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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수감중 병환으로 치료하다가 도주하면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이건 영화에서 본 이야기인데 사기죄로 징역을 살다가불치병에 걸려서 석방되었는데 치료는 포기하고남은 가족을 먹여살리려고 또 범죄를 저지르던데시한부인생은 예외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푸른재규어247사내기금을 제통장을 이용했을 시 처벌되는 건가요?안녕하세요? 사내 기금을 모으는 통장을 제 통장을 이용해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자도 붙었구요~ 근데 모은 금액만 내놓으면 횡령죄라고 하던데요~ 사내기금을 제 통장을 이용했을 시 처벌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향기로운들소70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위협할때 도둑을 폭행하면 정당방위가 안되나요?만약 집안에 도둑이 들어와서 칼로 와이프나 아이를 위협한다는 가정하에 도둑을폭행해서 제압을 하게 되면 정당 방위가 적용이 안 되나요? 아니면 제가 폭행 죄가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무인점포 절도시에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요즘 무인 점포에 들어가 절도를 저지르는 행위가 많이 있다고 하던데 무인 점포에서 절도를 했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레드페퍼환전사 협박 어떻게 대응 해야 할까요?작년에 11월에 벌어진 일 입니다. 개인 환전을 여러번 했었는데요. 저는 중국의 은행 계좌가 있고지인은 중국돈은 있는데 한국돈이 필요하고유연히 중국 메신져 위쳇으로 알게된 환전사는 한국돈이 있고 중국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해서 제가 중간에서 환전해 주기로 하고환전사에게 한국돈을 제 계좌로 받았고저는 지인 계좌로 한국돈을 보낸후제 중국은행 계좌로 지인의 중국돈을 받았습니다. 환전사에게 보내면 됬는데, 중국 은행에서 계좌를막아서 못 보내고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고 바로 나가고, 받은 돈을 쪼개서 보냈다고 이상하다고...중국 은행에서은 와서 정상 거래인지 소명하여야 한다고 하구요)문제는 환전사에게 중국돈을 못 주니환전사가 중국돈이나 자기가 보낸 한국돈을 다시 반환하라고 합니다. 안하면 제 계좌 신고해서 정지시키고, 제가 받은 한국돈을다른 사람에게도 보냈는데, 그 사람들 계좌도 막힌다고. ....지금 돈이 없어, 중국은행 해결이 되서. 막힌거 풀리면줄수 있는데. 환전사는 몇 개월 기다렸다고막 달라고 협박하네요. 저는 환전사에게 돈을 받은 계좌는 혹시 보이스피싱등문제 될까봐 작년에 해지를 시켰습니다. 문의사항 입니다. 1) 환전사가 해지된 제 계좌를 경찰에 신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 계좌가 해지 됬어도 신고가 되나요?2) 해지된 제 계좌가 신고가 되면, 해지 계좌에서 이전에 지인에게 보냈던 이력으로 인해 지인들 계좌도 정지가 되나요?3) 환전사도 불법 환전이라 그런지 중국 은행에는 환전이라는 내용을 절대 얘기하지 말라는데 그러면서 제겐 빨리 돈 반환하라고 협박을 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는게 제일 좋을까요?환전사의 정보는 위쳇에 있는 그사람 가명과 위쳇 ID밖에는 모릅니다. 그 환전사도 제 이름과 해지된 계좌밖에는 몰라요. 암튼 중국 계좌 막히고 환전사 협빅에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TT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훌륭한파랑새277회사에서 개인 휴대폰을 충전하는것이 절도죄나 다른범죄에 해당할수 있을까요일본에서는 아주 경미한 전기사용이라도 실제로 절도로 보는 문화가 강하다고 들었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아르바이트나 일하는 직장등등에서 개인 휴대폰을 충전기로 충전하는거는 사회상규상 어느정도 용인해주는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작년 판례중에 공용화장실에서 전기 오토바이를 충전하는 행위는 벌금이 나온다는 뉴스를 본적이 있습니다.1인근무하는 아르바이트나 아니면 회사등등에서 명시적으로 사적인 전기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지않은채 개인 휴대폰을 충전했는데 이게 경찰이나 법원에 진짜 사건화가 된다면 절도죄나 다른범죄에 해당할 수 있을지 궁금해 질문 남겨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선한뱀79내구제 대출 사기를 당했는데요..안녕하세요전 2020년 11월에 아이폰 se2를 개통하고 현재까지 사용중에 있습니다.물론 현재 이미 폰 할부금 다 지급했고요,그런데 2022년11월, 소액 대출이 필요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구글에서 소액 대출을 진행했는데사실 알고보니 내구제 사기였더군요..그래서 150만원가까이되는 아이폰 14프로를 쓰고 있다고 통신사앱에 나오고, 그 때 그사람이 3년 약정 걸어서 매달 4만원씩 현재까지 내고 있습니다..이제 아이폰 se2는 너무 구형이고 렉도 많이 걸려서 다른 폰으로 바꾸고 싶은데 통신사 대리점 가서 이 이야기룰 하면 상담사가 신고할 거 같고..불법인지도 몰랐는데 그 당시에는.. 알고보니 불법이였고..언제까지 제가 쓰지도 않는 아이폰14프로맥스 기기 할부금액을 내야하는지도 모르겠고, 폰도 바꿔야 하는데.. 현명한 대책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똑똑한상사조164사유지에 전기차 충전하는 곳에 일반 차량1. 사유지입니다(숙박 업소).다름이 아니라 사유지 전기차 충전소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면 과태료가 날라오나요?제가 알기로는 사유지는 해당이 안 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만, 여기서 숙박하시는 회사 몇 분들의 차량이 신고가 되어 과태료가 날라왔다고 들었습니다.2. 14대는 일반차량, 2대는 전기차 충전입니다.저희가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저 2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곳에 차량을 주차하지 못하면 저희 쪽에서 난감한 상황입니다.저희는 회사 분들 위주로 경영하는 소규모 숙박업소라서 차량이 많습니다.해결 방법이 없나요?아마 일반 손님들이 1박씩 숙박하시면서 핸드폰으로 신고를 한 거 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전동킥보드 대여자는 헬멧없이 장사하는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없나요?얼마전 전동킥보드를 탈 일이 생겨서 운행하다가 헬멧 미착용으로 단속 당한 사실이 있는데요.돈주고 사용하는 전동킥보드에 헬멧이 없어서 어쩔수 없이 그냥 탄 건데 나만 단속 당한 사실이 너무 억울하네요.전동킥보드 대여자에 대해서 헬멧 비치없이 장사하는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와일드한당나귀36개인 사유지에 주차를 한 차량을 어떻게개인 사유지에 다른 차량이 무단으로 주차를 하였다면 어떻게 이동조치 할수가 있나요. 경찰에서도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