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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검붉은고니117현관 cctv 설치 문의합니다..ㅎ지난 달부터 집앞 바로 옆 계단에 아이스크림 막대 투척하는 사람 찾아내고 싶어서 현관 앞 cctv 설치 하려는데설치는 그냥 하는건 아닌가보더라구요!처음엔 밤에 현관 문 퍽 치는 소리나서 무서워서 문 안열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 아이스크림 막대가 있더라구요.화가 났는데, 참고 넘어갔습니다.그런데 그후,, 5~10일 간격으로 아이스크림 막대가 발견..밤에 던지고 가는듯한데... 일부러 그런게 아무리봐도 맞는듯해서요!!찾아서 그 막대 다돌려주고 싶을정도..사진 다 찍어서 증거 모을걸,,, 막대 모을걸 생각했는데요그래도 그냥 참았습니다.그런데 오늘 아침도 발견.. 못참겠네요!10일 전에도 막대 발견.. 열받았죠질문입니다.*1.CCctv 설치하려면 동의를 꼭 구해야하는건가요?*2.그렇다면 어디에 동의를 구해야하는지?검색해봐도 다 답변이 달라서 답답해서 남겨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느긋한돌고래111만약 상대의 사기를 역이용한다면 그거또한 사기죄가 되나요?요즈음 로맨스 스캠이니 보이스피싱이니 엄청나게 많은 사기가 있잖아요?만약에 로맨스스캠을 당하고 있는상태인데, 역이용하여 상대방의 돈을 뜯는다면 이것 또한 사기죄가 성립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요즘 성행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수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최근에 카드사라고 연락을 받았는데특정 주소지로 카드가 발급됐다고 하더라고요.아무리 생각해도 카드를 발급 받은 기억이 없어 해당 카드사로 전화를 하니 보이스피싱 수법이라고 합니다. 요즘 성행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수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모레도수려한떡갈나무자전거 절도미수? 처벌가능한가요?확실치 않습니다만 너무나 의심되는 상황이어서 문의드립니다고가의 자토바이(자전거+오토바이 처럼생긴) 자전거를 주차지정공간에 주차해놓음(주차시 도난방지 싸이렌on+ 잠금자물쇠+오토바이처럼 보이도록 오토바이 커버 를 쳐놓은 상태로 출근했습니다직장이 병원이다보니 주차요원들이있는데 주차요원들 대기장소 바로 옆이고, 완전가깝진않지만 cctv가 촬영중인 상태입니다아침 7:50분경 주차 -> 5시경 퇴근했고 도착해보니 오토바이 커버거 벗겨진상태에서 자전거 틈새사이에 대충 우겨서 꼳아놓은 상태의 모습으로 발견됨전기자전거이다보니 배터리 자체로도 고가물품이라 도난의 가능성도있기에 배터리도 떼서 가져갔습니다그 외에 자전거에 두고간 물품이 없었어서 분실품은 없는 상태입니다예상되는 상황은 자전거 주차구역이 따로잇어 오토바이들 사이에 주차해놓은 상태인데 누군가 오토바이를 훔쳐갈생각은 쉽사리 안할테고 맞은편에 병원 장례식장이 있고 바로 옆(10보 정도 떨어진위치) 에 흡연장이있습니다불투명한 커버가 되있는 상태로, 내부 기체가 보이지 않았을텐데 자기것인것마냥 커버를 벗겨서 훔쳐가려는 시도가 있었던걸로 의심되고, 벗기는 과정에서 도난방지 사이렌이 굉장히 크게 울려서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을테고급히 실수인것마냥 커버를 자전거 아래 틈에 꾸겨넣어놨을거같은모습이 그려지는데월욜날 경찰대동해서 시시티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질문1. 절도미수? 로도 처벌가능한지질믄2. 원내 직원일 수도있겟다 싶어서 영상 확인 후 신고를 진행하고싶은 마음인데 경찰을 대동하지 않고 영상을 볼 수있는 방법은 없는지(개인정보 보호때문에 본인이 나온 영상은 열람가능하다고하던데… 반대로 본인의 물품만 열람하는 식으로 해서 해당부분만 확대해서 열람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붉은연어보이스 피싱으로 주민번호 털렸으면 무슨 피해를 받나요?안녕하세요. 보이스 피싱으로 민증 번호가 털린 친구가 있습니다. 이제 큰일 났다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보통 무슨 피해를 받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정말사랑이넘치는삼계탕중고나라 사기신고 후 변제 받아야하나요?7월즈음에 중고나라에서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45만원에 구매하였는데 상품권을 받지 못해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습니다.오늘 경찰서에서 사기꾼을 찾았고, 변제를 하고싶으니 계좌를 알려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이대로 변제만 받고 끝내기에는 사기를 당했을 때 스트레스랑 경찰서에 신고하러가는 수고로움까지 억울한 부분이 있어 합의금을 더 받고 싶은데요.담당 수사관님한테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약간촉촉한해물파전번개장터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제가 약 4일전에 에어팟을 구매했습니다 설명엔 상태 이상이 없다고했습니다 근데 택배로 받아보니 왼쪽 유닛에서 지직소리와 우웅소리가 나길래판매자에게 환불요청을 했더니 거부하고 차단했네요. 이런경우 사기죄 성립이되나요? 돈은 돌려받을수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평화로운고양이재물손괴죄 요건 중 ‘손괴의 고의’는 어떻게 입증하나요?흉기를 들고 상대방의 물건을 마구마구 파손시키는 것은 아마 고의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겠지만, 자동차 문콕 사고에서 손괴의 고의는 어떻게 입증해내나요?상대방 차량에다가 수차례 연이어 문콕을 쾅쾅쾅 하고 도주하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고 해도,그 상대의 속마음을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그게 고의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입증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가해자 고의의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는 건가요??법 공부하다보니 ‘고의’ 부분이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타인의 신용정보 및 대출한도 조회 처벌안녕하세요 제 동생이 은행직원이랑 짜고 제 대출한도를 확인했어요. 그게 제 카카오에 알림으로 온거고, 어떻게 처벌되나요, 동생 그리고 은행직원,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기프티콘을 현금대신 주고나서 취소하는경우안녕하세요. 현금대신에 기프티콘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기프티콘을 취소하여 사용 불가하게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