 그날 술 많이 먹고 대리불러서 기억이 안난다 시전하고 여자분은 처음엔 저녁 8시에 만나자 하더니 회식와서 내일 찾아가라 하길래 오늘 늦어도 되니 찾으러 가겠다하니깐 새벽 2시에 근처 파출소 앞에서 보기로 했어요 근데 취하신건지 뭔지 갑자기 뭐 신고 취하안하면 폰 안돌려줄거란 식으로 나오고 카톡방에 다른 사람 초대해서 여럿이서 욕하고 보톡으로도 자꾸 욕하면서 폰 안찾고 싶냐고니폰 한강에 버린다 박살낸다 이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래도다정한교수님다이소 계산 누락 신거, 처벌에 대해 질문안녕하세요 금일 다이소에서 1000원짜리 3개입 정리함을 구매했습니다근데 집에 와서 확인하니까 두개가 겹쳐져 있네요 계산이 누락된겁니다연락을 취하려 했으나 이미 영업종료라 AI인지 뭔지로 대체되어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고내일 개장시간 맞춰서 매장 찾아뵈려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신고당할 위험성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식도리호랑이재물손괴 죄가성립되나요?참 짜증나는 사람저는 인터넷 설치기사입니다. 얼마전 고객댁에 인터넷설치때문에 방문했어요.집에 없다고설치하고가라해서.도착하니 기존통신사 쓰고있었고. 창문통해 인터넷선이들어가서. 창문을더뚫으면 안될꺼같아.기존통신사 선을 제거후 제가선넣어서 설치 마무리하고나왔습니다.그런데.며칠후. 고객한테전화왔어요. 기존에쓰던걸 왜잘랐냐.그게 니꺼냐. 어떡할꺼냐.죽고싶냐.그러길래.선다시 연결해준다고.시간이 언제되냐.했더니.대꾸도안하고.뜬금없이 갑자기전화와서는 지금오라고.,못간다했더니.욕설을퍼붓고.협박하고.나도 욱해서 니맘대로하라고했고.경찰서에 신고한모양입니다.경찰관이전화와서.별거아닌거같으니 좋게해결하세요.시간을잡아줘서.그집에 다시선연결해주고나왔는데.현장에서 그만하면됐다하더니.30분있다가 전화와서는 케이블 이다르지않냐.왜다른걸 설치했냐.그러길래 인터넷되는선들은 다같은선이고.성능에 문제없다그랬더니.원래대로해놓으라고.막무가내입니다. 경찰관한테 얘기했더니. 사건도 아닌걸 물고 늘어진다고.억지부리는거니까.크게 걱정 안해도죈다 하는데. 걱정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참나아가는간장게장길거리에서 뜯긴 돈 돌려받는 법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 어쩌다 보니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한테 계좌로 1만원을 빌려주고 연락처를 받았는데, 상대방이 처음에는 당일 N시까지 돌려주겠다고 했다가 2시간 뒤, 3시간 뒤, 다음날 몇시까지 갚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바꾸면서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전화까지 해봐도 무슨무슨 사정때문에 돈이 없다...몇시 이후로 꼭 주겠다 이러고 있는데 걍 거짓말 같고요이런 경우ㅠㅠ에도 경찰서에 소액사기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이체할때부터 싸했는데 강하게 거절을 못해서..아 착잡하네요제가 갖고 있는 정보는 상대방 전화번호, 이름, 게좌 이체내역, 문자 내역 정도입니다. 너무 짜증나서라도 꼭 돌려받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새침한나비117영상 보고 돈을 버는 앱을 통해 팀미션으로 고액 입금된 돈이 있습니다. 회수 받을 수 있을까요?올해 2025년 8월 30일 동영상 부업이라고 간단 부업이라는 앱을 통해 카톡으로 연락이 왔습니다.처음에는 카톡으로 연락을 시작하다가 D로 시작하는 앱을 통해 미션을 하나씩 시작했습니다.별다른 의심 없이 시작하다가 미션을 진행하고, 동영상 보는 미션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줄어든다는 말에 고액 미션을시작했습니다.