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진짜로편식하는용사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현재 저와 채무자 친구는 고3입니다 친구에게 200만원이라는 돈을 빌려주고 친구 부모님께 그 돈을 받았었는데요 친구 부모님이 다신 빌려주지 말라고 다시 빌려주면 그땐 안준다고 말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빛 독촉을 받는게 안타까워 300만원 정도를 빌려주었는데요 300만원이 끝인줄 알았던 친구가 알고보니 빚이 더 있었던 것 입니다그래서 너무 많아진 빚으로 인해 부모님도 알게되었고 결국 저에게 전화가 와서 화를 내시며 경찰서 신고하기전에 부모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 하셨습니다 돈을 빌려줄때 친구가 자신의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에 얼마를 보내라 하면서 다른 사람의 계좌로 제가 (차용증 없이 하지만 보내라는 증거와 계좌이체 내역이 있습니다)돈을 보내며 빌려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일때1. 미성년자끼리의 돈거래가 유효하여 제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2. 경찰에 신고하게 된다면 처벌을 받나요?3.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소심한토끼이거 걱정안해도 될까요???ㅠㅠㅜ1.제택배를 가지고 가던중 익숙한 이름이 보여 봤더니 아빠이름과 똑같았습니다2.제껀줄알고 가져왔다가 아니라는걸 알게되었습니다...3.다음날 학교가는길에 가져다놓기로 하고 잠들었는데 이후 2주후에 생각이 났지만 제가 이때 공부에 미쳐있어서(말하자면 긴데 부모님이 제가 이학교에 오는걸 반대했어서 제가 꼭 할수있다는걸 보여주기위해 매일 열심히 공부했고 때문에 머릿속엔 공부생각뿐이었습니다 잠깐 미쳤었죠...) 학교가는길에 꼭들르자 해놓고 1달후 갖다놨습니다...4.주인분하고 간접적으로 연락이 닿아 행정실에 택배와 돈,사과편지를 두고 나왔습니다...그리고 지금까지도 주인분께 아무런 연락이 없는상태입니다... 이거 걱정안해도 되는걸까요? 시간이 흘렀지만 가끔은 숨이 턱턱막히고 과거의 제가 정말 밉습니다...(교도소가는 상상까지 했습니다)빨리 드리고 싶은 마음에 편지를 길게 쓰진 못하였고 가져간 이유와 사과를 엄청쓴 것만 기억납니다ㅠ(정확히 모든내용이 다기억나진 않습니다) 행정실에서도 주인분께서 말씀하시길 제가 먼저 행정실에 택배를 갖다놓으면 주인분이 가지러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짜로과식하는갈비중고거래 했는데 환불 불가라고 적어놔도 소액사기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포토카드 중고거래 했는데 제가 사전에 환불 불가라고 명시해놨거든요. 근데 배송 받으신 분이 하자가 너무 심하다고 포장상태가 이건 아닌것 같다면서 환불 안해주면 변호사 선임해서 소액사기 등 적용 되는 법은 다 적용할거라는데 처벌당할 가능성 높나요?ㅠㅠ 포장은 뽁뽁이 봉투?에 포카는 슬리브에 넣고 보내드렸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훌륭한달팽이290편의점 안에서 음료수 마시고 계산 안하고 가면 무슨 죄가 될까요편의점 안에서 음료수 마시고 빈캔은 놓고 계산 안하고 현장을 떠나면 어떤 죄명이 적용될까요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기망으로 재물을 교부받았다고 볼 수 없어서 사기는 아닌거 같아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꽃다운코요테278주운 돈을 경찰서에 가져다 주는 도중 주인과 마주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실제 상황은 아니고, 문득 궁금증이 생겨 질문을 드립니다.밖에서 물건이나 금전을 발견하고, 경찰서에 맡겨두어서 주인이 찾았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이동 도중 금전주인과 마주쳐 오해를 사게 된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경찰서에 가는 도중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만약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또 이런 경우 직접 가져다주지 않고 경찰을 불러서 회수해도 될까요? 이러한 분실물의 회수에 경찰을 출동시켜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갑자기에너지넘치는백호OKX 탈퇴방법 쉽게 단계별 설명해주세요?OKX탈퇴방법 쉽게 설명 해주세요. 탈퇴했다 생각하고 재가입하려니 동결되었다고 나오네요.어어디서 무얼 확인.체크해야할지 모르겠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강원도의빠워게임하다가 아이템을 특정유저한테 사기를 당해서 뺏겼는데 이런경우 고소 가능한가요?게임하다가 아이템을 특정유저한테 사기를 당해서 뺏겼는데 이런경우 고소 가능한가요? 제가 애지중지 만든 게임아이템을 사기당해서요 경찰서에 고소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일기를쓰며불법 추심에 해당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뉴스에서 불법으로 추심을 했던 대부업체를 적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지 않아도 불법 추심인 경우는 무엇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뛰어난사슴174제가 이걸 물어줘야 하는 게 맞습니까?제가 미쳤는지 시동이 걸리는 오토바이를 찾아서 오토바이를 훔쳐 탄 후 사고 하나 없이 기스도 안생기게 타고 다시 돌려놨는데 갑자기 피해자측에서 제가 탄 후 오토바이에 문제가 생겼다면서 500만원 변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리 견적만 150만원이 나왔다고 하네요 저는 기스 하나 안내면서 탔는데 제가 탄 이후로 오토바이에 파손이 생겼다고 합니다. 처음엔 내가 잘못했으니 책임지고 모든 걸 변상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다가 수리 견적 150만원나왔다면서 500만원 변상 요구한 거 보고 변상 할 마음도 사라졌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안되면되게하라붉은여우 체험 합법인가요??...일부체험등 와ㅇx같은 동물체험 체인업체등 붉은여우등은 1급멸종위기종인것으로아는데 합법으로이루어지고있는건가요? 궁굼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