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창백한등에160아파트 방화범 내보내는법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500세대가 넘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본론만 얘기하자면 저희 아파트에 사는 분이 본인 집에 새벽에 방화를 하였고 방화 후 혼자 1층에 있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 받는 중입니다.평소에도 자살할거라며 소리지르고 난동 피워 소방관 분들이 오셔서 에어매트까지 깔음, 밤중 술먹고 고함지르기,엘베에 소변보기 등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그로 인해 저희동만 소문이 안 좋아지고 급매로 내놓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작게 난 화재도 아니었으며 그 집은 형체도 알아보기 힘들만큼 다 타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라도 초범인지 아닌지를 몰라 다시 오게 된다면 너무나도 무서울 것 같습니다 이사를 가면 되지 않냐 하시겠지만 자가로 구입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렵고 그 분도 세로 살고 있는게 아닌 자가라고 합니다.. 저희 아파트는 부녀회장 같은게 없고 관리사무실만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약 실형을 받는다고 해도 다시 나와서 또 같은 집에 살까봐 무서워서 매일 마음 조리면서 공포에 떨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검색해봤는데 일반 입주민들 상대로 회의를 하여 입주민 2/3이 동의하면 내보낼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의연한갈기쥐71가게앞에 꽂아둔 우산을 누가 훔쳐갔을때 가게주인도 책임이있나요가게들어갈때 우산 문앞에 두고 들어오라하거나 가게 입구에 우산을 두라고 한경우에 손님이 우산을 보관했는데 제3자가 우산을 훔쳐갔을경우 가게주인이 이를 보상해야하나요? 아니면 경찰서에 신고해서 잡은 우산도둑이 이를 보상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직도유순한모과트위터에서 굿즈 양도받으려고 입금했는데 6개월동안 배송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신고하면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약 2만원 짜리 상품이라 경찰에 신고하기가 애매한 것 같아서 카톡으로 판매자한테 계속 안 보내시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말하면서 독촉도 해봤는데 보낸다고 말만하고 계속 안보내서요… 이제는 카톡 답도 안읽씹하시는데.. 사정을 들어보면 일부러 사기를 치려고 한것 같진 않고 처음에 편택으로 양도받았는데 편의점이 너무 멀어서 가기 어렵다는 이유로 1달을 미뤘고, 이후에 우체국에서 보내겠다고 주소까지 받으셨는데 그 이후로는 연락도 안읽씹하시고 안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위터 계정을 보면 다른 분들이랑은 멀쩡하게 거래하신 일반적인 거래계 같으시고 2만원으로 사기를 치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제가 사려는 물품도 집에 많아서 너무 팔고 싶은데 편의점이 멀어서 자꾸 미루게 되는 거라고 말씀하셨었고요.. 이럴때도 사이버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환불이나 배송을 독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ㅠ 2만원이긴 해도 아무튼 이렇게 이유도 모르고 돈 날리는 게 아까워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편안한말차라떼느낌상 못찾을거 같은데 찾을 방법이 있을까요?태안에 있는 카페에 갔는데카페 화장실에 이어폰 왼쪽하고 케이스를 두고 나왔습니다지금 확인해보니까 아산에 있다는데어케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균형잡힌영양설계전세 사기의 주요 유형 및 그 대처법에는 무엇이 있나요?사회적으로 대규모의 전세사기가 있고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때로는 청년층에게는 전 재산을 피해입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럼 전세사기의 주요 유형예는 어떤 수법들이 있으며 각 유형별로 예방하기 위해서 무엇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금처럼의희망절취한 물건이 적어도 어떤 처벌이 있을까요?마트에서 5천9백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여 112신고가 되어서 출동한 경찰이 훈방하지 않고 경찰서에 인계한 경우에는 절취한 물건이 적어도 어떤 처벌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매일흥미진진한수제버거계정 거래 후 회수를 당했는데 계좌, 전번 해지 후 도망갔는데 잡을 수 있을까요?게임 계정 거래를 하고 몇일동안 잘 쓰다 계정 로그인이 안되서 확인했는데 회수하고 계좌, 전번을 해지하고 도망갔는데 잡을 수 있을까요? 이미 접수는 하고 온 상황이에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충분히독특한진달래토토한거 자수하면 부모님한테 연락가나요?제가 2출 40마감을 했는데 친구가 20주면 120으로 불려준다해서 잃으면 30으로 갚으라고 하고 믿고 돈을 줬는데 다 잃으니 나 몰라라 배째고 있네요 그래서 제 친구도 똑같이 당해서 저는 자수하고 그친구랑 신고하려하는데 혹시 자수하면 부모님한테 전화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제일자연스러운농어외국교포 사기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현재 국내에 체류중인 미국시민권자 교포를 상대로 사기고소를 하려고 합니다.저 외에 다른 형태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몇명 있습니다. 고소시 출국금지요청도 하려고 하는데요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이 여럿이고 증거자료가 신빙성있다면 출국금지조치가 더 빨리 이루어질수 있나요?그리고 출국금지조취가 이루어진다면 수사가 끝날때까지 그사람은 출국못하게되나요?수사를 통해 그 사기죄가 인정이 된다면 그사람은 국내법에 의해 처벌을 받거나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해주기 전까지는 다시 본국으로 못돌아가는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의연한우랑우탄23유가증권 위조 및 변조는 경제적 피해가 큰 범죄인데요안녕하세요유가증권 위조 및 변조는 경제적 피해가 큰 범죄인데요 수표나 어음을 위조 했을 때 발생하는 법적 처벌과 실생활에서 이를 방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