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혼자서 진행하는 미션을 하고 출금하고 진행하다가 팀미션으로 넘어갔습니다.그 팀미션에서 문제가 발생했죠. 미션실패로 위약금을 내야 한다 하고 그렇게 그 돈이라도 찾기 위해 대출을 받았습니다.앞서 돈을 찾는 마지막 출금 진행하는데 무슨 크레딧인가가 모자라서 진행이 안 돼서 또 입금, 미션진행.마지막 미션에서 무슨 일인지 잘못 선택한 것도 아닌데 제 실수로 미션이 날라갔다고 하더군요.그래서 마지막에는 특단의 조치로 또 입금을 하면 미션없이 인출을 도와준다고 하더라구요.이 상황에서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현재 제 상황이 이러한데 우선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넣은 돈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방도가 있을까요?제가 넣은 금액은 거진 5천만원 돈 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최고로끈질긴수박학교에 고가의 제품의 옷에 잉크묻어서 보상학교 시험시간 뒤에 앉은 학생이 컴퓨터 싸인펜 뚜껑을 열다가 불량 제품이었는지 잉크가 새고 뚜껑이 날아가면서 앞에 앉은 고가의 20만원 티셔츠를 입고 온 학생 옷에 잉크가 묻었습니다.물로 빨아도 안되니 보상을 해달라는교사와 피해학생의견을 받았습니다.피해학생에게 사과하고똑같은 옷을 구매해서 돌려주긴 하였으나..뒤에 앉은 학생이 고의적으로 그런것도 아니고 앞에 앉은 학생은 학교에 지정된 교복과 생활복이 있는데 규율에 맞지 않는 옷을 입었고.평소 학교에서도 교복관리를 손놓고 아이들이 사복을 입고 다녀도 별 다른 주의 없다가학교에선고가의 옷에 잉크를 묻혔다는 이유로 실수한 친구에게만 변상하라는게 맞는지 ..학교도 교복관리 철저히 해달라고 의견을 내도 되는건지.등변호사님들 및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풍족한직박구리212무인주차장 출차시 꼬리물기 출자시 적용법이 있나요?무인주차장에서 상습적으로 출차시에 꼬리물기를 해서 출자시 적용되는 법이 있나요? 일단 오늘은 지하주차장에서 담배피는 사람으로 적발됐는데 알고보니 상습적으로 꼬리물기로 출차해서 입차기록만 또는 사람의 차량인데 어떤 법들로 적용되고 금융치료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럭저럭고무적인사과자전거 절도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전기자전거 절도범을 잡았습니다2-3만원 정도 하는 바구니+핸드폰거치대는 아예 버렸다고 하고..자전거가 170+부속 블랙박스가 30만 정도인데 (추가 부품교체가 있긴한데 가격이 기억 안나서 그냥 제외하면)합의는 어느정도 금액에 하는 것이 적당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금도웃는스시라이브 사이트에서 모니터링 걸려서 추가 입금을 요청해요제가 예시카 라이브라는 사이트에서 패키지를 구매 하려고 처음에 300만원을 충전을 했는데 계좌를 잘못 적어서 환전을 못한다고 그래서 더 추가로 하다가 결국 금액이 590만원까지 가서 이제 환전 신청을 했는데 금액이 크고 환전이 처음이라 모니터링이 걸려서 295만원을 입금해야지 자동으로 해지가 된다 그러고 총 885만원이 입금 된다는데 이거 사기인가요? 그리고 제 돈은 돌려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하야로비지갑을 절도당하고 범인이 잡혔다고 연락이왔는데 현금은 못돌려받나요??처음에 잃어버렸을때 혹시나해서 경찰에 분실신고 들어온거있냐고 물어보고 없다고해서 접수해주냐고 하셔서 괜찮다고 찾아보면 나오겠죠 하고 끊었는데 알고 봤더니 절도범이 100여명의 차를 털어서 지갑을 훔쳐가지고 잡혔는데 그중에 제께있어서 신분증보고 경찰에서 연락이왔거든요. 지갑이랑 신분증 카드는 돌려받았는데 현금이 20만원넘게있었는데 이건 확인이 안되니까 못받는다고 하던데 절도범한테서 받아낼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